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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3월 2일 ‘언론개혁 방향과 입법과제’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오는 3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언론개혁의 방향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개혁이 요구되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역할을 해왔고, 어떠한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으며, 어떻게 문제점을 개혁할 것인지 또한 언론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팀장의 사회로 한림대 최영재 교수가 ‘언론자유와 책임구현을 위한 언론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외대 김민정 교수가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 고찰’에 대하여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윤석민 서울대 교수, 유홍식 중앙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이번 세미나가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 “특검 연장 않으면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 탄핵”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한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승인해야한다”면서 “이에 반하면 국민들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도 탄핵할 것을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국민들은 국정농단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수사기한 연장을 원한다’는 성명을 통행서다. 대한법학교수회는 “현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원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아직도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으로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국민들은 특검의 수사기한(2월 28일)이 임박해 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천재지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직권상정을 허용하고 있는 국회법 85조를 근거로,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이 사건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 중으로 그 자격이 정지된 현재의 상황>이 바로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봤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여야 간의 합의로 제정된 현행 특검법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있으며,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에 관한 조항은 그 수사기한의 연장 필요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를 십분 고려해 범죄발생지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연장의 승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미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권한대행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며,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명의로 시계를 발매하는 등 대선 행보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변호사 119명 “안희정 투철한 법치주의자” 지지선언 119명의 변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에 나섰다. 김봉수 변호사(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양소영(법무법인 승인 대표), 정철승 변호사, 박혁묵 변호사, 전홍규 변호사, 최우식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등 7명은 지지선언에 동참한 119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안희정을 지지하는 119명 변호사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변호사보다 더 투철한 법치주의자 안희정 더불어 민주당 경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안희정 후보의 30년 직업정치 발자취가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소명의식에 신뢰를 보내며, 국정농단이 야기한 헌정질서 문란과 국가적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어낼 적임자로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안희정 후보와 함께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안희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통해 진정한 시대교체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안희정을 지지하는 119명의 변호사들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119 응급구호자’로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루기 위한 안희정의 장정에 함께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희정을 지지하는 119명 변호사 지지선언문> 전문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변호사보다 더 투철한 법치주의자 안희정 더불어 민주당 경선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안희정 후보의 30년 직업정치 발자취가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소명의식에 신뢰를 보내며, 국정농단이 야기한 헌정질서 문란과 국가적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어낼 적임자로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합니다. 안희정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안희정 후보가 지향하는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고의적인 재판 지연, 법정 모독 등 ‘헌재 흔들기’를 법치주의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합니
논문컨설팅 최우수기업 브레인PhD “4월 미국 시애틀 현지 논문특강 개최” SCI급 논문컨설팅 최우수기업 “브레인Ph.D.”가 2월 서울대, 3월 고려대 특강에 이어 4월 미국 시애틀 현지에서 “시애틀 논문특강”을 개최한다. “시애틀 논문특강”은 4월 29일 토요일 미국 현지시간 기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시애틀 지점 교육실에서 진행되며 2월 서울대, 3월 고려대 특강에 이어 파격적으로 업계최초 4월 미국 시애틀 현지에서 미국 현지인과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논문특강을 개최된다. “브레인PhD”는 서울대 컨설턴트 그룹으로 2016년도 연구자 전원을 패스시키며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 받았으며 이후 연구자들 사이에 입소문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되고 있으며 기업 또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강남을 중심으로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시애틀” 및 일본 “도쿄”에 지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서울대학교 특강은 2월 23일 목요일 7시, 고려대학교는 3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개최되며 특히 고려대 특강은 고려대 대학원 ‘생명환경 과학대학원’의 ‘원우회’에서 “브레인PhD”를 직접 초청하여 생명과학관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며 고려대 대학원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의 내용은 통계기초, 논문작성법 기초, SCI급 논문 실전으로 구성된 강의로 진행되며 이후 5월 7월에도 지속적으로 논문에 대한 특강을 제공할 예정에 있다. 이번 서울대, 고려대, 시애틀 특강 강사로는 서울대, 미국 명문대에서 박사를 취득한 김동효 대표이사와 서울대 학사, 일본 명문대 교육학 지현석 박사, 서울대 학사 프랑스 10대학 심재원 박사,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이영미, 서울대 이학박사 정하나 컨설턴트 박사가 참여한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한국 고객센터 및 미국의 경우 시애틀 지점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브레인인프라의 논문컨설팅 브랜드인 ‘브레인Ph.D.’는 서울대, 미국 서울대 학사 석사, 미국 Northwestem University 에서 박사를 취득한 세계적인 석학 김동효 대표 사단이
