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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법조인 23명, 사면ㆍ복권 통해 변호사 재등록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10년간 유죄 판결을 받고 자격면허를 취소당한 변호사 등 비리법조인 23명이 사면ㆍ복권이라는 특혜를 통해 면죄부를 받고 곧바로 변호사 자격면허를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각종 비리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 변호사 자격면허가 취소된 법조인은 모두 63명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23명이 변호사 자격면허를 재등록 했으며, 이중에는 판사...
2009년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 (386명)◇법무부▲법무심의관실 검사 권순정 (원주지청 검사)▲법무심의관실 검사 임은정 (광주지검 검사)▲법무과 검사 주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국제법무과 검사 변필건 (평택지청 검사)▲국가송무과 검사 이계한 (창원지검 검사)▲통일법무과 검사 윤대해 (수원지검 검사)▲통일법무과 검사 박기동 (인천지검 검사)▲상사법무과 검사 한동훈 (부산지검 검사)▲상사법무과 검사 김수현 (부산지검 검사)▲검찰과 검사 이시원 (제주지검 검사)▲형사기획과 검사 이명신 (부천지청 검사)▲국제형사과 검사 이영상 (평택지청 검사)▲형사법제과 검사 정희원 (수원지검 검사)▲범죄예방기획과 검사 이완식 (성남지청 검사)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단독] 괘씸죄로 해임 뒤 복직된 검찰직원 또 시련 검찰 내부통신망에 인사와 관련해 정실·특혜인사라고 비판하고, 또한 검찰노조의 결성을 주장하는 글 등을 잇따라 올렸다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검찰수뇌부로부터 괘씸죄(?)에 걸려 ‘해임’ 됐던 검찰직원이 복직됐다.우수한 근무성적으로 검사장 표창은 물론 ‘자랑스런 검찰인상’까지 받았던 대구지검 소속 장OO(41)씨는 해임처분 취소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해임 뒤 2년만에 소속 직장으로 돌아가게 된 것.복직 판결 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조직의 변화를 기대하는 충정 어린 마음에서 검찰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는데 법원이 올바른 판단해 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이를 계기로 검찰수뇌부와 일반직 사이의 소통을 ...

[결혼]정용식 변호사 장녀 결혼 일 시 : 2006년 7월 8일(토) 오후 3시장 소 : 서울 청담동 호텔리베라 3층 베르사이유홀

법무부, 사법시험 1차 합격자 2,665명 발표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1차시험 합격자는 2,665명이며, 1차시험에는 1만 7,290명이 응시해 6.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다. 최저 합격선은 평균 79.57점(총점 278.50점). 이는 전년도 평균 86.00(총점 301.00점) 보다 상당히 내려간 점수.이와 관련, 법무부는 “단순히 법조문이나 판례 요지만을 묻는 암기식 문제보다는 심층적 이론을 묻는 문제 및 이론과 사례의 조합형 문제 등이 다수 출제돼 합격점수가 내려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올해 사법시험 제2차시험 응시대상인원은 금년도 합격자 2,665명과 전년도 1차 합격자 2,575명을 합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