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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이적표현물 게시 50대 활동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한 A씨는 2011~2012년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인터넷 게시판에 8차례 걸쳐 북한의 주의나 주장을 찬양, 고무하는 이적 표현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북한의 체제나 사상을 옹호하거나 남한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는 등의 글을 올렸는데, 해당 게시글 대부분은 북한의 대남 선전용 온라인 계정에서 복사한 내용이었다.이에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의 내용과 그 개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대전지법 판결]1심에서 무죄 급발진 주장, 사망사고 2심에서는 '유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 항소심에서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법 제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차량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운전자 과실에 따른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전문 심리위원들 의견을 종합해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다"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차량 과속·제동장치에 기계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브레이크
[서울중앙지법 판결]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어머니 유산 달라" , 동생들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 서울중앙지법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천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도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판결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
[서울중앙지법 판결]"윤지오 사기로 후원금 낸 건지 증거 부족" 후원자들,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근규 판사는 최근 A씨 등 윤 씨의 후원자 43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기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후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현재 피고는 소재 불명으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중지돼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서울고법 판결] 신축사업 도중 부도처리돼 공매공고됐을 시 피고들이 사업장을 매수했을시 인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A회사는 이 사건 신축사업 도중 부도처리되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A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사업장의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공매공고를 했고, 위 공고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매수했을시 인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의 A회사에 대한 미지급 철근 대금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피고 측 현장소장이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없어 최종적으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소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부담이 되는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인공지능 윤리교육 가이드북 개발·배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 확산하고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인공지능 윤리교육 가이드북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배포한다. 이번 자료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등 급격한 디지털 변화에 대응해 초·중등 11개 교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윤리 수업사례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연계해 국어, 도덕, 사회, 수학, 영어, 과학, 실과 교과별 성취기준과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연관성을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교과별 인공지능 윤리 주제를 다룬 논술형 평가 문항도 함께
경기도교육청,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학생 선수 677명 참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18세 이하부 46개 종목에 학생 선수 677명을 출전시킨다.이번 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상남도 일원 75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경기도 대표선발전을 거친 167개 학교 남 403명, 여 274명 학생 선수들은 ▲육상 ▲수영 ▲축구 ▲레슬링 ▲펜싱 ▲양궁 ▲역도 ▲카누 등 모두 46개 종목에 참가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선수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현지에 학생선수 지원센터를 구축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체육회와 가맹 경기단체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 체제를 구축해 경기 운영을 지원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후, 김
경기도, 안성에 반도체 SoD 연구소 열어···독일 머크사 추가 투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와 반도체 제조용 기기를 생산하는 글로벌 독일기업 머크(Merck)의 에스오디(SoD) 연구소가 안성에 들어섰다. 10일 머크 안성공장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머크 일렉트로닉스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회장(CEO)을 포함해 본사 임원 10명이 참석하고,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SK하이닉스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머크사와 경기도는 오랜 친구다. 2002년도에 경기도에 투자한 이래 22년 동안 정말로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영위해왔다” 며 “대한민국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데는 머크사와의 파트너십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
경기도,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 감사 실시 #. A시에 사는 임산부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B기관을 방문했다가 임산부 주차구역을 찾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만차 상태였던 넓은 주차장에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지가 보이지 않아 20여분 간 주차장을 돌아다닌 후에야 겨우 바닥에 희미하게 보이는 임산부 주차구역 표시를 발견하고 주차할 수 있었다. #. 다른 임산부는 C씨는 조례에 따라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출산지원사업 상담을 위해 D기관을 방문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임산부 주차구역이 없었다. 결국 건물 입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C씨. 그마저도 주차구역이 좁아 만삭의 몸으로 승하차 시 불편을 겪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
경기도,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비전선포식 개최 감사관실 설치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기도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8일 경기융복합센터 복합시설관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이어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청렴서약식에서는 위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인권존중의 감사원칙과 청렴의무 ▲부정청탁, 이해충돌 등 방지 ▲사적이익 추구 및 부정한 특혜 제공 금지 ▲감사과정 취득한 정보의 외부 누설 및 부당사용 금지를 명시한 청렴서약서 함께 서명했다. 감사위원
경기도, ‘2024년 이음일자리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4년 경기도 이음일자리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베이비부머 근로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명사 특강을 제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2024년 이음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기획됐다. ‘이음일자리 아카데미’는 노무, 마음건강, 인공지능(AI), 재테크 등 베이비부머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취업 정보뿐만 아니라 인생 설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주간 총 5회에 걸쳐 강의가 제공된다. 강의는 ▲노무에 대한 지식
경기도, 보물찾기 축제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5천명 이상 사전 예약 올해로 2회를 맞은 옛 경기도청사 보물찾기 축제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사전 예약에 총 5,528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일주일간 모집한 사전예약자와 행사 당일 현장 신청자를 포함해 약 1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가운데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수원시 팔달구 일대에서 축제를 열 계획이다.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은 옛 경기도청사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리얼월드 앱을 통해 옛 경기도청사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탐색형 보물찾기’ 행사다. 지난해 11월 처음 열린 행사에는 3천 명이 참가해 세계 최대 규모의 보물찾기 행사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도는 ‘리얼 트레저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파라마운트 유치 확정 공개 경기 서부권에 민간개발로 추진중인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자 글로벌 콘텐츠 지식재산 보유사인 파라마운트의 브랜드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경기도는 10일 화성시청에서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을 열고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로 파라마운트가 결정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사장, 마리 막스(Marie Marks) 파라마운트 엔터테인먼트 부문장 등이 참석해 협력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문화산업 중심으로 동쪽에 에버랜드, 서쪽에 테마파크를 우뚝 세우고 싶다” 면서 “이
경기도, 인도 명문대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 한국어학과 주최 한글날 행사 지원 경기도가 9일 한글날을 맞아 ‘기회의 땅’ 인도에서 열린 한글날 행사를 지원하며 문화 공공외교를 확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공식 요청으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어학과에서 주최하는 2024년 한글날 행사에 영상축사를 보내 한글을 사랑하는 학생들과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행사물품 등을 지원했다. 김동연 지사는 영상축사에서 “저는 작년 인도를 방문했을 때 네루대에 간 적이 있다. 네루대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네루대와의 협력관계를 생각한 적이 있어 더욱 반갑다”고 말했다. 이어 ‘한글을 품은 도시, 여주’와 ‘평화와 자연의 상징, 파주’ 등 경기도 명소를 소
경기도, 임산부 맞춤형 지원 정책 안내 10월 10일은 제19회 임산부의 날이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저출생 대응에 온힘을 쏟고 있는 경기도는 임산부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출산휴가를 앞둔 직원들을 찾아 격려와 함께 선물을 전하고 있으며, “임산부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배려와 존중문화가 점차 확산되길 바라고, 경기도도 임산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보듬는 경기도의 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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