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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일호ㆍ이준식ㆍ홍윤식ㆍ주형환ㆍ강은희…성영훈 권익위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는 21일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임기가 만료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후임으로 성영훈 변호사를 임명했다.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유일호 내정자는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설명했다.유일호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
민변ㆍ시민사회단체,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반대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내일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을 개최한다.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사무총장인 조영선 변호사가 진행하고,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인 한상권 교수가 여는 말을 한다. 민변 부회장으로 민변 국정화저지 TF 단장을 맡고 있는 이석범 변호사도 함께 한다.청구인 발언은 학부모 김양완씨와 한철호 동국대 교수가 하고,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 설명은 송상교 변호사가 할 예정이다.민변은 “지난 11월 3일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광주지법, 학생들에 돈 빌리고 강의 불성실 국립대 교수 해임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에게 돈을 빌리고, 강의 의무시간도 성실히 지키지 않은 국립대학 교수를 해임한 조치는 정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남대학교 A교수는 2009년도에 대학원생들과의 부적절한 금전 관계로 학과 내 문제를 일으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했는데, 2010년도에 유사한 사건으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켜 경징계(견책)를 받았다.그럼에도 A교수는 2014년도 1학기에 자신의 담당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했고, 이에 학생 6명은 A교수가 알려준 계좌로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95만원까지 총 153만원을 입금했다.또한, A교수는 2013학년도 1학기에 수강...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원장단 ‘사법시험 폐지’ 요구 반박 성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 원장단이 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먼저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사시) 폐지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시험대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법무부의 책임 있는 조치 ▲대법원이 제안한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며 국회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또한 ▲로스쿨원장 일동은 변호사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학업에 복귀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것을 호소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로스쿨 교수ㆍ변호사들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당연…국가 망신”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조인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검찰을 혹평하는 의견들이 잇따랐다.이번 판결에 대해 평소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를 살펴봤다.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을 보도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기사에 기재된 소문...
공무원노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재벌 사금고화 계략”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발언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장본인”이라며 “그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앉히려는 것은 국민연금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계략”이라고 비난했다.이날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으며, 사실상 내정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관련 인사에는 정권의 입김으로 인한 논란이 잦았다.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라고 지적했다.노조는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
인권위, 국제법학회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방안 논의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성재호)와 공동으로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고문방지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가 구금시설에 대한 정기적ㆍ비정기적 방문조사를 함으로써 고문 및 부당한 처우(ill-treatment)를 예방하기 위한 조약이다.2006년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80개국이 가입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군 교도소 폭행사건과 같은 구금ㆍ보호시설의 문제와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가입을...
윤진수 “사법시험 존치론 품격”…이호선 “로스쿨 교수 품격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이라는 기고 글에서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의 품격과 수준에 의문을 나타내자,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공개편지로 반박하고 나섰다.두 교수는 모두 사법시험 출신으로 윤진수 교수는 사법연수원 9기이고, 이호선 교수는 사법연수원 21기다.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15일 법률전문지에 기고한 에서 “필자는 사법시험 존치론이 논의의 기본적인 품격과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커다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우선 존치론자들은 로스쿨 졸업자나 재학생 또는 로스쿨 재직 교수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진수 교수는...
연세대 로스쿨 교수들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 철회…학생들 분노 공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전원은 11일 “2017년 종료 예정인 사법시험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기로 한다는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조치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세대 교수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면 고시낭인의 양산, 대학교육의 황폐화 등 사법시험의 폐해가 재현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며 “법학전문대학원과 사시(사법시험)는 병행할 수 없다. 사시 폐지의 유예는 존치와 같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전원도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혼란의 원인이 된 사법시...
변호사 박찬운 한양대 교수 “문재인의 선택, 한국 정치가 사는 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세력과 비노세력의 내홍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심판대에 올라와 있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 쓴소리와 함께 돌파구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날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그는 먼저 “나는 현실정치에 관여하는 일을 극히 삼가면서 살아왔다. 그랬던 내가 요즘 변하고 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이 공간을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올린다”며 “한 가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어떤 빠도 아니다. 노빠도, 문빠도, 안빠도 나하곤 상관없다. 나는 그저 한국 정치, 그 중에서도 야당...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 성명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10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조계가 격한 충돌을 빚으며 술렁이는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혼란의 원인이 된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서울대 법과대학 역사상 교수 일동으로 성명서를 낸 것은 초유의 일이다.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59명이다.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대 법대교수들이 성명서를 제출한 것은 제가 알기로 1987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만큼 현재 사태가 중요하다고 생각돼 성명서를 내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현재 대한변호...
사법시험…서완석 전국법대교수회장,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반론 [로이슈=외부 기고 칼럼] 사법시험 폐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중앙일보 ‘시론’에 기고한 칼럼에 대해 전국법대교수회 서완석 회장(가천대 법과대학장)이 반론적 성격의 기고문이라며 8일 본지에 글을 보내와 전문을 게재한다.먼저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7일 중앙일보 오피니언에 기고한 ‘사시존치론, 조선 말 과거제 집착과 비슷하다’라는 [시론]에서 “법무부의 사법시험 연장안은 로스쿨을 망치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보내고, 로스쿨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천경훈 교수는 “필자는 22년 전 합격했던 사시(사법시험)와 훌륭한 교육을 시켜준...
민변 최악 걸림돌 판결…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대법원 KTX 여승무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주최하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12월 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최됐다.특히 2015년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민변 한택근 회장의 개회사와 백기완 소장의 축사로 시작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사회로 2015년의 주요 인권 이슈를 살펴보는 ‘2015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시간을 가졌다.제2부에서는 이상호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2015년 올해의 디...
정극원 대구대 법대교수, 한국헌법학회 제22대 회장 취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는 이 대학 정극원(55) 법과대학 교수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한국헌법학회 총회에서 제2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16년 12월까지다.정극원 교수는 대구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콘스탄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대구대 법대학장 등을 역임했다.정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재무이사, 총무이사, 부회장 등을 거쳐 회장에 취임하게 됐다.
천경훈 서울대 교수 “법무부 사법시험 연장은 로스쿨 망치는 최악”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7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연장안은 로스쿨을 망치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보내고, 로스쿨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중앙일보 오피니언에 기고한 “사시존치론, 조선 말 과거제 집착과 비슷하다”라는 [시론]을 통해서다.천경훈 교수는 시론에서 “필자는 22년 전 합격했던 사시(사법시험)와 훌륭한 교육을 시켜준 사법연수원에 애틋한 고마움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필자의 (로스쿨 교수) 직업적 양심에 따른 판단으론, 이제 사시는 예정대로 역사 속으로 고이 보내고, 로스쿨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천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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