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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여교사 성추행·스토킹한 중학교 교장,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대구지방법원은 소속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아울러,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었다"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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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무면허 추돌사고 내자 운전자 바꾼 20대 2명, '실형과 집행유예' 각각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도주했다가 경찰에게 붙잡히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소주를 얼굴에 들이부은 20대 2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증거인멸, 무면허운전, 음주 측정 거부,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12월 무면허 상태에서 부산시내에서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3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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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日 강제징용 피해자' ,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김모씨 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망인으로 하여금 부상, 사망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강제노동하게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일본제철의 행위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며 "피고는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상당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같은 재판부도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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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회생절차에서 회원권 입회금 반환채권 신고가 확정재판에서 적게 인정됐을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회원권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권 81억 9,0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으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6억 원만 회생채권으로 인정됐을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입회금 전액을 납입하고 이 사건 골프장을 실제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회계약의 주된 목적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보호받는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여 체육시설의 양수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이상 원고를 체육시설법에 따라 보호받는 회원이라고 보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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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함께 그려보는 하이코칭 심포지엄’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0일 남부청사에서 ‘함께 그려보는 하이코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교원역량 강화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하이코칭’은 인공지능(AI) 활용 데이터에 기반한 경기형 교원역량 통합지원시스템이다. 인공지능(AI)이 추천한 1:1 개인 학습 경로를 교사가 선택해 이수하고 성장경로를 인증함으로써 교원역량을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하이코칭’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종합 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본격적인 개발 및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에 학교 현장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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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수학교 문화예술 축제’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0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특수학교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문화예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이번 축제는 ‘우리의 꿈이 우리 안에!’라는 주제 아래 경기도 특수학교교장 장학협의회가 주최하고 도교육청과 농협은행 경기본부가 후원해 진행했다.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농협은행 경기본부 김민자 본부장, 특수학교 교장단 학생 및 교육공동체가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많은 학생이 참여해 축제의 분위기를 높였다. 축제에서는 오케스트라, 합창, 댄스, 난타 공연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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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위촉상담관 연찬회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0월 30일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상담관들과정책제안 활성화와 소통 증진을 위한 연찬회를 이비스 앰배서더수원에서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연찬회는 △택스코디의 ‘바로 배워 당장 써먹는 절세비법’ △행복한 소통 △사상체질로 소통하고 힐링하라 등의 교육으로 진행됐다.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민의 기대와 요구에부응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담관의 전문적 지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이 필요하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한층 더 발전된 지식함양과상호간 소통강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첫 번째 강의에 나선 최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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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 토크콘서트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29일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의 중요성과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자치분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김진경 의장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기획됐다.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이가현의 사회로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김종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두 개의 강연과 특별 공연으로 구성됐다.특히, 일방적인 강의 형식을 탈피하고 강연과 질의응답을 결합한 ‘토크콘서트’ 방식이 도입되어 더욱 생동감 있는 소통의 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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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기자회견 개최
경기도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며 청년들에게 ‘안전전세 지킴이’ 참여 공인중개사무소 이용을 권장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 며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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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경기도는 29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4년 경기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자동화 행정을 구현해 단순·반복 비효율적 업무를 개선한 광주시의 ‘행정·공공업무 RPA 자동화 구축’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지역정보화 발표대회는 시군 우수 지역정보화 사례 발굴 및 확산, 도내 정보화담당 공무원의 정보기술(IT) 신기술 습득, 정보화 트렌드 함양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부터 열린 도내 지역정보화 관련 최대 행사다. 이날 대회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정보화담당 공무원 11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원, 안산, 안양, 광주, 군포 등 5개 시에서 지역정보화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전문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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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 시행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수가 2013년 5개소에서 2024년 93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는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농산물 직매장 정보 공개를 위해 31일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한다.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는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요건을 충족한 직매장을 등록하고 매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해당 조례는 ▲생산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소분·포장을 직접 할 것 ▲생산자는 납품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도내 농산물 판매 면적이 농산물 판매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을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직매장은 등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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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강 독서 열풍 ‘함께하는 야외도서관 조성’
경기도가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 특별전시와 함께 경기 북부 독서 열풍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남양주시와 협력해 ‘함께하는 경기도 야외도서관, 책․문화․자연을 보다!’라는 주제로 야외도서관을 진행한다. 도는 11월 2일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앞 잔디밭에 ‘함께하는 경기도 야외도서관’을 조성,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오후 2시부터 ‘매직 버블쇼’도 함께 진행해 책․문화․자연을 함께 보며 즐기는 야외도서관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앞서 경기평화광장에서는 경기 북부 도민의 독서와 문화 향유를 위해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 경기야외도서관을 운영해(9월20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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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고 지정 계획 공고
경기도가 2025년 4월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향후 4년간 경기도 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을 모집한다. 도는 30일 경기도 금고 지정 계획을 경기도 공식 누리집과 도보에 공고하고, 오는 11월 13일 경기도청사 5층 서희홀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고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안서 접수 기간은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며, 양일간 제1금고와 제2금고를 구분해 각각 접수한다. 한 금융기관의 금고별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는 12월 19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되며, ▲금융기관 신용도 ▲예금 및 대출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기후금융 이행 실적 등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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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가족 1천여명과 ‘기회 돌봄’ 행사 개최
경기도가 오는 11월 2일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경기도민과 함께 기회 돌봄(기회와 돌아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또는 ‘360° 어디나 돌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과 가족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사회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농인 아티스트로 구성된 ‘핸드스피크’의 축하공연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태권한류’와 함께하는 준비운동으로 시작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갯골생태공원 약 3km 산책로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걷기’와 스탬프 찍기를 활용한 ‘봉공이를 찾아라’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이 밖에 포토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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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간재구조화사업 우수시설 학교 선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공간재구조화사업 우수시설 학교 심사를 통해 최우수시설 학교 2교, 우수시설 학교 4교를 선정했다.공간재구조화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을 보유한 학교를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기반 첨단 공간으로 변화시켜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도교육청은 공간재구조화 우수시설 학교에 대한 선정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준공한 39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15건의 사업을 접수했다.이후 내외부 교육시설 전문가들이 서류심사, 현장 점검을 시행해 개축과 리모델링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시설 학교 1교, 우수시설 학교 2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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