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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대한체육회 신임회장에 이기흥 前 대한수영연맹 회장 당선 이기흥(61) 전 대한수영연맹 회장이 제40대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기흥 신임회장은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 선거인단 1405명(기권 513표)의 표 중 294표를 받아 213표를 획득한 장호성 단국대학교 총장(61), 189표를 얻은 전병관(61) 경희대 교수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이기흥 신임회장을 비롯해 장정수(65)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과 이에리사(62) 전 국회의원, 전병관(61) 경희대 교수, 장호성(61) 단국대 총장이 후보로 출마했다. 김정행(73·통합 전 대한체육회장), 강영중(67·통합 전 국민생활체육회장) 공동 회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에서 5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이 신임회장은 당선사에서 "이 순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하나며 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둘 모두를 통합 체육회로서 하나로 녹여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회장이 아닌 머슴으로 또 일꾼으로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신임회장은 체육인 출신이 아니지만 대한카누연맹과, 대한수영연맹 회장을 지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2012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장을 맡는 등 오랜 기간 체육계와 인연을 맺었다. 체육회 통합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으며 체육계 주류에서 한발 물러나는 듯 했지만 이번 투표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뤘다. 이 신임회장은 앞으로 대한체육회를 이끌고 엘리트 체육에선 국가대표 우수선수 양성 지원, 국제교류, 국제대회 개최 지원 등을 맡게 된다. 생활체육에선 프로그램 지원, 종목 보급, 지도자 활동 지원 등을 책임진다.
최인호, 소음·접근 도로등 영남권 신공항 용역 부실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서 밀양공항 입지 검토, 소음피해가구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 소음ㆍ교통인프라 대책마련이 절실하고 2단계 터미널 확장 조기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용역사인 ADPi가 제안한 김해공항 주변 도로망이 현재 부산시가 검토 중인 남북축 도로와 중첩돼 교통인프라 구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 밀양 2본 공중항법 절차 검토 오류27일 국토교통부가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사인 ADPi는 가덕과 밀양 활주로가 2본일 때, 김해, 대구의 ‘민항’만 폐쇄하고 ‘군공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 공중항법 절차 실행가능성 검토에는 밀양 입지(활주로 2본)에서 이륙, 착륙할 경우 모두 김해공항의 공역을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에서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데 밀양을 오가는 여객기가 군 공항 위를 지나가도록 상정된 것이다. -항공지도 사진만 보고 소음 피해 가구 산정, 재조사 필요ADPi가 소음 피해 가구를 산정할 때 별도의 주민거주현황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항공지도 사진을 보며 주택, 학교로 ‘추정’되는 것만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지도에 찍힌 지붕만 보고 ‘주택’인지 ‘상점’인지를 구별해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 피해 가구는 870가구로 산정됐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김해공항이 신공항 수준이 되려면 커퓨타임(Curfew Time: 야간운항금지시간)이 최소화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음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 수립 전에 정확한 소음피해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수용 기준인 85웨클, 법적 소음대책지역 기준 75웨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공항 교통인프라, 물류 거점 역할 극대화하도록 변경해야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서 ADPi는 김해공항 주변 도로망 구축
표창원, ‘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순직과 공무상 질병 확대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공무상 질병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고(故) 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표창원 의원실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와 한국화재소방학회,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표 의원이 직접 토론회 사회를 맡았으며, 이창원 한성대 교수와 왕순주 한림대병원 응급의학과장,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토론에는 공상 관련 주무 기관인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를 비롯해 부산항만소방서 남영현 소방관과 고 김범석 소방관의 부친인 김정남 씨가 참여할 예정이다.고 김범석 소방관(당시 31세)은 2014년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7개월 만에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김범석 소방관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암에 걸린 소방관이 공상을 인정받은 경우는 전체 18명 가운데 단 1명(5.6%)뿐이었다. 외상을 포함한 전체 질병 중 공무상 사망이 인정된 경우가 63건 가운데 45건(71.4%)인 점을 감안하면 인정 비율이 매우 낮은 셈이다.표창원 의원은 소방관에게 암 등 질병이 발병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역으로 이 질병이 직무가 아닌 다른 원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린 소방관이 평소 흡연을 많이 했다면 이 흡연사실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 공상 처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내용이다.이미 미국 여러 주에서는 소방을 포함한 특수직종에 대한 공상 관련 예외조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특수직종은 채용 시 엄격한 신체검사를 받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이를 근거로 채용 이후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학적인 인과관계 규명
