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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합격자 97% 평범한 집안, 소득은 로스쿨생 1/3 수준”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이 신분상승 및 계층이동의 ‘희망의 사다리’ 인지 논란 속에,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들의 3분 1 수준이란 논문이 발표됐다.특히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69%는 만일 사법시험이 없고 로스쿨만이 있었다면 경제적 이유로 로스쿨 진학은 포기했을 것이고, 포기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94%는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하였다”는 자료가 제시됐다.또한 “정치인, 고위관료, 대기업 임원 등 소위 사회적 지위와 배경이 있는 집안과 무관한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97%였다”며 “사회적 계층 이동 통로로서의 사법시험의 역할은 더욱 분명하다”는 주장도 나왔다.국민...
인재영입 표창원 “야당, 한국정치, 대한민국 바꾸겠다, 함께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을 환영하면서 “한국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말했다.표창원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문재인 대표와 4명의 외부 영입 전문가들’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김병관 웹젠 의장,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오기형 변호사, 표창원 소장이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표창원 소장은 “최고의 외교안보 전문가 이수혁 대사, 최고의 IT 산업 전문가 김병관 의장, 최고의 중국 통상법 전문가 오기형 변호사, 그리고 제가 힘을 모아 야당을 바꾸고 ...
표창원 “윤석열ㆍ박형철 검사 존경…사법정의 지키려 불이익 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영입 1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8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지키려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한 윤석열, 박형철 두 검사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힘 내시길”이라고 응원했다.이날 트위터에 라는 글을 링크하면서다.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에 대해 격려와 응원 그리고 찬사를 아까지 않았다. 그 동안의 발언을 짚어봤다.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불거지자, 당시 경찰대 교수직 신분을 던지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진짜 보...
국정원 특별수사팀 박형철 결국 사직…“가장 유능한 검사 검복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및 정치관여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부팀장으로 활약했던 박형철(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결국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조직을 떠난다.이에 같이 원주지청에서 근무했던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가장 유능한 검사가 옷을 벗은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2012년 대선 과정에서의 국정원 댓글사건 등을 수사한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박형철 부팀장은 2013년 11월 감봉 징계 처분을 받고, 이듬해 법무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그는 최근까지도...
부산시ㆍ부산고법ㆍ부산변호사회, ‘해사전문법원 설립’ 정책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7일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ㆍ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 등과 한국선주협회ㆍ해운중개업협회 등 해운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도 부산 조성의 기반이 되는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세계 5위의 해운강국인 대한민국의 최대 해운도시이며, 세계 6위의 컨테이너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과 유치를 통해 해사법률서비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가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과 부산유치전략’을 통해 해사관련 전문법원에 대한 해외...
표창원 “반기문 왜 정치권력 편들기…위안부 협상 지지 취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새인 인사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문제 합의를 축하하며 “올바른 용단을 내린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 ‘보수의 품격’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믿기지 않는 듯 깜짝 발언을 취소라하고 요구했다.표창원 전 교수는 “아파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들과 대한민국을 비롯한 피해국 국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헤집고 분노를 유발하는, 엉뚱한 ‘한일협상 지지 발언’, 온당치 않다”고 지적하면서다.2012년 대선 막바지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경찰대 교수직을 던져 ‘진짜 보수’, ‘보수의 품격’...
대법원, 거가대교 개통에 부산-거제 직행버스 광역노선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시와 거제시를 연결하는 시내직행버스 광역노선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경상남도에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 3곳은 당초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부산-통영-거제 노선에서 총 65대의 시외버스를 운행했다.그런데 2010년 12월 부산시와 거제시를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그 중 35대의 시외버스는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거제 직행노선으로 변경해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 15대는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기존의 노선에서 계속 운행하고 있으며, 15대는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 4곳은 2012년 5월 부산시에 거가대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4ㆍ13 총선기획단 출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김영춘)이 4ㆍ13 총선 승리를 위한 총선기획단(단장 유정동)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다.오는 4일 출범식과 함께 활동에 들어가는 더민주당 부산 총선기획단은 씽크탱크인 오륙도연구소 유정동 소장을 단장으로 기획과 홍보, 공약, 직능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부산의 전반적인 도시개조 프로젝트를 담당할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박재현 교수는 서울대 토목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MIT 박사 후 과정에서 보스턴의 ‘빅딕 프로젝트’(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보스턴을, 주요 도로 지하화를 기반으로 녹색, 문...
최석윤 한국해양대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최석윤 교수는 지난 28일 학내에서 개최된 ‘2015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차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국내외 형사법 관련 학술활동을 주도하게 됐다.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전국 대학의 형사법 담당교수 뿐만 아니라 법관, 변호사, 검사 등 국내외에서 형사법에 관계하는 실무자들의 권위 있는 학술단체이다.형사법 분야 최초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비교형사법연구’를 편찬, 현재 17권 제4호까지 발행하는 등 수많은 형사법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또 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형사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학...
표창원 “험지 출마…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근혜 대통령도 붙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 전격 입당한 ‘보수의 품격’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28일 내년 총선의 이른바 ‘험지 출마론 차출’과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하고 (맞상대로) 붙어라 해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다.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꿔 정치를 선택하고 그것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표창원 소장은 먼저 “제 역할 자체가 범죄사건이나 중요한 사회적 갈등 이슈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을 하고 의견을 드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치는 사실 제게...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변시시험 합격자 10~20% 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 유예한다고 발표한 후 사법시험 존치 논란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당장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물론 재학생들은 학사일정과 내년 1월 예정인 변호사시험까지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다. 각 대학 로스쿨 졸업생들도 법무부를 비판하며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물론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와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참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인섭 서울대 교수, 공동대표 김...
문재인과 손잡은 표창원 “와해ㆍ분열 제1 야당 모습 안쓰러워”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찰대 교수 출신으로 ‘신사의 품격’, ‘진짜 보수’라는 별칭을 가진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27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다.그동안 ‘정치를 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바꿔, 표창원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20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당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표의 외부인사 영입 1호다.정치인으로 변신한 표창원 소장은 “정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 정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 드리고 싶다. 정치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 주고 싶다. 정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 정치를 통해 ‘아름답고 멋진 대한민국’을 찾아 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법원, 줄기세포 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면’ 재판부 5곳 거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충격을 줬던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서울대총장의 파면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파면 정당’→2심 ‘파면 위법’→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파면 정당’→대법원 ‘원심 파면 정당’이라는 5번의 재판을 거쳐 최종 ‘파면’이 확정됐다.이 사건을 심리한 5개의 재판부를 거친 법원의 판단을 모두 종합 정리하며 짚어봤다.법원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는 이간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2004년 6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창조상(1등급) 훈장을 받는 등 국내외의 명성을 얻었다.그러나 서울대는 2006년 4월 황우...
표창원,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 자문위원 위촉…조국 “진짜 보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은 23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 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소장은 페이스북에 위촉장을 받은 사진을 올리며 “큰 도움을 드리지는 못할 듯해 어깨와 마음이 많이 무겁다”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런 소식을 접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 “표창원 박사, 세월호 특조위 자문위원 위촉. 이런 ‘보수’가 진짜 보수다!”라고 높이 평가했다.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가 힘을 합...
박영선 ‘재벌개혁 실패, 반복 않으려면’ 토론회 초청패널로 참가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국회의원은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토론회에 초청패널로 참가해 재벌의 현주소와 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평소의 소신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토론회는 23일 9:30~12:0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열린다.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제17대 국회에 들어온 이후 일관되게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특히 박영선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의 불평등과 대물림 현상, 금수저ㆍ은수저론 등은 우리나라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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