변협, 홍영표ㆍ징손모와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토론 대한변호사협회는 2월 1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징손모)과 공동으로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ㆍ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돼 왔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돼 왔으나, 오랜 기간 형법과 민법 체계가 엄격히 분리돼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일반 제조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지난 1월 20일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지만, 가해기업의 징벌적 배상조항이 빠진 법안으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환경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기업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제해 이와 같은 부도덕한 경제활동 자체를 억제할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및 기타 이해관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일반론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환경피해와 일반 제조물의 위험이 구분됨에 따라 환경피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통해 유해환경인자로부터의 안전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한인섭, 채동욱 변호사개업 신고 반려에 하창우 변협회장 주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 반박하면서, 하창우 변협회장이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것인지 예의주시했다. 채동욱(58, 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은 이른바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수사’를 지휘하다가 혼외자 논란으로 2013년 9월 30일자로 퇴임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1월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및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2월 13일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4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협은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대했다. 이렇게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 수리 의결에도 불구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낸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채동욱의 변호사개업 신고 반려?]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대한변협을 비판했다. 한인섭 교수는 “대한변협이 채동욱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다고 한다.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하창우 협회장의 마지막 작품인 것 같다”며 “(반려) 이유는 1. 전관예우 악습 끊기 위해 검찰총장이 변호사개업 해서는 안 된다. 2. 혼외자 문제로 실망을 안겼다”라고 정리했다. 한 교수는 “그런데 한번 보자”면서 첫째로 “채동욱은 지난 몇 년 간 전관예우는커녕, 노출도 못할 정도의 온갖 핍박을 받았다. (검찰총장)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재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임원진들을 13일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조사해본 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12일 현재 청와대와 접촉이 없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각 재소환하여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추가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추가로 약 3주간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사이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소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일단 내일 소환해서 추가 사항을 조사해본 이후에 영장 재청구 여부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 없이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한 후에 영장 청구 여부 검토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특검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물론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는 구체적으로 방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체 결정된 바가 없다”며 “그리고 지금까지도 상호 간에 접촉도 없는 상태다.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한법학교수회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환영”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1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결론적으로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낙허가서를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즉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청와대를 상대로 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안을 이유로 들여보내지 않고 거부했다. 이에 특검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쉽게 말해 법원에, 청와대에 들어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이다. 이와 관련, 이날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2월 3일 특검의 청와대 관내 범죄실행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불승인사유서 제출에 의해 이를 거부한 행위를 비판한 바 있다”며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주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대상이 되는 객체인 청와대가 아니며 그 주체는 최종적으로 법원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에 오늘 특검이 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법원에 구해 본안소송을 내고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전제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로 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특검이 압수수색 거부 당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황 총리는 이날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일반적으로 범죄인의 근무지와 거소 또 발생지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장소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중범죄 사건이 발생한 범죄발생장소인 청와대 관내 비서실, 정무수
안철수 ‘로스쿨ㆍ사법시험’ 질문에 “재점검할 필요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른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밝힌 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이 2009년 도입된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으로 매년 점차 줄다가 2017년 50명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된다. 지난 6일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가 마지막 사법시험이고, 내년부터 100% 로스쿨이 된다”며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 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7일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언행”이라고 반발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공개경쟁시험제도로서 사법시험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공정한 시험 제도이며 누구든 인재로 등용될 수 있는 창구’인 사시를 존치해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에서도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예리하게 지켜보며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으로 비겁한 궤변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려는 문재인 전 대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모임은 “이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이 만든 정책은 잘못됐더라도 절대 폐기할 수 없는, 또는 다른 정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정책
팟캐스트 하이킥 “문재인 공공일자리 정책 문제 있다” 비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이르면 4월 치러질 조기 대선정국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일자리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 매일신문 전계완 논설위원은 지난 6일 방송을 시작한 한치호 연구소의 팟캐스트 ‘눈치안보고 하이킥’에 출연해 “중앙공무원을 늘려 국가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지방자치의 영역을 더 늘려주고 민간영역을 확장해주는 것이 국가경영과 발전에는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 위원은 또 “81만명 공무원 증원은 세련되지 못한 정책”이라면서 “문재인 전대표의 경제정책은 많은 브레인이 있음에도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 우려된다”고 문재인 캠프의 공공일자리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실제로 문 전 대표의 캠프 경제정책 등은 조윤제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900여명의 싱크탱크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하이킥’ 방송에서는 재벌저격수 불리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선 예비후보 진영들에서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 “기업가와 기업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채 의원은 “기업은 건전하게 경영하여 성장을 시키고 재벌가의 불법적인 기업가는 분리해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조건적인 재벌의 해체가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기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법탈법을 일삼은 재벌총수나 일가들은 철저히 분리해서 처벌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무게를 둔 주장이다. 채 의원은 이어 “기업은 기업자체의 불법이 없다면 분리해서 기업의 성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하이킥 출연자 중 유일한 현직 기자이면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23만불 수수의혹보도로 유명한 박혁진 기자는 “황교안 대통령 대행을 보수대표후보로 추대하기 위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는 취재내용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 기자는 “황 대행이 보수후보로 지녀야 할 본
