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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제48대 대한변협 집행부 및 이사 명단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하창우 변호사가 23일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집행부 및 이사를 구성한 명단을 발표했다.집행부는 하창우(사법연수원 15기) 변협회장과 부협회장 10명, 상임이사 15명, 대변인 1명 체제다. 이사(임원)는 25명이다.부협회장에는 신용간(연수원 15기), 강훈(연수원 13기, 법무법인 바른), 김용직(연수원 1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이명숙 (연수원 19기, 여성변호사회장), 석왕기(연수원 19기. 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문정현(연수원 23기. 전 광주변호사회장), 문성식(법무관 6회, 전 대전변호사회장), 김승열(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양헌), 배의철(연수원 41기), 임영익(연수원 41기) 변호...
법무부, 검사 전보 1033명과 신규임용 66명 등 1099명 인사 명단 [로이슈=편집부] 법무부는 17일 고검 검사급 검사와 일반 검사 전보 1033명, 신규 검사 임용 66명 등 검사 1099명의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전입청 기준의 인사 발령 내역이다.◆ 법무부 전보△장관정책보좌관 주혜진 △대변인 김광수 △감찰담당관 오인서 △감찰담당관실 검사 김도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전형근 △법무심의관 배용원 △법무심의관실 검사 정지은 △법무심의관실 검사 박양호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시전 △법무과장 김남우 △법무과 검사 김기훈 △국제법무과 검사 김지언 △국가송무과장 오영신 △상사법무과장 홍승욱 △국가송무과 검사 김은미 △통일법무과장 주상용 △법조인력과 검사 강민정 △통일법...
창원시, ‘시민제보 포상금제’ 전격 시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에 대한 ‘시민제보 포상금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는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등의 사해행위, 위장이혼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의 협조를 받아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다.시민신고에 의한 부과징수 사실이 인정될 때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게 된다.신고접수는 신고자의 성명, 주소 등을 명기하고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체납징수 기동팀) 또는 구청 세무과(체납징수 담당)로 ...
3세 원생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져…운전사와 원장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등원한지 2일밖에 되지 않은 3세 여아를 통학버스에서 내려놓고 출발하다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차량 운전사, 원장, 차량 지도교사에게 법원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주에 있는 어린이집 버스 운전사 A씨는 2013년 3월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하차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육교사 등 보호자에게 인도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해 3세 원생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원장 B씨는 통학버스 하차장에서 23m 떨어진 어린이집으로 원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차량 지도교사와 인수교사를...
답답한 이재명 “대통령 공약 ‘기초연금’ 예산…왜 성남시민이 40% 내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관내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꽤 답답한 모양이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국가 사무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식물 지방정부를 만들고 있어 힘겹다고 토로한다.급기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에게 “예산을 통한 지방정부 탄압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실제로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국고보조사업의 국가부담률을 낮추거나 없애 지방정부 부담이 2600억원 이상 늘어나게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
대법, 탤런트 김현주 출연료 횡령한 소속사 대표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기탤런트 김현주(여,36)씨의 드라마 출연료 중 일부를 빼돌려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인기탤런트 김현주씨(사진출처=트위터) 법원에 따르면 탤런트 김현주씨는 소속사 대표인 홍OO(35)씨와 2010년 1월 연예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수입은 외부업체로부터 소속사 계좌로 송금 받되, 세금을 제외한 매출의 80%를 김현주씨 몫으로 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그런데 홍 대표는 김현주씨가 출연한 MBC드...
신경민 “왜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난리를 쳤는지 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선을 코앞에 둔 작년 12월 11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 사건과 관련,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기 직전에 있고, 문틈으로 빼곡하게 진실의 일단이 보이고 있다”고 희망을 나타냈다.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9월 11일, 12월 11일 역삼동 오피스텔 사태 이후 만 9개월이 되는 날이다. 여러 측과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역삼동 사태와 그 이후 진실의 흔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지난 9일 검찰이 내놓은 작년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의 통화기록이 오늘 보도됐다. 등장인물은 ...
