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SK텔레콤, 3.5GHz 주파수 대역 5G 통신기술 확보 SK텔레콤은 국내 최초로 삼성전자, 노키아와 함께 3.5G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5G 통신 시연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3.5GHz 대역은 기가급 속도 구현은 물론, 전파 도달거리도 넓은 5G 통신을 위한 최적의 주파수 대역으로 꼽힌다. 글로벌 ICT 사업자들은 28GHz 등 초고주파수(밀리미터파)를 중심으로 5G 기술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초고주파수 대역은 넓은 대역폭을 활용한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는 유리하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기가급 속도를 구현하면서도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는 저주파수(6G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 5G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SK텔레콤도
교보생명, 무디스 신용등급 3년 연속 ‘A1’ 교보생명이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로부터 또다시 ‘A1’ 신용등급을 획득했다.2015년 이후 3년 연속 A1등급을 유지하며 재무건전성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것. A1등급은 국내 보험회사로는 유일하다.교보생명은 지난 2015년 수익성 향상과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인정 받아 A2에서 A1으로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향된 바 있다.‘A1등급’은 전체 21개 신용등급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글로벌 금융사인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등급이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정부의 지급보증이 있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A1등급에 속한다.이번
가파른 성장세 OLED소재, 치열해지는 과점경쟁 OLED패널 시장이 가파른 성장을 보이면서 과점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러스투자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은 26일 "2017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중 OLED 패널 탑재 물량은 약 4억7000만대로 2015년 대비 약 2배 가까운 증가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그 중에서도 플렉서블 OLED 패널 시장 규모는 약 3조7000만원으로 리지드 OLED 패널 시장 규모인 3조4000만원 초과할 전망이다.과거 삼성전자 갤럭시 S 및 노트 시리즈에 국한됐던 중소형 OLED 패널 수요가 2017년 애플 아이폰으로 확장되며 중소형 OLED 패널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역시 OLED 패널 탑재 비중을 높이면서 수요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오늘의 재판 일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스코 비리 정준양 회장 등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의혹'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 외 4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인, 뇌물공여 등 19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417호) 오전 10시'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312호) 오전 10시20분 '허위사실 공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1부, 404호) 오전 10시40분 '총선 금품수수 혐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회계책임자 김모씨, 공직선거법위반 등 항소심 2회 공
삼성전자, 기어S3 삼성페이 단독사용 ‘말 바꾸기’ 논란 “간담회서 단독사용 강조하더니 나몰라라”“소비자들 ‘반쪽짜리 서비스’에 분통” 삼성전자의 '기어S3'에 지원되는 삼성페이 서비스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이 연이은 입장 바꾸기 태세를 취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삼성페이는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삼성전자의 전자지갑서비스다. 글로벌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는 '기어S3' 모델 간담회에서 "처음 사용 때만 스마트폰과 연결하고 연동 과정이 끝나면 기어S3만으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며 해당 모델의 기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 없이 손목의 기어S3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실제로 기어S3 LTE는 스마트폰 본체와 블루투스로 연결된 상태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공식적으로 홍보자료와 콘텐츠에서 삼성페이 단독사용 내용은 없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경제에 따르면 삼성전자 관계자는 "홍보팀이나 마케팅팀에서도 단독사용이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온라인 블로그나 카페 등의 '기어S3' 관련 포스팅에는 '지난 간담회에서 삼성페이 단독사용 가능하다고 했다'는 내용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 파워블로거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여러 기어S3 정보 포스팅에는 삼성전자가 "본체와 한번만 연결 작업하면 단독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내용이 버젓이 실려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같은 불만에 대해 사측에 문의했지만 제대로 돌아오는 답변조차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 설명회 때도 당장 삼성페이 서비스가 될듯 홍보했지만 해당 서비스는 반년이나 지나서야 시작됐다"면서 "그 서비스도 반쪽짜리라니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특허법률 선두주자’ 법무법인 태평양 IP 그룹장, 권택수 변호사 지식·정보가 국가의 핵심 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지식 재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재산권(IP)팀은 대한민국 특허 법률 시장을 선도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로이슈는 법무법인 태평양 IP팀의 그룹장이자 국내 최고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권택수 변호사(62·사법연수원 15기)를 만나 그 목소리를 들어봤다. 권택수 변호사는 특허법원 설립 당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 법원 내 지적재산권 커뮤니티 회장 등
헌재 파면 ‘박근혜’ 법원 구속…법조인들 SNS 반응 ‘법치주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구속된 첫 번째 불명예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31일 새벽 3시 3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법학교수들과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모아봤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 “주권자의 명령이 국회, 특검, 헌재, 검찰을 거쳐 법원에 이르렀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평가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법리상 당연한 일이다”라면서 “이제 박근혜는 ‘미결수용자’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다. 지금처럼 계속 전면 부인하면 최저 실형 10년이 예상된다. 범죄혐의의 종류와 죄질, 1천억이라는 뇌물 액수 등을 고려하면 족히 실형 15년은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조국 교수는 “국가를 사유화하며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형법적 처벌은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될 것”이라며 “다들 헌법의 소중함과 형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탄핵을 성공시킴으로써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몰아냈고, 2017년 3월 31일 마침내 그를 감옥으로 보냈다. 이 사태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자도, 가장 권력 있는 자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박찬운 교수는 “지금 우리는 촛불시민혁명 중에 있다. 아직 이 혁명은 끝난 게 아니다. 혁명의 초입에 들어섰을 뿐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의 진실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
