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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설명했다.앞서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서울고법 판결]법원이 1차 갱신결정의 기산일을 변경하고 2차 갱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을시 구속갱신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심법원이 본안사건 구속영장의 만기가 다가오자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했다가 본안사건 구속영장 집행일부터 기피신청 기각결정 확정일 전날까지의 기간은제1심법원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따라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 갱신결정의 기산일을 변경하고 2차 갱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했을시 구속갱신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구속기간 갱신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은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여 불명확한 구속기간의 종기를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발령된 것으로 확인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경정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해 해 구속기간의 종기가 달라
경기도교육청, 2024 국제교류 화상 회의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25일 국제 화상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해 국내 교사와 해외 교사의 국제교류의 장을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국제교류 운영 교사들을 위해 ‘웹 기반 온라인 플랫폼’인 ‘원 커넥션(One Connection)’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교사와 중국, 태국, 영국, 덴마크, 멕시코 등 세계 각국의 교사 710여 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교사들은 이곳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협력 학교를 찾고 상대 학교 교사와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 교류 내용과 대상을 공지하면 희망하는 해외 교사가 답글을 달고 함께 협의를 진행하며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교육(수업/학점) 인정’ 시범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밖 교육(수업/학점) 인정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시범 운영에 나선다.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추진하면서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를 연계한 새로운 경기 공교육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풍부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경기공유학교의 우수 프로그램을 수업과 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또한 2025년 3월 개교를 앞둔 경기이음온학교를 비롯해 도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경기도, 도민 안전 지키는 ‘몸짱 소방관’ 달력 나눔 이벤트 경기도가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 달간 경기도 공식 SNS를 통해 ‘2025년 경기도 몸짱 소방관 달력’ 나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달력은 ‘2024년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중 몸짱 소방관 분야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7명의 소방관들이 모델로 참여했다. 화상전문재단 ‘베스티안’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모금된 후원금이 경기도 내 화상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경기도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X)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1,190원 이상을 후원하면 자동으로 달력 증정 이벤트 참여가 확정된다. 추첨을 통해 2,380명에게 탁상형(1,190부)과 브로마이드형(1,190부) 달력이
경기도, 학부모 460명 초청 개그토크쇼 투맘쇼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23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경기도내 어린이집에 자녀는 맡기는 부모 460여명을 초청해 개그토크쇼 ‘투맘쇼’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육아에 지친 학부모들의 고충을 개그를 통해 해소하고,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호 배려와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경기도 홍보대사인 박찬민 아나운서가 네 자녀의 아버지로서 자신만의 육아 경험과 자녀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2부에서는 김미려, 김경아, 조승희 개그우먼 3인으로 구성된 투맘쇼가 펼쳐졌다. 모두 육아 경험자들인 출연진은 참석자들의 육아 고충을 웃음으로 표현해 위로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권리
경기도, 10.29 참사 2주기 맞아 ‘온라인 기억공간’ 개편 경기도가 10.29 참사 2주기를 맞아 참사 당시부터 상시 운영 중인 온라인 추모관을 새로 개편했다. 온라인 추모관 ‘10.29 참사 2주기 온라인 기억공간’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기억과 연대’ 아이콘을 누르면 연결된다. 도민들은 물론 국민 누구나 마음을 담아 희생자들에게 추모 편지를 작성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기록’ 기능의 강화다. 참사 당시 일어난 일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기록해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날의 기록’에서는 참사 당일 최초 경찰 신고부터 중상자와 희생자 이송까지의 기록을 시간대별로 돌아볼 수 있다. ‘기억해야 할 그날의
경기도,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 25일부터 시행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대행자의 인센티브(유인책)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에 대해 “임신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임신 중인 직원을
경기도,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통해 일본 현지 마켓 기획전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다음 달 5일까지 일본 도쿄 키치죠지에 위치한 태양 마트에서 ‘2024 일본-경기도 우수상품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사업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 엔티에스가 판매하는 미니약과 제품을 판매한다. 일본 현지에 국내 전통 식품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판매와 동시에 시식 행사 등을 통해 약과 알리기에 힘쓸 예정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마케팅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돕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중국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더우인’(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서비스 되는 틱톡의 현지 이름)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경기도, ‘Fall in Flowers, 가을 단풍과 함께하는 플라워파티’ 개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수원시 일월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제11회 장미·국화 생생전시회’를 개최한다. 도 농기원이 주최하고 수원특례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도 자체 육성 국산 품종의 우수성과 다양성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화훼시장 보급을 확대하고자 기획됐다. 도는 ‘Fall in Flowers, 가을 단풍과 함께하는 플라워파티’를 주제로 핑크아미, 보보스, 캐롤라인 등 장미 8품종과 큐티버블, 화이트버블, 펄키스타, 마이위니 등 국화 12품종을 전시할 계획이다. 전시회 관람비는 무료이며, 25일과 26일은 저녁 9시까지 야간 개장을 진행한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전시회에 선발된 장미·국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신청기간 연장 경기도가 농어민기회소득 신청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올해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 7,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가을철 농작물 수확기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청년, 귀농어, 환경 농어민을 위해 시군별로 달랐던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일괄 연장했다. 올
경기도, 제7회 도민의 날 기념 ‘도지사와 함께하는 도민 피크닉’ 개최 경기도가 오는 26일 의정부 경기평화광장(북부청사)에서 10월 18일 경기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도지사와 함께하는 도민 피크닉’을 연다. 이번 행사는 고려 현종 1018년 ‘경기(京畿)’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것을 기념해 2018년 경기천년을 맞아 제정된 도민의 날(10월 18일)을 기념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다. 지난해 제6회 도민의 날 행사에는 약 9천여 명의 도민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바 있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도민 표창, 맞손토크,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지역발전, 사회봉사 등에 기여한 경기도민을 시상하고, ‘정책 랭킹퀴즈쇼’, ‘OX 퀴즈왕’ 등
[광주지법 판결]장흥군 마을방송장비 납품비리 공범, '징역 3년·추징 4억원'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무원을 통해 마을방송 장비와 공기청정기 등의 납품을 알선, 공범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은 23일, 알선수재(특가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 B(48)와 함께 2018~2019년 공무원에게 청탁해 여러 발주사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도와 군수와도 친분이 있던 A씨와 B씨는 장흥군 발주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사업, 경로당 공기청정기 공급 사업 등 총 37억원 상당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은 혐
[서울고법 판결]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직위 공개해야 한다" 판단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백승엽 부장판사)는 2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과거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업가 지인의 아들 등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적 채용' 논란이 일자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 하지
[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10일 뒤 또 무면허·음주운전한 2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2-1형사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20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1시 31분께 충북 청주에서 대전 유성구까지 57㎞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고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유성구 한 공터에서 운전대를 잡아 400ｍ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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