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경기도, 도담소 야간 개방행사 ‘도담야행(夜行)’ 개최 경기도가 25일과 26일 양일간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옛 경기도지사 공관 도담소를 야간 개방하고 ‘도담야행’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을 밝혀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경기도’를 주제로 도담소 별빛 아래 도민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야간에 운영된다. 도는 25일 도민과 함께 자전거 발전기를 돌려 도담소 현판에 불을 밝히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시작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뉴ABC(항공 우주산업 Aerospace, 바이오 Bio, 기후테크 Climate Tech) 살롱’ 전시 투어 ▲환경 영화 ‘문명의 끝에서’ 감상 ▲임기웅 영화감독 및 P
경기도, 전국 최초 리스 전차량 공채 매입 의무 면제 시행 경기도가 세수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유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로 리스(임대) 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스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등록 유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영업용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리스 차량등록의 90% 이상이 ‘리스 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리스 차량등록 유치 활
경기도, “반려마루 화성에서 댕댕이와 함께하는 스포츠 교육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11월 반려마루 화성에서 도내 유기견 입양자를 대상으로 독 스포츠 중 하나인 어질리티 기초 교육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어질리티란 개에게 여러 개의 장애물을 통과하여 목적지까지 달리게 하는 일종의 장애물 달리기다. 교육은 특별히 도내 유기견 입양자를 대상으로 11월 3일, 9일, 16일 총 3회차로 운영되며, 올해 5월 정식 개관한 반려마루 화성 내 다목적 운동장, 반려견 놀이터, 반려마루문화센터 실내 교육장 등에서 진행된다. 어질리티 기초 교육은 독 스포츠를 처음 시작하는 보호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질리티의 기본 개념과 실습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수행할 기다려, 엎드려 등 기본 교육이 되어있는
[서울회생법원 판결]노량진역사 다시 회생절차 결정, 내달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부침을 거듭한 노량진역사 주식회사가 항고 절차를 거쳐 다시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노량진역사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절차는 '사전계획안 회생절차'(P-Plan)에 따라 실행돼 통상 사례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채권자 목록과 조사보고서는 기존에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법원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할 자료인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달 8일이다.노량진역사 주식회사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노량진역사를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이
[서울행정법원 판결]"한시적 불인증 취소해야" 인하대 로스쿨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가 결정한 '한시적 불인증' 평가에 반발해 인하대 로스쿨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변협 로스쿨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2022년 9∼12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평가한 평가위는 지난해 1월 인하대 로스쿨이 5개 평가 영역 중 학생·교원 등 2개 영역에서 부적합하지만,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다며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이에 인하대 로스쿨을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은 이 평가가 부당하다며 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하
[대전고법 판결]'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2심에서 징역 12년에서 2년으로 "감형" 대전고등법원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5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도 각각 징역 12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일하던 모텔서 투숙객 방 침입해 성범죄 저지른 前시의장, 기소돼 '재판 '연다 경기지역 한 기초 지방의회에서 의장을 지낸 바 있는 남성이 모텔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내달 13일 성폭렴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준유사강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혼자 투숙한 여성의 방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가 지난 5월, 기소된 바 있다.한편, A씨는 모 지방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해당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인천지법 판결]지적장애 동생 기초생계급여 빼돌린 형, '벌금 70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의 기초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70대 형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생 B씨의 예금통장에서 41차례 기초 생계급여 포함 9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돤 바 있다.그는 첫 범행 한 달 전 지적장애를 앓는 B씨를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퇴소시켰고, 보호자 자격으로 그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범행했다.뒤늦게 이 사실을 안 B씨는 사건 발생 후 2년가량이 지난 2020년 6월 A씨를 경찰에 고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MBC 제재 취소 판결은 아직 1심…전체 판결 봐야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최근 법원의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고 2심과 대법원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 판결을 보고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라고 21일,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느냐는 야당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여당 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을 옹호하며 "방심위 심의 결과를 정부 기관인 방통위는 의결을 통해 공적 효력을 부여할 뿐, 재심의를 하거나 다르게 의결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공감했다.이어 "행정법
[대전지법 판결]일 안하는 배달원 오토바이 뺏은 배달업체 대표, '절도죄 적용' 판단 대전지방법원은 회사 대표라 하더라도 배달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된 오토바이를 동의 없이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절도 혐의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형을 유지했다.검찰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공동대표이자 대전 서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1월 31일 배달직원 B씨의 서구 괴정동 집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고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 먹거리’ 계산 없이 책임진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경비 중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면서 학교급식을 계산 없이 책임진다. 기초지자체의 재정과 관계없이 학생들은 급식을 정상적으로 먹게 됐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를 토로하며 학교급식경비 분담 비율 조정을 요청하는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도교육청은 안정적인 학교급식경비 분담 협력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전체의 학교급식경비 분담을 단계적으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 학교급식경비 분담항목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인건비를 기초지자체 분담에서 제외할 계획이다.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다문화 학생이 미래의 꿈 펼치도록 성장 지원하는 것이 교육적 책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와 관련해 “교육적 기반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체제를 갖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에서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교육과정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해 국립생태원, 경기평택항만공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 함께 참석했다.(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는 2028년 3월 대부도에 개교하는 공립형 대안학교다. 일반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
[서울고법 판결]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해 원심이 상한을 이탈해 선고했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원심이 피고인에게 일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상한을 이탈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적지 않으며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러한 행위인자를 반영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한 중형을 선고하여야 할 만큼 다른 피고인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히 불리한 정상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경기도,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와 우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경기도가 베트남의 수도이자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 하노이시와 경제통상, 도시개발 등 양 지역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쩐 시 타잉(Tran Sy Thanh)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도담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우호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하노이시는 응에안성, 호치민시에 이어 경기도의 세 번째 베트남 우호협력 파트너가 됐다. 양 지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통상,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문화예술, 문화유산 보존과 진흥, 체육 교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대응, 보건의료,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글로
경기도, 중국 라이브커머스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진행하는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사업’의 하나인 라이브커머스와 홈쇼핑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이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1일 저녁 8시, 중국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더우인’(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서비스 되는 틱톡의 현지 이름)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11개사(社)의 뷰티 제품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중국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판매는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사업 중 역직구 지원책의 하나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뷰티 상품이 인기가 높은 만큼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역시 같은 지원 사업의 하나로 오는 23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공영홈쇼핑에서 도

261 262 263 264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