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놀부 심보…유리지갑만 탈탈 털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정부가 8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의 호주머니만, 유리지갑만 탈탈 털겠다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 후려치기 세제개편안을 막겠다”고 공언했다.김한길 대표는 9일 서울시청 앞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 민생회복과 경제민주화를 열망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요구를 외면하는 민생역행의 길로 뒷걸음을 쳤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의 맨 앞에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상기시키며...
조국 “야당 의원들 촛불 들어라…‘박근혜 촛불시위’ 생각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요구로 김현・진선미 의원이 17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직을 사퇴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국정조사와 ‘촛불’이 동시 진행돼야 한다”며 “특위위원이 아닌 야당 국회의원들은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 것을 촉구했다.또한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이 “장외투쟁 불사”를 거론한데 이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주국야서’ 즉 ‘낮에는 국회에서 투쟁을 하고, 밤에는 서울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자’고 제안해 민주당 의원들이 장외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 촛불집회에 동참할지 주목된다.이날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위원...
영아반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밥을 먹지 않고 물고만 있는 영아(만1세)의 버릇을 고쳐준다며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2년 11월 점심때 만1세 원생이 밥을 삼키지 않고 입 안에 물고만 있자 버릇을 고쳐준다며 손으로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려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어린이집 원장 B씨는 보육교사의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복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박영선 “헌정질서 무시…박근혜가 말하면 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무시한 초 사법적인 발언”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역사관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금 전에 유인태 의원님께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어제 박근혜 후보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대법 “청호나이스 지점장은 근로자, 퇴직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수기 제조ㆍ판매업체인 (주)청호나이스의 지점장과 팀장은 플래너(방문판매원)와 달리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청호나이스는 전국 140개의 지점에 지점장, 팀장, 플래너가 소속된 플래너 조직을 두고 있으며, 각 지점에는 경험이 많은 플래너를 지점장이나 팀장으로 위촉해 지점에 소속된 일반 플래너들을 관리 및 지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플래너’는 정수기를 렌트하고 정수기의 필터교환 및 점검 등의 업무를 하는 방문판매원이다.법원에 따르면 플래너를 거친 L(49)씨 등 32명은 청호나이스와 ‘팀장 또는 지점장 업무계약’을...
대법 “게임머니 거래로 이윤 챙겼다면 세금 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온라인 게임에 쓰이는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전문으로 거래하며 이윤을 챙겼다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1)씨는 2004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로부터 산 뒤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총 6억672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팔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이에 남대구세무서는 “A씨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게임머니를 판매해 재화를 공급했고, 이로 인해 소득을 얻었다”며 204년분 부가가치세 9370만 원과 종합소득세 2483...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장애 우발적 상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5일 오전 11시 10경부터 전국 시(구)ㆍ읍ㆍ면 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서와 동 주민센터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업무가 시스템 접속지연으로 차질이 발생한 것과 관련, 임시 조치를 통해 일단 서비스를 정상화시켰고, 오후 5시부터 간헐적인 처리 지연상태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사고발생 원인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의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가 사용하는 일부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네트워크와 서버에 과부하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대법원은 “지자체 보유 PC이므로 정밀 원인분석은 어려운 상태이나, ...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707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707명11137399 강 건 11137442 강경민 11112955 강대희 11136068 강동관11137164 강명중 11136003 강민균 11107925 강병석 11136516 강상원11137174 강상원 11136288 강성구 11137930 강성원 11137453 강수희11105290 강연경 11106850 강영선 11137996 강영준 11137938 강영태11104188 강재웅 11136642 강종빈 11137429 강태윤 11136613 강희구11137523 고동우 11113473 고샛별 11137179 고석범 11137628 고영리11108568 고영민 11111148 고은주 11137353 고철만 11101316 고하윤11111622 고현옥 11137678 공도란 11136492 공점순 11136445 공혜원11110875 곽노규 11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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