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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평택 외국인 여성청소년 위한 생리용품 무기명카드 발급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가 외국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매 전용 무기명카드 발급 시범사업에 나선다. 앞서 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도내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휴대전화가 없거나 언어장벽의 문제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여성청소년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바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무기명카드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도 전체 외국인 여성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과 평택을 선정했다.
경기도, 2%이하 중개수수료 제공하는 민간배달앱 활성화 추진 경기도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9.8%)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협약체결 기간은 2년이며 선정된 민간 공공배달앱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 도입 배경으로 중개수수료 2% 이하 배달앱 활성화를 꼽고 있다. 국내에는 중개수수료
경기도, ‘The 경기패스’ 1인 평균 월 2만원씩 환급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The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237만명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 가입자는 100만명으로 전국 K-패스 가입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가입자 수에서도 K-패스 신규가입자 151만명 중 The 경기패스 신규가입자는 7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명 가운데 약 80%(80만 명)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급 대상이었으며, 1인 평균 약 2만원씩을 환급받
서울고법, '현주엽 학폭' 제보자 변호인 강요미수 무혐의…재정신청 '기각'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김용석 심영진 정문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현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은 "현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변호사 이모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폭로했다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광주고법 판결]구타당한 제대군인 조현병, "병영 스트레스가 원인"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40여년 전 군 복무 시절 구타와 미흡한 치료로 조현병에 걸린 제대군인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1980년 육군 포병으로 근무하다 의병전역(依病轉役·질병으로 전역)한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대상은 아니지만 보훈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1950년대생인 A씨는 1979년 육군 포병대대에서 관측병으로 근무하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1980년 의병전역한 바 있다.A씨는 "입대 전 건강
[청주지법 판결]착석 확인 않고 카트 출발시켜 이용객 사망,…캐디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골프 카트에 이용객이 탔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사망사고를 낸 캐디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씨는 2021년 5월 골프 카트에 탑승하려던 60대 승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카트를 출발시켜 이 승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사망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사전에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받
[광주지법 판결]'유령직원·위장취업' 청년 지원금 가로챈 일당,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유령직원을 등록하거나, 거래처 사람들을 위장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금 수억 원을 가로챈 이들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 등 6명 피고인에 대해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모집책을 동원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34개 업체(3개 업체는 직접 설립)에 유령 직원으로 등록한 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특별고용 창출 장려금 등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합계 약 16억원을 편취한 일당 31명을 기소했다.이번에 재판받은 이들
대전지방법원, 1천억원 규모 KT&G 전자담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시작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한 KT&G 전직 연구원이 적절한 직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2부는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17일로 잡았다고 15일, 밝혔다.곽씨 측이 제출한 소장에 적은 초기 소송 금액 규모는 1000억원이며, 인지대만 3억 1500만원에 이른다. 곽씨 측은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2.8조원까지 청구 금액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개인·단일 규모로는 국내 사법 역사상 최고액이라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청구 금액이 커지면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전체 인지세만 150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2026년 한국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법원장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2026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대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다음 개최지가 한국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세종대왕의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2025년 개최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 대법원장 회의도 성공적으로 열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평소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비롯한 법 정신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변에 강조했다고 한다. 이번 회의에서도 대법원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
[부산고법 판결]스쿨존서 시동 꺼져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 2심에서 '감형'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 시동이 갑자기 꺼지며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부산시내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치고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보행
[대법원 판결]'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전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박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
경기도교육청, ‘경기 늘봄학교’ 학교 중심에서 늘봄공유학교로 체제 전환 경기 늘봄학교가 ‘학교 중심’에서 ‘늘봄공유학교’로 체제를 전환한다. 2025년부터 늘봄전담실장과 늘봄전담실무직원을 배치해 학교의 부담을 줄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늘봄전담실을 구축해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방과후와 돌봄이 통합된 종합교육프로그램의 역할을 강화하며 늘봄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더 나아가 늘봄전담실을 기반으로 학교와 학교 밖 모든 교육 자원을 연결하고 늘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늘봄공유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늘봄공유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늘봄 과정을 전담하는 경기공유학교의 일환이다. 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학교와 거점형 늘봄학교에 업무 책임담당자 늘봄전담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현장의 공문서 작성 부담은 낮추고 업무 효율성 높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2개 영역 95종 기안문 예시 자료와 공문서 작성, K-에듀파인 활용 안내자료를 개발했다. 교육행정 역량 강화 원격직무연수를 개설해 교직원의 공문서 작성 부담을 낮추고 효율성은 높인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3월, 학교업무개선담당관 부서를 신설해 학교 업무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교직원의 행정 업무 시간을 줄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안문 작성 시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안하며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기안문 예시서식(샘플서식)을 개발, 탑재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는 필요한 기안문을 선택해 쉽게 기안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도 국정감사장 찾아 제도개선 건의서 전달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군포1)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국민의힘 임상오(동두천2) 안전행정위원장은 14일 실시된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경기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겨있는 건의서를 행정안전위원장에게전달하였다.건의서에는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의회사무처 직급상향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연구원법 개정 ▲국세·지방세 재정구조혁신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
경기도, 파주·연천·김포시 위험구역 설정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어제 국정감사 직전에 김동연 지사께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최근 오물풍선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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