박찬운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 완성하자…사법개혁도”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오리며 “간밤에 박근혜가 구속되었다. 세월호를 실은 바지선이 목포를 향해 떠나는 오늘 영령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겨울 서울 광화문과 전국 주요도시 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켰다. 촛불시민들은 국정농단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시간이 가면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고, 거기에 더해 구속을 요구했다”며 “과연 그런 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불안했다. 어떤 반동이 일어날지 초조했다”고 일련의 과정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해냈다. 탄핵을 성공시킴으로써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몰아냈고, 2017년 3월 31일 마침내 그를 감옥으로 보냈다”며 “이 사태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자도, 가장 권력 있는 자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의미한다. 박찬운 교수는 “지금 우리는 촛불시민혁명 중에 있다. 아직 이 혁명은 끝난 게 아니다. 혁명의 초입에 들어섰을 뿐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의 진실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며 “박근혜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겐 죄과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운 교수는 “촛불시민혁명은 단순히 박근혜 일당을 형사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주권자의 명령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더 이상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하는 공직자를 용인해선 안 된다. 주권자의 목소리가 국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해선 검찰과 언론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법관들의 독립적 판단
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법과 원칙 당연한 결정…우병우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동안 수사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평가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애초에 뇌물을 준 사람(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이 되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도 이점을 숙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운 수석은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었다”고 전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사과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으며, 오히려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청와대 퇴거 직후에는 헌재(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며 “이러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다. 검찰은 이런 점 또한 충분히 숙고하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검찰이 이제야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환기시켰다. 윤 수석은 “법원과 검찰이 지켜 나가야할 법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유념하기 바란다”고 주지시켰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민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 “법질서 회복하려면 박근혜 구속영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변호사가 23일 국정농단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검찰에 주문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2015년 1월~2017년 1월 사이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김한규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朴 구속영장 청구 신중모드…“기록ㆍ증거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위 기사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도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정도다”라고 말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특히 “이미 공범 혐의가 드러난 자들은 물론, 특히 ‘돈을 준’ 쪽은 범죄사실이 소명되어 구속된 마당에 ‘돈을 받은’ 쪽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김한규 변호사는 그러면서 “무너진 법질서가 회복되려면,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다. 한편,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 언제쯤 결정되나요?”라는 질문에, 침묵을 깨고 대답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삼성전자, 횡령 이재용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3일 삼성전자에게 154억 2535만원을 횡령한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경우,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배임죄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히면서다.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3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월 17일 삼성전자의 회사 돈으로 박근혜 대통령(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파면)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의 회삿돈 154억 2535만원을 횡령한 자이므로, 회사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며 “삼성전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이재용을 해임하고, 이재용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액 154억 2535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금융센터는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고 압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의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최순실이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원을 송금하고, 승마용 말, 차량, 기타 부대비용으로 41억 6251만원을 지급하게 해 합계 77억 9735만원을 횡령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 미르재단에 60억원을 각 송금하게 해 합계 76억 2800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의 돈 합계 154억 2535만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용함으로써
