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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청, 총선 사전선거운동 혐의 전 부산교육감 구속기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지청장 김한수)은 지난 4월 13일 제20대 총선 관련 부산 해운대갑 선거구 예비후보 60대 A씨(전 부산시교육감), 60대 C씨(전 부산동구 부구청장), 60대 D씨(단체 해운대지회장)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에 관여한 유사기관 조직원 7명과 A예비후보를 위한 사전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2개 대학교 40대~50대 교수 3명을 불구속 구공판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60대 B씨(회사 대표 겸 단체회장), C씨, D씨가 공모해 2015년 7월~12월 오피스텔에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해운대구 선거구민 6만명의 휴대전화를 수집하여 단체문자 20만1934통을 발송, 연인원 1714명 상대 사전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다.또 대학교수 3명은 A예비후보 선거캠프 홍보기획 담당인 K씨(항소심 계속중)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각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사건 주임검사인 조용한 형사3부장검사는 “부산시선관위의 ‘고발전 긴급통보’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효율적 압수수색과 휴대폰 포렌식 등의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 비리에 대하여는 계속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대법원, 남학생 제자 대학생들 성추행 국립대 교수 ‘파면’ 정당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 이유로 ‘파면’ 징계를 당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성추행 비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법원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학교 교수 A씨는 2011년 7월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징계 이유는 A교수가 2011년 4월 제자인 대학생과 술을 마시다가 성추행 했다는 것이다. A교수는 2009년 6월부터 4회에 걸쳐 성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A교수는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A교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소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학생들을 추행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1심은 2013년 12월 A교수가 소속 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연찬과 학생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하는 점, 그런데도 원고는 교육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2심(항소심)은 2015년 12월 “파면징계처분이 징계혐의자(A)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재판부는 “원고가 혐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전에 징계위원회가 의심하는 성추행의 대략적인 시점과 피해자 등 사건의 개요를 알 수
대법원, 조선일보에 승소한 우희종 교수 손해배상 파기환송 왜?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ㆍ2심에서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조선일보는 2008년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고, 촛불집회의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의 근황과 현재 입장을 소개하는 210년 5월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이라는 주제로 특집기사를 기획해 보도했다.조선일보는 2010년 5월 10일 기사에서 “당시 정부와 대척점에 섰던 대표적인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 쇠고기 자체가 위험하다고 한 게 아니라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통상조건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줄곧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어 “그럼 왜 당시 라면 수프나 화장품ㆍ기저귀를 통해서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식의 괴담이 돌 때 진정시키는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우 교수는 ‘정부가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는 식의 허황한 주장을 펴기에 그런 정부의 행태를 지적하기에도 바빴다’며 ‘정부 입장을 바로 잡는 데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조선일보는 또 “우 교수의 광우병 위험 제기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선 그가 세운 회사의 이익과 연관돼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 교수는 지난 2000년 광우병 진단 검사 시약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대표이사는 그만뒀고 지분만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조선일보에 게재된 #LB@LT!촛불 의료인 “언제 ‘광우병 괴담’ 맞다고 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광우병 관련 촛불 시위 당시 광우병 전문가를 자처해 광우병 괴담을 진정시킬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진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설립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개인적 의도에서 광우병 괴담을 확산시키거나 확산을 방조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내용으로서
법제처, 제3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간담회…지자체 통일 역할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월 20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6년 제3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 관련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法制)에 관해 논의했다.이번 위원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포함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법학), 박정호 국민대 교수(법학), 송인호 한동대 교수(법학),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 이찬호 변호사(전 통일부), 한명섭 변호사(전 법무부),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이 남북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등 현행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 관련 업무 및 역할을 검토했다.또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관한 교류를 제도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이번 위원회에 참석한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민간의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통일에 대비한 남북법제 연구를 보다 심화해 나가겠다”면서, “법제처는 정부입법 총괄기관으로서 통일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 및 학계 등과 함께 통일 한국의 법제도적 기반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법제처는 1999년부터 북한 법제 동향과 전망에 관한 핵심 이슈 등을 연구하는 남북법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2011년부터는 행정법 각 분야별로 세부 연구 주제를 정해 통일에 대비한 법제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동아대 로스쿨 김용의 교수, ‘2016인천무역포럼’ 강연자로 나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김용의 교수가 세계 각국의 법률 및 무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상거래법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2016 인천 무역법 포럼(Trade Law Forum Incheon 2016)’에 발표자로 나섰다. UN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변호사협회(IBA), 대한민국 법무부 등이 공동주최하는 ‘2016 인천 무역 법 포럼’은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인천 송도의 송도컨벤시아 대회의장에서 개최됐다. Jeffrey Chan UNCITRAL 의장, 인도 법무장관 등 저명한 국제 연사들과 학자, 기업가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 세미나 등이 펼쳐졌다. [2016 인천 무역법 포럼에서 발표를 마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의 교수(맨 오른쪽)가 세계 각국에서 온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동아대] 김용의 교수는 개최 이틀째 날, ‘국제상거래 계약성에 관한 실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한중 물품매매 계약 사례들을 인용, 나라 간 상호 계약서 작성 시 주요 요점 등 자신의 경험이 담긴 국제거래 관련 전문지식을 전달해 큰 호응을 받았다. 김 교수 외에도 법률전문가로서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연세대 로스쿨 김준기 교수, 고려대 로스쿨 김인현 교수 등이 ‘국제상사중재’, ‘해상법’에 관해 각각 발표해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김용의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국제무역 현장에서 실무 담당자 및 변호사로 일한 경험과 동아대 교수로서 발표한 국제거래와 분쟁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포럼 강연자로 선정된 이유”라며 “국제거래법 분야에 진출한 국내 법조인이 적은 만큼, 이번 발표로 동아대 및 로스쿨생들이 해당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진로를 개척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대법원, 초등생 제자 ‘투명인간’ 왕따 시킨 교사 벌금 200만원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제자를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하도록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부산의 모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은 50대 교사 A(여)씨는 2013년 5월 학생 20여명을 차례로 불러 “B(10세)와는 놀지 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 상대도 하지마라”고 말하고, B에게도 “너 투명인간 취급받으니 어때.