부산지역 인사들 더불어민주당 위원장 잇따라 선임 부산지역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주요당직에 잇따라 선임됐다.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인 최인호(부산 사하갑) 최고위원이 중앙당 원자력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또 부산 해운대갑 지역위원회 유영민 위원장은 중앙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유영민 위원장은 최근 온.오프 네트워크정당추진위원장에 임명된 데 이어 디지털소통위원장까지 겸임함으로써 내년 대선 과정에서 SNS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추미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 강진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자력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이같이 임명했다.또 당내ㆍ외 인사들로 구성된 ‘특위 위원’으로도 부산 연제의 김해영 국회의원과 대한지질학회 부위원장인 김광희 부산대 교수,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집행위원장인 경성대 김해창 교수 등 부산지역 인사 3명이 포함됐다.원자력안전특위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산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안전처 등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진 사태에 따른 원전 안전대책 업무보고를 받은 뒤 향후 특위 운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표창원, 경찰조직 문제점 진단과 제시한 4가지 개선방안은?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경찰조직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짚으면서, 경찰의 염원인 “무소불위 검찰 권력 분산 위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등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표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표창원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경찰 조직의 전통적인 문제는, 일선 경찰관들 무시하고 천대하고 지나친 감찰 및 징계로 괴롭히면서 고위직 혹은 정권 위하거나 지키려 지나치게 많은 자원과 재원 투입한다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국민께 질 낮은 치안서비스 제공되고, 피해 구제도 잘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표 의원은 “1. 무소불위 검찰 권력 분산 위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 2. 경찰의 분권화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3.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위한 외부 독립 경찰감사위원회, 4. 경찰조직 민주화와 경찰관 권익 향상 위한 경찰관직장협의회 도입 지속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조국 교수 “검찰개혁 시동 첫째 공수처…수사권 독점 끝내야” 검찰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수수로 구속되고,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역임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구속되고, ‘스폰서 검사’ 등 최근 검찰발 법조비리 사건들이 쏟아지면서 2016년 화두는 단연 ‘검찰개혁’이다. 이에 야권 3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도입에 합의하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한발 더 나아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제 검찰 개혁의 시동을 다시 걸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첫 번째 과제는 공수처 설치”라고 주장했다.조 교수는 “한국 검찰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끝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신간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출판사 북콤마)이라는 책을 통해서다. 이 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역임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손아람 작가 등 5명을 인터뷰한 책이다. 화두인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조국 교수에게 “지금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로 구속되고, 전관예우가 끊이지 않는 등 검찰 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 형법을 가르치는 법학교수로서 현재 분출되는 검찰 개혁 논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한국 검찰은 OECD 국가들의 검찰 중 가장 광대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독자적 수사권이 있음은 물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또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수사 후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고 검찰의 권한을 짚었다.조 교수는 “그런데 이러한 한국 검찰은 ‘준정당’처럼 작동한다”며 “보수적 국가관, 사회관을 지닌 엘리트들이 강력한 위계절서에 따라 움직이는
부산영도구선관위, 영도다리축제 공명선거 캠페인 펼쳐 부산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덕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후 5시 영도대교 일원에서 열린 제24회 영도다리 축제에서 공명선거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제공=부산영도구선관위>
부산지방법원 개원 1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부산지방법원 개원 1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먼저 오는 9일 오후 1시30분~5시10분까지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부산지법과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학술대회 제1세션 주제인 “사법부와 국민의 소통, 현황과 과제”를 통해 우리 법원과 이웃 나라들의 소통 노력과 경험을 비교,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법부 및 부산지방법원의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한다.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의 판사들이 각 나라의 사법부와 국민의 소통의 현황 및 그 과제에 관하여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박종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이덕환 부산지법판사, Jennifer Marie 싱가포르 State Courts 판사,黄英 / 朱川 중국 상해시 중급인민법원 판사가 각 25분간 발표를 하고 토론 및 질의(각 10분)는 윤석찬 부산대 교수, 이채문 법무법인 청률 변호사가 나선다.학술대회 제2세션 주제인 “해사법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해사법의 세계적 흐름과 핫 이슈에 대해 이론적, 실무적 연구와 비교법적 검토를 해 학계 및 실무계를 비롯, 해상 관련 분쟁을 담당하는 부산지법 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해사법 전문 교수들이 각국 해사법의 최근 동향 및 입법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다. 이점인 동아대 법학연구소장의 사회로 △최성수 동아대학교 교수(해상보험계약 등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한국 판례의 동향 및 입법 방향) △于耀东 중국 상해해사대학 교수(중국의 해상분쟁에 대한 최근 동향 및 입법방향) △增田史子 일본 岡山大學 교수(일본 해사법의 개정에 대하여)가 각 발표를 하고 이승훈 부산지법 판사와 이진규 동아대교수가 토론 및 질의를 한다. 이어 이날 오후 5시20분~6시까지 5층 대강당에서 역대 법원장과 내·외빈을 초청한 개원 120주년 기념행사-국민과 함께한 120년, 내일을 여는 부산지법-가 마련된다.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의 인사말
