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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항소심도 '징역 9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국 영주권 취득이나 유학 사기 행각을 벌인 재미교포 사기범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5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51)씨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범으로 기소된 A씨의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액수가 47억원에 달한다"며 "A씨에게 도용 피해를 본 외국계 기업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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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 경제당국, 비상계엄 여파로 일정 줄줄이 취소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후폭풍으로 4일 예정된 경제당국의 주요 일정이 잇따라 취소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새벽 1시 가량 취소됐다.내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연간 통계 정책을 확정하는 국가통계위원회도 취소됐다.최 부총리가 이날 오전 연례 협의차 한국을 방문한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와 만나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 등을 설명하려던 일정 또한 취소됐다.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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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GM과 각형 배터리 개발 계약 체결
LG에너지솔루션은 3일 미국 1위 자동차 업체 GM과 ‘각형 배터리 및 핵심 재료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날 “14년 동안 이어진 굳건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결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되는 각형 배터리는 향후 GM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배터리 업체 중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등 모든 배터리 폼팩터를 포트폴리오로 갖춘 유일한 기업이 됐다. 납작한 상자 모양의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캔으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강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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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 빨라쪼, 크리스마스 젤라또 케이크 선보여
해태제과(대표이사 신정훈) 빨라쪼가 쫀득한 젤라또로 만든 크리스마스 한정판 프리미엄 젤라또 케이크를 선보인다.해태제과 관계자는 "가장 인기 있는 젤라또 초콜라또와 프라골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제대로 살린 ‘산타의 초코 포레스트’와 ‘하트볼 눈사람’ 케이크가 주인공"라며 "작년 완판에 이어 올해도 빨라쪼만의 쫀득함과 달콤함을 가득 담은 케이크로 연말 파티 테이블을 겨냥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타의 초코 포레스트’는 빨라쪼 23가지 맛 중 모든 세대에서 원픽으로 꼽히는 초콜라또 젤라또로 가득 채웠다"라며 "초콜라또는 카카오버터 함량이 높아 풍미가 깊은 네덜란드산 다크초콜릿으로 만들어 진한 맛이 강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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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사우디 명문 로펌과 ‘사우디 진출 한국기업 위한 법률 및 비즈니스 고려사항’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사우디 대표 로펌인 Z&Co와 공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법률 및 비즈니스 고려사항’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 개혁 및 혁신 계획에 있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 관련 동향, 이와 관련된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자 지난 28일 오전 9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물론 이미 진출한 국내외 기업도 참석해 활발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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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옛 한전부지 달라'봉은사,' 패소' 확정
대법원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최종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문제가 된 땅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로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건립하려 서울시와 협상 중이다.이 땅은 본래 봉은사 소유였으나 1970년 박정희 정부 때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사들였다. 한전 부지를 포함해 봉은사가 당시 넘긴 땅은 33만㎡(10만 평)에 달한다.봉은사는 2007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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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70:30 판결의 근거는?