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때”라는 취지로 말했다.또한 며칠 뒤 B양이 같은 반 친구 일부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A씨는 “B에게 편지받은 사람 손들어 봐. 친구로 얼마나 오래가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회수한 후, B양으로 하여금 편지를 찢게 했다.뿐만 아니라 B양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학생을 시켜 B양을 감시시키는 등 B양에게 반복적으로 불편감과 불안감을 줬다.교사 A씨는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B양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교사의 행위로 아동인 피해자(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하지만 A씨와 변호인은 “각 행위가 학생에 대한 지도, 훈육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교사의 교권행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형법 제20조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기상 판사는 2015년 8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이어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정기상 판사는 “아이들이 자아와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 교사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교사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숙고해야 한다”며 “교사가 개인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해 아이들을 대할 경우에는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
사법시험 고시생모임 “로스쿨 폐지하라” 서울대서 눈물의 삭발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11일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비리 관련 로스쿨 교수 규탄 시위와 여학생 1명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로스쿨 폐지를 외치면서다.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황지나씨는 이 자리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눈물의 삭발식을 가졌다.다음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 기자회견문 전문.로스쿨을 도입한 지 7년째, 그간 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았다. 1년 평균 1500여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두고 돈스쿨 논란이 빚어졌으며 입시를 두고 음서제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로스쿨 입시에 집안 배경이...
부산선관위, 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캠페인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8일 벡스코 광장에서 열린 ‘2016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축제’에 위원회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제5회 유권자의 날(5월 10일)’기념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 아름다운 선거에 대한 국민의식 확산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유권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걷기축제 출발지와 도착지인 벡스코 광장 및 부경대학교 잔디광장에 대형 열기구를 띄워 알렸고, 선관위 캐릭터 인형, 에어아바타 및 카드 섹션 등을 활용한 다양한 행...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1기~5기도 입학비리 전면 조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는 2일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한 로스쿨 1기부터 5기까지의 입학비리는 영원히 덮어버릴 생각인가”라며 “교육부의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로스쿨 1기부터 5기까지의 입학비리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000여명으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이날 교육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로스쿨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직업, 직책)을 기재한 경우가 최근 3년 동안 24건이나 있었다고 밝혔다.대한법조인협회는 “교육부의 조사가 충...
부산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광란의 질주 운전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질주해 잇따라 교통사고를 내고 전치 14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7월 무면허임에도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수영4호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잠시 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경위)에 의해 잠을 깼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다.그런데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자 도망갈 마음을 먹고 B씨를 밀치고 운전석에 앉았으나, B씨가 운전석 문을 열...
권익위 “강원권 교통사고 많은 5곳 우선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과 강원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점 41곳을 발굴해 이중 시급한 5곳을 우선 개선하고 나머지 36곳은 지자체와 경찰이 지속 관리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권익위는 내일(22일) 오후 1시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강원지역 지자체,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시설 민원해소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권익위가 올해 초 강원지역 지자체, 경찰 등을 통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사고우려가 있는 지점, 교통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지점 등에 대해...
인천지법, 제자 여고생들 강제추행 수학교사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 여고생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모 여자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50대 수학교사 A씨는 2015년 5월 여학생 B(18)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했다. A씨는 그해 9월에도 자신의 차에서 성적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B를 추행했다.A씨는 2015년 3월~9월 사이 B를 비롯한 6명의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
정극원 대구대 법대교수, 경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재선출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극원(56) 대구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7일 경상북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경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도지사, 도교육감 등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공영방송을 통한 대담과 토론회를 주관한다.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이다.
한국보호관찰학회, 아동학대 재범방지…벌금형 집행유예 보완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동학대 등 최근 사회문제와 보호관찰 신경향’을 주제로 한 한국보호관찰학회(학회장 이백철 경기대 교수)의 2016년 춘계학술대회가 8일 경기대학교 중앙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학술대회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학회원 400여명이 참여해 아동학대 등 최근 이슈화 된 사회문제 및 치료명령제도,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등 새롭게 도입될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제1세션에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는 아동학대 사범의 재범방지 대책으로 보호관찰관이 중심이 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김형모 교수는 발표를 통해 보...
창원지법, 변호사 등 23명 신규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4일 대회의실(본관3층)에서 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조정위원 23명(민사 15명, 가사 8명)은 이강원 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신규 조정위원은 변호사, 공인중개사, 통ㆍ번역사, 상담사 및 전 창원시 부시장, 창원대 교수, 전ㆍ현 학교장, 전 교육공무원, 기업 대표, 교회 장로 등 다양한 직역에서 선정됐다.또한 이석렬 민사조정위원과 조성심 가사조정위원이 각 재위촉 조정위원들(민사 34명, 가사 25명)을 대표해 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2015년 대비 민사조정위원(임기 2년)은 8명(41명→49명), 가사조정위원(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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