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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 제주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 회의록 공개 거부, "위법하다" 판결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교육청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선고를 내렸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은 그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을 대부분 공개하다가 지난해부터 공개하지 않아 인권·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해왔다.원고는 앞서 지난 1월 11일 교육청에 지난해 9월 19일 열린 제2기 제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과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2차 회의록, 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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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해썹인증 없이 냉동만두 제조' 중식당 딘타이펑,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지키지 않고 냉동 만두를 제조한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에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표 A씨 등 임직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만두 생산을 관리한 직원 B씨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이는 모두 1심과 같은 형이다.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량이 1심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형을 더 낮출 만큼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며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회사원으로서 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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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관리자 권한으로 게임아이템 판매 외국인, ' 26억원 추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가로채 3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30대 전직 게임 회사 직원에게 26억원을 추징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사기(특가법상) 등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38)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6억8천여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던파 게임 개발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는 회사 재직시절 알게 된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번을 활용해 각종 게임 아이템을 생성하거나 보유 아이템 수량을 조작해 총 100회에 걸쳐 39억원 상당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되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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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빚 갚으라' 다투다 목 졸라 살해한 60대,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은 돈으로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머무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과 동기가 모두 불량하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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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라임 술접대 검사, '93만원 무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대법원은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검사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는 검사의 수수액이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00만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4) 변호사, 나모(49)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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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 이재오 전의원, 재심서 45년만에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혂다.이 이사장은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후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으로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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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재개발사업의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 부과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내 주택 등의 철거가 완료됐을시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 부과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는 지난 8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주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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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서비스’ 확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일상생활에서 우울감, 불안증을 느끼는 학생들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마음건강 서비스’확대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마음건강 증진학교, 위(Wee)프로젝트,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학교,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해 학생의 마음건강을 촘촘히 챙기고 있다. 우선 정서적 위기학생을 조기 진단, 발견하고 학생 맞춤형 치유와 성장,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음건강 증진학교’ 100교를 운영하고 있다. 위(Wee)프로젝트 기능 강화 및 개편 시범교육지원청 신청교 65교, 위기 사안 다수 발생지역 학교 26교,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학교 9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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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존중하고 존경받는 학교 구성원 상호존중의 달’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하는 ‘존중하고 존경받는 학교 구성원 상호존중의 달’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성장과 경기미래교육의 기본이 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생활교육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의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상호존중 문화,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는 상호존중의 달을 마련했다. 학교 자율적으로 상황과 특색에 맞게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상호존중의 날(주간), 학생생활교육 콘텐츠 공모전 등을 추진하며 현장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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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국군의 날 기념 ‘육군 제51보병사단’ 방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7일 화성시 소재 ‘육군 제51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 의장은 이날 (재)경기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민주 사무총장, KB국민은행 경기지역그룹 김진삼 부행장 등 타 기관 관계자들과 부대를 찾아현황을 파악하고 격려물품을 전달했다.이 자리에는 육군 제51보병사단 류승민 사단장과 권오훈 방첩대장 등 부대관계자들이 함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하며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또한, 국군의 날(10월 1일)을 기념해 지역 방위를 위해 힘쓰는 군인들의 헌신을 지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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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 대개발 TF 3분기 총괄점검회의 개최
경기도는 7일 경기북부대개발 전담팀(TF) 3분기 총괄점검회의를 열고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지난해 9월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발표 이후 5개 분과로 조직된 경기북부 대개발 TF는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 추진을 전담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말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총괄회의로, 경기북부 대개발의 전반적인 추진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 실천계획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과별 논의된 안건을 살펴보면, ‘균형발전 분과’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지정 ▲경기북부 테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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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임명
경기도는 8일 신임 경기도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는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 신임 경기도의료원장에게 “의료대란으로 도민들의 불안이 크다.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 신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너무 큰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주셔서 든든하다. 소상공인들을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필수 신임 경기도의료원장은 백재활요양병원 행정원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을 거쳐 대한적십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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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경기도 KB굿잡(JOB) 페스티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주최한 청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엉덩방아 찧는 것, 삼진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도전하라”고 청년들을 응원했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도 KB굿잡(JOB)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구조, 경제운영의 시스템, 정치의 잘못된 틀 이런 것들이 청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정부의 정책을 책임져 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아주 가득하다” 며 “그러던 참에 KB국민은행, 일자리재단과 오늘 이와 같은 행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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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판교테크노밸리 선도기업 공모’ 첨단산업 분야 20개 기업 참여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첨단산업 분야의 새로운 기술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선도(앵커)기업 유치 공모를 진행한 결과, 우주항공,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20개의 첨단기업이 참여했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관련 공모를 진행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 3천㎡ 부지에 연면적 50만㎡ 규모로 사업비 1조 7천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 2025년 말 착공 예정이다. 공모 대상 자족시설용지는 1-4번(6천168㎡)과 3번(5천696㎡) 용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제3판교테크노밸리의 청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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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경기 더드림 재생 경진대회’ 개최
지난 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 경진대회’에서 부대찌개 등 지역특화상품을 활용한 캠핑용 밀키트 박스 개발 아이디어를 제출한 동두천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8개 팀이 수상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사업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주민과 청년층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들이 제안한 도시재생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공유하고 확산시켜 실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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