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2016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2016 지평ㆍ두루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공익활동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년간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의 비율이 95.2%,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한 변호사의 비율이 71.2%로,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시간은 43.46시간에 이를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 외에 농촌봉사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돼, 구성원 1인당 6.49시간에 이르는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범죄 피해자와 입양아동 학대 피해자를 위한 소송 지원과 제도개선 활동 수행, 다양한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지원과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루트임팩트ㆍ동그라미재단과 함께 사회적경제조직에 법률자문 제공, 이주민단체 지원과 난민소송 수행 등 아동ㆍ청소년 분야, 장애인 인권 분야, 사회적경제 분야, 국제 인권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법률전문가로서의 강점을 살려 소송과 제도개선 영역에서 활약한 점이 주목된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피해자의 가족을 대리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의해 살해된 가족을 대리해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등 범죄 피해자를 조력하는 소송에 힘을 보탰다.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소송과 시각ㆍ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화면해설과 자막 등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소송과 장애인 수험생의 시험 응시과정에서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수행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언론인 선거운동금지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과도한 기탁금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 내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한층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에는 영창제도, 지뢰 피해자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국민의당 “삼성 이재용 재판, 대한민국 사법정의 바로미터 될 것” 국민의당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날 김재두 당 대변인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혐의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이유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으로 주식회사를 가업처럼 승계하는 재벌의 기형적인 부와 신분 상속에 앞장섰기 때문"이라며 "이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한 공여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 합병 시너지의 불확실성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오직 법에 따른 엄격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박영수 특검이 찍지 못한 화룡점정의 마지막 점을 법원과 검찰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재용은 삼성과 헤어질 수 있을까?…최정표 "지금이 경영자 혁명의 적기" 최정표 건국대 교수가 한국 대형 사건·사고의 시작과 끝인 재벌 문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담은 책 '경영자 혁명:삼성, 전문경영인 기업으로 가야'를 내놨다. 최 교수는 오랜 기간 독과점 문제와 재벌 문제에 대해 연구해오면서 이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다. 최 교수는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설립 시부터 경제 정의 실천을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경실련 공동대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산업조직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소유냐, 경영이냐?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촉발시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한국경제사에서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3세 후계자인 그가 구속에까지 이른 것은 재벌들에 공통적인 ‘세습 집착증’ 때문이다. 경영권 세습에 대한 집착이 불법, 탈법도 불사하게 했고, 결국 ‘삼성그룹 총수로는 사상 최초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재벌은 한국에서 유독 강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은 일찌감치 1900년대 초반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벌이 해체됐다. 이스라엘은 2013년에 재벌 체제에 종언을 고한 뒤 벤처 창업이 활성화 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은 기업 발전의 자연적인 진화 과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재벌은 이런 발전 과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세습’이다. 재벌들은 국가 경제보다 자식들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세습 집착증’이 국가 경제를 재벌왕국으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세습 경영인들이 장악한 경제의 활력이 계속 떨어져 이들이 잘못하면 한국 경제가 통째로 무너져버릴 운명이다. 유난히 재벌에 관대한 한국의 사법체제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큰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극
박근혜 300억 뇌물 발표 '극명히 갈린 반응...소설 vs 국기문란 농단' 박근혜 300억 뇌물 수수에 대한 특검 발표에 반응은 극명히 갈리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하며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기로 한 돈 433억 원 가운데 300억원이 건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근혜300억 뇌물수수에 대해 반응은 극명히 갈리고 있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 ‘박근혜 300억 뇌물 수수 혐의’는 엮은 게 아니라 ‘강력본드로 붙인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리소설 치곤 셜록 홈즈의 ‘죄와 벌’”이라며 “국민적 인기는 얻었지만 소설은 소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사모는 “이제는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또는 특검과는 완벽하게 무관한 박영수씨가 특검이라는 신분을 사칭해 불법으로 수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했다”며 “발표한 내용은 소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단법인 설립이 뇌물이고 유죄라면 그 또한 법치를 부인하는 짓”이라며 “조폭 행동대장은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보다는 두목의 명령만 존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특검 결과 발표에 같은 날 정청래 전 의원은 “공적인 영역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박근혜-최순실이 사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 공식 시스템을 무시하고 불법 비선라인을 동원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시장은 “개혁 제1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특검이 남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시장은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하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했음을 밝혔다”며 “박 대통령은 정호성과 공모하여 47건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음도 특검이 확인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과 문체부 직원에 대한 사직강요 등 직권남용 혐의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 YTN화면캡쳐

261 262 263 264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