한인섭 서울대 교수 ‘헌재가 탄핵 주저하는 이유?’ 누리꾼 화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이 누리꾼들의 화제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다뤄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을 올렸다. 이에 누리꾼들도 “명쾌한 Q&A입니다!”라면서 ‘좋아요’를 누리고, 226회나 공유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인 이시영 단국대 초빙교수는 “한인섭 교수의 포스팅은 늘 법학자답게 명쾌 상쾌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탄핵 기각’은 헌재로서도 감당하기에 버거울 것입니다. 국민 분노의 집결 집중처가 될 것이니까요”라는 댓글로 호응했다. 한 교수의 이...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 로스쿨 출신 46%...‘사상 최다’ '2017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 결과, 선출된 대의원 411명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192명(46%)으로 나타났다. 지난 임기 대의원 중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409명 중 119명(29%)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결과다. 대한변협은 협회 소속 2만 2천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해 총회를 열고 각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과거 대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 지방변회의 추천이나 협회장들의 지정에 의해 선정됐다. 그러나 대의원 민주적 선출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재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됐다. 사실상 대의원 선거가 협회의 총선인 셈이다. 선출된 대의원 중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변협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전망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협회인 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욱 협회장은 선거 결과에 대해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서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대한변협 협회장 입후보 조건으로 제한하는 등, 대통령선거 출마자격보다도 어려운 터무니없는 입후보 조건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증가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개개인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사업계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협회장은 "앞으로 더욱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기존 변호사업계의 차별적 관행이나 대우등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법학교수회 “문재인 사법시험 폐지, 국민 뜻 거스른 것”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시법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7일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언행”이라고 반발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이 2009년 도입된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으로 매년 점차 줄다가 2017년 50명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전날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가 마지막 사법시험이고, 내년부터 100% 로스쿨이 된다”며,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 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시켜 로스쿨 제도와 2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현재 절대다수 국민이 사시 폐지를 반대한다.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대에 비해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고시 낭인’ 주장이 있는데, 3년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를 해서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 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전문> -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언행이다 1.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렸다.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가진 법률가를 배출하기 위해 출발했다. 과연 로스쿨은 전문화와 국제화에 성공했는가. 기존
민변 정연순 “삼성 이재용ㆍ박근혜 구속하라” 법조타운 울림 정연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헌법의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이재용 영장기각 소식을 듣고 정말 법률로 밥을 먹고 사는 법률가들은 깜짝 놀라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다. 정연순 회장은 특히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이재용을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외쳐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했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다음날인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16일 동안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278명의 법률가들이 엄동설한에서도 서울 서초동 검찰-법원 사이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주장하면서다 법률가들은 2월 4일 오후 2시 서초동 정곡빌딩이 있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법률가 천막농성 해단식과 같았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날 대형트럭 행사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정연순 민변 회장은 “오늘은 우리가 (촛불집회로) 거리에 나선지 99일째, 그리고 입춘이다. 정말 따뜻하죠, 날이 밝아지고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회장은 “봄이 오고 있다. 정말 추웠던 눈을 맞으며 한파에 발을 동동 굴렀던 그 거리의 추억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 앞에 봄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의 봄은 지구와 태양이 열심히 돌고 돌아 만들지만, 우리 사회의 봄은 누가 만듭니까”라고 물으며 “예, 바로 우리가 만듭니다. 정말 기나긴 겨울이었다”고 기억했다. 정연순 회장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봄은 무엇입니까. 바로 헌법에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말 한마디를 우리
법률가들 “특검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법원은 발부” 변호사들과 법과대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삼성의 총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이 재벌의 막강한 지배권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며 분노했다”고 한다. 이에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16일 동안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278명의 법률가들이 엄동설한에서도 서울 서초동 검찰-법원 사이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주장하면서다. 법률가들은 2월 4일 오후 2시 서초동 정곡빌딩이 있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해단식과 같았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이 단상에 올라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또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률가농성단을 대표해 ‘재벌개혁과 이재용 구속 촉구 발언’을 했다. 이날 집회에는 법학교수들과 장연순 민변 회장, 이덕우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강문대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등과 법원공무원들, 시민사회단체, 시민들까지 참여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으로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법률가들과 참가자들 수천명은 정곡빌딩이 있는 법원 앞 삼거리부터 교대역을 지나 삼성전자 서초사옥 본관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거리행진에서는 김종보 변호사와 이용우 변호사가 트럭에 올라 사회를 진행했다. 교대역 4거리에서는 사회자 이용우 변호사의 진행에 따라 잠시 멈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 규탄 함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마스크를 쓰고, 푸른 수의복을 입고 포승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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