“대기업 사내유보금 급증은 법인세 인하 효과…법인세 인상” 대기업에 쏠린 조세감면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소한 법인세를 MB정부 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7년간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매우 증가했는데 이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로 보인다는 진단이 나오면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이 공동으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좌장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맡았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2016년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안’ 발제에서 “정부는 세수부족을 야기하면서까지 낮은 조세부담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교수는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율은 올라가는데, 법인세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소득세는 빠르게 증가해, 기업의 세부담이 가계에 비해 불리하게 진행돼 왔다”며 “현재 우리나라 조세구조는 서민, 중산층에게 불리한 구조이며, 면세자가 많은 이유는 저소득 가계가 많기 때문이고, 소득이 많아질수록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더 적게 내는 격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서민의 삶이 어렵고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조세 정책의 방향은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이여야 한다”며 “최소한 법인세를 MB정부 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세는 42조원에서 62조원까지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44.9조 원에서 45조원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2000년 이후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가 점점 늘어났다”며 “상위 1% 법인의 법인세 공제감면금액이
표창원ㆍ언론인권센터, ‘유명인 범죄보도, 무엇이 문제?’ 토론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언론인권센터는 8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유명인 범죄보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토론회 사회는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맡는다. 한명옥 변호사(법무법인우원)와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또한 토론자로는 문소영 기자(서울신문 사회2부장), 윤태진 교수(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윤정주 소장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표창원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참여한다. 표창원 의원실은 “유명인(공인을 포함한 연예인, 스포츠인)에 대한 범죄행위를 보도하는 언론에 태도에 대해 시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도에 넘치는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범죄예방을 위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표 의원실은 “언론의 선정적 의혹 제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모든 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것, 모바일 환경에서 급속한 의혹 보도의 확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언론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표창원 의원실과 언론인권센터는 “유명인 등 보도대상에 대한 기준,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보도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통영 여행, 시원한 야외수영장 갖춘 가족펜션 ‘꿈에그린펜션’ 아름다운 한려수도가 돋보이는 경남 통영시는 ‘동양의 나폴리’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풍경과 신선한 해산물 등 다양한 먹거리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국내 최고의 여행지로 손꼽힌다. 아기자기한 매력을 뽐내는 동피랑 벽화마을, 국내 최대 규모의 미륵산 케이블카, 인기 출사지로 손꼽히는 이순신 공원, 통영을 대표하는 시인 김춘수 전시관 등 다양한 명소들이 기다리고 있어 커플여행은 물론 가족여행으로도 최고의 인기를 뽐내는 곳이다.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지만 특히 여름이면 눈부신 햇살과 짙고 푸른 바다의 조화가 일품인 통영으로 여행객들의 발길이 향한다. 통영의 멋과 맛을 제대로 만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숙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원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통영 추천펜션을 찾고 있다면 통영시가 인증하는 추천 숙박업소이자 넓은 야외 수영장이 돋보이는 통영 ‘꿈에그린펜션’은 어떨까?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에 위치한 ‘꿈에그린펜션’은 아름다운 통영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느긋한 휴양을 원하는 이들에게 제격이다.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펜션 외관이 인상적인 이곳은 객실 또한 고급스러우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뽐낸다. 2인실부터 최대 10명까지 숙박 가능한 대형 객실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어 커플여행은 물론 가족여행, 단체여행으로도 손색이 없다. 객실 타입 또한 아기자기하면서도 편리한 원룸형과 여유로운 공간이 특징인 복층형이 준비되어 있으니 취향대로 고를 수 있겠다. 펜션 관계자는 “무엇보다 사람 냄새나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했다. 머무르는 동안 여유를 만끽하실 수 있도록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여행객도 자주 찾는 ‘꿈에그린펜션’의 자랑은 바로 시원한 야외 수영장. 깨끗하면서도 쾌적한 야외 수영장은 가족과 함께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어 통영 수영장 펜션으로도 유명하다. 수영장 옆 선 베드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며 이국적인 기분을 만끽하기
