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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심의 규정 위반 제재 취소 판결에 '항소'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입장문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데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대국민 사무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방통위는 이날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 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 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 기구로라서 방송사
경기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선발 방식 획기적 개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교육에 따른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전문직원 선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교육전문직원 공개 전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 도교육청 소속 전 기관 대상 설문, 전형기준 개선 전담 조직(TF) 운영 등으로 개선안 마련에 힘썼다.기존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은 지필평가 중심의 전형에 치우쳐 응시자의 교직 생애나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필평가 폐지 ▲학교 안팎 실천 경험과 역량 평가 강화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교육지원청 추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과 함께 만들어가는 진로박람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의 창의적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31개 시군별로 진로박람회를 개최한다.오는 11월까지 이뤄지는 진로박람회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진로 체험 축제이자 진로 교육의 장이다. 진로체험지원센터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지자체, 유관 기관, 학교가 협업해 운영한다.진로박람회는 ▲4차 산업 관련 신산업 분야 진로 체험 ▲진로상담 및 멘토링 ▲진로 콘서트 ▲학과 및 직무 체험 ▲학생 동아리 진로‧진학 상담 ▲진로 특강 등 지역별 특색을 반영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한다.도교육청은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교육지원청과 ▲진로 수업 및 진로 체험 교육 우수사례 공유 ▲진로체
경기도, ‘2024 한국건설안전혁신상’ ESG‧동반성장 부문 수상 경기도가 18일 개최된 ‘2024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서 2024년 ‘한국건설안전혁신상(K-Consafety Awards)’에서 ESG‧동반성장 부문을 수상했다. ‘2024 한국건설안전 혁신상’은 건설안전 5대 단체와 ㈜킨텍스가 주최하며, 건설‧안전 업계 및 언론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ESG‧동반성장 분야 건설안전임원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은 2026년 1월 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건설안전 관리, 종합분석, 종합포털 및 건설안전 DB 등을 포함한다. 도․시․군 건설공사 발주 담당자, 인․허가 담당자, 안전관리 지표 담당자, 건설현장소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경기도, ‘샛별사회가치투자대회’ 도민투자단 모집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31일 라마다 프라자 수원에서 열리는 ‘샛별사회가치투자대회’에 참가할 도민투자단 100명을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기업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의 투자 행사다. 앞서 도 사경원은 본선 진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전 국민 온라인 투표를 받고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예선 결과 ▲거북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 ▲(주)담쟁이네 낭독학당 ▲(주)데프워크 ▲(주)마을도시락 ▲브라운스킨(주) ▲아미네컴퍼니 ▲(주)엘씨벤쳐스 ▲(주)오반약식 ▲(주)컨텐츠다 ▲파머스넷(주) 등 인구 위기
경기도, ‘2024 노벨문학상 한강-특별전’ 진행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2024 노벨문학상 한강-특별전’을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광장북카페에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전은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작가의 주요 저서 대출이 마감되거나 출판 공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많은 도민들에게 한강 작가의 주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전에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희랍어 시간>,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디 에센셜: 한강>, <바람이 분다, 가라> 등 7종, 총 70권이 전시된다. 변상기 경기도 행정관리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가 건의한 ‘불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생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생숙을 이런 불법 숙박업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규정을 2021년 10월~2023년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
경기도,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육아와 세대공감’ 강연회 개최 경기도가 23일 고양시 여성회관에서 이지애 아나운서 초청 ‘육아와 세대공감’ 강연회를 연다. 이번 강연은 ‘아이라는 선생님, 나는 아이를 통해 사랑을 배운다’라는 주제로 저출산 시대 속 시민의식 향상 및 인식개선을 위해 기획됐다. 이 아나운서는 양육지침서로 불린 EBS 프로그램 ‘부모’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 육아 비책 소개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등을 강의하고, 관객과의 질의응답 및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의 신청은 육아와 세대공감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23일까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200명 모집 시 접수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
경기도, 이동노동자 대상 안전 문화 확산 위한 안전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 5월 27일 쿠팡이츠서비스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첫걸음으로 지난 10월 8일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이륜차 무상점검과 소모품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륜차 안전인식 개선 캠페인'이 열렸다. 또한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에서는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진행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쿠팡이츠서비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사전에 신청한 배달노동자들에게 이륜차 무상점검과 소모품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한 배달을 독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찾
경기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453명 선정 경기도가 2024년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453명을 선정하고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11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은 3종으로 조건불리지역 90명, 소규모어가 331명, 어선원 32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 지원금액은 작년 120만원 보다 10만원 상향된 130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수요가 늘어 지난해 250명
경기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개최 경기도는 17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2024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모든 이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하은호 군포시장,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도내 지역사회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실무자 등 약 1천100명이 참여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됐다. 기념행사는 1, 2부로 나눠 진행했으며, 1부 기념식에서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유공자 및 지-마인드 정신건강 회복 시(詩) 공모전 당선자들에 대한 경기도지사 포상과 지
[광주고법 판결]딸 살해 친모,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생후 6개월 딸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누락한 아동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부과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생후 6개월에 불과한 자녀를 살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어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살해해 범
[청주지법 판결]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조합장, ' 징역 8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이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오송역세권 조합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시행사로부터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KTX 오송역 일대 70만6천976㎡에 2천여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호텔, 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재판부는 "도시개발 사업은 본래 체계적인 도
[수원지법 판결]제너시스BBQ그룹 회장, 배임 혐의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천여만원에 대해 "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10개월 임기 마치고 후임 없이 떠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종석(63·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이 약 10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17일, 퇴임했다고 밝혔다.이 소장은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사건과 기후 소송, 검사 탄핵 등 굵직한 사건들을 여럿 처리해 주목받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재판 지연을 일부 해소하는 성과도 냈다.하지만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전임 유남석 소장과 마찬가지로 후임자 없이 헌재를 떠나게 됐다.이 소장은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12월 1일 제8대 헌재 소장에 올랐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정하게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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