최근 평택지원 및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하여, 우리 하급심 법원에서도 부부 일방에게 70%까지 이혼시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혼인기간이나 기여도 등이 중요하게 판단되었고, 대부분 40-60% 선에서 재산분할을 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보면 그 근거를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그러나 혼인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경우,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평택법무법인을 비롯한 법조계의 평가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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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고사장', 나이스신용평가 채용 전형 지원
HR 테크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의 테스트플랫폼 ‘고사장’이 국내 대표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대표 김명수)의 채용 전형을 지원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지난 11월 3일 나이스신용평가의 채용 전형이 진행됐다"라며 "이날 나이스신용평가의 입사 지원자들은 고사장 전용 브라우저에 접속해 인적성검사, 논술 전형을 치렀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크루트의 테스트플랫폼 ‘고사장’은 모든 시험을 온라인에서 원활하게 응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며 "시험 생성부터 진행, 결과 관리까지 온라인 시험 및 감독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한곳에 모았다"라고 밝혔다. 고사장은 런칭 과정에서 온라인 테스트 시 가장 우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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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잇단 철도사고로 해임된 나희승 코레일 전 사장, 무효소송에서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정부가 잇단 철도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임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건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나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돼 올해 11월까지 임기가 예정돼 있었지만 잔여 임기를 1년 8개월 남기고 작년 3월 해임됐다. 이어 해임 처분에 불복해 그해 6월 소송을 낸 바 있다.이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국토교통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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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모티콘 출시 13주년…누적 발신량 2800억 건 상회”
카카오의 카카오 이모티콘이 출시 13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3년간 출시된 누적 개별 이모티콘 수는 약 70만 개이며, 누적 발신량은 2800억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공개한 ‘미니 이모티콘’은 1700만 명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니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대화 속에서 텍스트와 함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작은 크기의 이모티콘이다. 카카오톡 대화 말풍선 안에서 텍스트와 함께 다양한 사물을 표현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종류의 미니 이모티콘을 하나의 말풍선에 담을 수 있다. 카카오 이모티콘 플러스의 구독자 수는 전년 대비 50만 명이 증가해 250만 명을 넘어섰다. 정기구독 상품인 카카오 이모티콘 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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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건보공단, 지역 사회와 함께 김장 봉사활동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6일 원주에 위치한 공단 본부 체육관에서 원주 지역 아동, 원주지역 봉사단, 공단 임직원 등 200여 명이 함께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매해 겨울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및 도움이 필요한 곳에 김장 김치를 전달해왔다.특히, 올해는 김장 나눔 봉사활동 20회를 맞아 공단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하늘반창고 키즈’와 연계해 문화행사 형태로 진행했으며, 원주 관내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 70명을 초청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초청된 아동들은 정기석 이사장과 함께 직접 김치를 만들고 미리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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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냉동 국물 간편식의 라인업 확대
27일 신세계푸드는 ‘쉐프컬렉션’ 부대찌개, 어묵전골, 들깨칼제비 등에 이어 순살감자탕, 고기순댓국 등 신제품 2종을 출시하며 냉동 국물 간편식의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순살감자탕은 국산 돼지고기를 먹기 좋게 찢어 넣고 감자, 열무시래기, 우거지, 들깨가루, 청양고추 등을 넣어 고소하고 칼칼하게 끓여 낸 것이 특징이다"라며 "고기순댓국은 칼칼하게 양념을 더한 돈사골육수에 국산 양배주와 돼지고기로 속을 채운 고기순대와 쫄깃한 머릿고기를 넣어 잡내 없이 깔끔하게 끓여낸 제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제품 모두 냉동 상태의 제품을 봉지 그대로 끓는 물에 넣고 15분만 데워 간편하게 즐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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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교회 개인사업자 명의 매점 매출에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한 매점 수익에 대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A 교회가 B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A 교회 관할세무서인 B 세무서는 2020년 12월 A 교회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122억과 부과가치세를 부과했다.B 세무서는 A 교회 지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된 매점 운영과 관련해 A 교회 측이 명의를 위장하고 이중장부 등을 사용해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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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최서원 조카 '위증교사' 의혹 탄핵발의 김영철 검사 불기소... "증언연습 없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인에게 보낸 김 차장검사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피의자는 (위증 교사 범행 당일로 지목된) 2017년 12월 6일 장씨를 만나거나 장씨와 증언 연습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공수처는 장씨가 구속 당일인 2017년 12월 6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사건에서 증언한 같은 달 11일까지 특검 사무실 등 어디로도 출정을 나간 적이 없고, 증언 연습을 위한 서류를 구치소에 반입한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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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부산시수협, 10여가지 이유로 직원 면직 "부당해고"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부산시수협이 10여가지의 징계 사유를 들어 직원을 면직 처분한 것과 관련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3부(최수진 판사)는 지난 8일 부산시수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부산시수협은 지난해 1월 허위 진술서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번복 요구, 사문서위조 등 징계 사유 12개를 들어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면직 처분했다.A씨는 이에 징계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바 있다.지노위는 지난해 6월 사측의 대기발령과 징계 사유 중 노트북 분실 관련 징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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