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광주지법 판결]광주 유치원 공립전환 비위 유치원장들,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공립전환사업(매입형 유치원)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유치원장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치원장인 피고인 2명에 대한 1심을 파기해 형을 다시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장 A(54)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했지만, 공립전환 유치원 선정을 위해 뇌물을 공여한 유치원장 B(62)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가중처벌하고 법정구속했
-
[서울고법 판결]초교 농구제자들 때린 국가대표 출신 코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농구 시합이나 연습 도중 실수를 하거나 경기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어린 제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때린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 코치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검찰에 따르면 2010년부터 춘천시 한 초등학교 농구부 코치를 맡았던 A씨는 2013년 12월 C(당시 10세)양이 경기를 잘하지 못했다며 손바
-
[수원고법 판결]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광명의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으로
-
[대전지법 판결]빌라 주인 누수문제 회피하자 건물 수도관 잠근 60대. '선고 유예'
대전지방법원이 집 주인이 빌라 누수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자 건물 전체 수돗물 공급을 막은 세입자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 한 빌라 지하 1층에 거주하는 A씨는 계속된 하수관 누수 문제를 건물주가 해결해주지 않은 데 화가 나 지난해 4월 12일 오후 8시 45분께 수돗물 배관 밸브를 잠근 뒤 열지 못하도록 그 위에 자신의 차를 세워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행위로 빌라 1∼7층 17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한때 중단됐다.A씨는 "배관 수리 요청을 하고자 건물주를 만나려고 했을 뿐 수도 공급을 막을 고
-
[광주지법 판결]금품수수·수사청탁한 전직 경무관, 항소심에도 ' 징역 1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빼내고, 경찰에게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장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장씨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주는 등실제로 청탁 알선을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22년 9월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의 청탁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
-
[서울고법 판결]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2년간 성 착취한 중등교사,' 징역 8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면밀한 과학수사 끝에 A씨를 구속기소 했다.이에 1심 재판부에서
-
[대전지법 판결]정상 신호에 과속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였지만 과속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 2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교차로를 시속 82.3㎞로 직진해 통과하다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로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검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지만 과속 운전으
-
[서울고법 판결]요양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요양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환수처분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과 그 취지가 다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만큼 이 사건 환수규정을 기속행위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하면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위생원 1명을 두어야 하는데,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고(
-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인정도서 146권 학교 현장 보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경기도교육감 인정도서 심의 및 개발 결과 최종 146권을 승인하고 전국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전국 최대 규모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개발 사업 기관이다. 이번 개발 사업에 34개 출판사, 2개 대학, 400명의 심의 위원단이 참여했다. 이번 인정도서 심의 및 개발은 ▲2023년 1월, 인정도서 심의 시행 공고 ▲같은 해 4월, 도서별 편찬 상의 유의점과 인정기준 마련 ▲전국 단위 공모 심의위원 위촉 등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정도서 개발과 심의 진행 결과 모두 146권을 경기도교육감 인정도서로 최종 승인했다. 주요 승인 도서는
-
경기도교육청, ‘하반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디지털 교육 정책 연수’ 개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경기도는 미래교육의 중심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를 미래교육의 현장으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4 하반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디지털 교육 정책 연수에서 이같이 말했다.임 교육감은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에 경기도 교육 현장은 이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자체 개발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1인 1스마트기기를 제공해 학생 맞춤형 수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연수는 물론 공교육의 경계를
-
경기도, 안산시 해역에 인공어초 103개 보충···어류 보금자리 조성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증대와 어촌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올해 약 2억원을 들여 안산시 육도해역 8ha 바다에 인공어초 103개를 보충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공어초란 해양생물의 정착이나 보호를 위해 바다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철, 세라믹 등으로 만들어진 구조물로 조류의 흐름을 완만하게 해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산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대상지역은 도내 어초어장 관리해역 중 한 곳으로 기존에 설치된 어초의 유실(침하, 전도 등)이 30% 이상 확인돼 보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에 보충된 어초의 종류는 어류용 사각형어초로 제작·설치가 쉽고 어류의 성육장과 산란장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경기도, 경기북부 기업유치 활성화 위한 합동 투자설명회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가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시군 합동 투자설명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7일 서울 그랜드힐 컨벤션에서 ‘2024년 경기도 및 시군 합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에 입주의향 등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이다. 경기도는 북부 시·군의 산업입지, 기업환경, 인센티브 등을 홍보하고, 시군별로 유치희망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투자유치 전략 강의자리도 마련한다. 또한 북부지역 시군과 기업 간
-
경기도, ‘미니태양광 발전기’ 아파트 경비실·주택 베란다·청소년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약
#. 광명시 상우3차 아파트 경비실 지붕에는 미니태양광 패널 2개가 설치돼 있다. 경비실의 에어컨과 전기난로 등이 소비하는 전기를 생산해 아파트 관리비를 낮춰주는 고마운 존재다. 박연이 관리소장은 “경비실에서 전기를 많이 쓰면 관리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기로 관리비를 내려준다고 설명하니 경비원들도 주민들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가구 1발전소’ 미니태양광 사업을 통해 6,941가구에 3,409kW 용량의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베란다나 지붕 등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축구장 5개 넓이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은 것과
-
경기도-한전, 내년부터 3년간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 930개 지원 설치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인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약 930개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는 16일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고효율기기 보급) 협업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경기도내 각 시군이 사회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을 신청하면 한전이 현장확인을 거쳐 매년 310개씩 3년간 약 930개의 고효율 냉·난방기(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를 설치한다. 이에 따른 사업비 30억원은 한전 50
-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동 일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 완료
경기도가 노후 지역 등에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이 안양시 인덕원동 일대에서 준공 완료됐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란 가해자와 피해자 및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범죄 방어적 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범죄를 방지할 뿐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디자인을 말한다. 도는 사업 대상지로 상업지역과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안양시 인덕원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을 선정하고 도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 선정 결과에 따라 안양시는 시비 3억 5천만원을 더해 총사업비 5억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