[전문] 안철수 “정권교체 명령에 모든 것 바치겠다” 대권 도전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28일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보내주신 선거혁명의 뜻은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라는 명령”이라며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교체 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다.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광주지역 한 식당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지역기자단 오찬에서 “저는 앞으로도 그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사실상 대권도전을 강력히 시사했다.안 전 대표는 “지난 10년, 참고 또 참았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최악이다”라며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찾기가 힘든데, 온통 세상을 사로잡은 건 우병우, 진경준, 홍만표 이런 사람들이다.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비판했다.특히 “음주운전하고 경찰공무원 신분 숨긴 (이철성) 경찰청장, 그런 사람들 검증했다고 국회에 동의하라고 보내는 (우병우) 민정수석, 그 민정수석이 조사대상인 청와대, 국민 보기 부끄러운 행태가 거듭돼도 (박근혜) 대통령은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겁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8월 28일 안철수 전 상임대표의 광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정권교체 위해 모든 것 바치겠다!”안녕하세요?안철수입니다.오늘 오전에 무등산에 올랐습니다. 무등산은 광주의 진산으로 빛고을의 상징입니다. 무등의 ‘등(等)’은 등급 등입니다. 무등은 등급을 없게 하자, 즉 격차를 없게 하자는 의미일 겁니다. 저는 지금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 그리고 미래 대비라고 봅니다. 무등의 정신은 너 나 없이 모두 기회가 열리는 격차 없는 세상, 금수저의 기득권도 흑수저의 절망도 없는 공정한 세상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 정신은 남북이 총과 핵무기, 미사일을 겨누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무기를 내려놓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평화적 시대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의 격차가 상상할 수 없을
국회서 “법인세 인상, 오해와 진실” 토론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이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세미나실에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를 개최한다.법인세율, 과연 높은 것일까요? 낮은 것일까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은 시기상조일까요? 공평과세와 경제민주화,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법인세 정상화가 선결과제인 것일까요?이 같은 물음에서 토론회의 배경이 시작된다.참여연대와 의원실은 “법인세 정상화가 빠진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인세 정상화와 인상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좌장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맡는다.제1 발제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제1 발제는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에 대해, 제3 발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포용적 성장과 법인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한다.토론자로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와 기획재정부에서 나온다.
부산지법,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부산대 교수 집행유예 고((故) 노무현 대통령 측이 2002년도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산대 철학과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대 교수인 60대 A씨는 작년 6월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 20여 명에게 ‘과학철학’ 과목을 강의하던 중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라고 발언했다.이어 A씨는 연구실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http://www.ilbe.com/5953051911) 사이트에 접속해 “OO대학교 학생들이 해결한다”라는 제목 하에 “전자개표기 사기극 가짜 대통령 노무현 사건이 OO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밝혀질 것입니다…(중략)…노무현이 링에 올라오지 않았으니 부엉이 바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던 것입니다…(중략)…반역범 김대중, 노무현과 함께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빨갱이 범죄조직이 정치, 언론, 교육, 행정, 법조계 등 사회 전 분야를 장악하여 진실을 봉쇄하고 있으니 월남 적화전야 상황 속에서 경제가 추락하고 젊은이들의 미래가 막혀있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그러나 사실은 고 노무현 대통령 측이 2002년도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산대 철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윤희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실시한 재검표 결과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전자개표기 조작이나 오류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라는 취지로 주장
신경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허가 원전 안전 토론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한지질학회,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최로 #LB@LT!신고리 5ㆍ6호기 건설허가로 본 안전한 미래를 위한 원전 토론회#LB@GT!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원전 안전 개선 방향과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 된 부울경(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 권역의 지진 가능성과 위험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실제로 지난 6월 정부의 신고리 5ㆍ6호기 최종 건설허가는 원자력 발전의 존치뿐 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이 쏟아지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울산 앞바다의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고 신고리 원전 부근 해양 활성단층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보도들이 더해지며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신경민 의원은 “원전 비중 축소와 대체에너지 개발이 전 세계적 추세임에도 우리 정부는 아직도 원전 신화에 중독돼 있는 것 같다”라며 “결코 깨끗하지도 값싸지도 않은 원자력에너지의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는 “원전의 안전성 강화 방안과 새롭게 제기된 한반도 동남부 권역의 지진위협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토론회에서 다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서균렬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대한지질학회 소속의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강태섭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가 참석한다.또한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석기영 안전처장이 참석하며 정부 측에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성게용 부원장이 참석해 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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