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대법원 판결]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 위기 모면, '무죄' 확정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문제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며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적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앞둔 2022년 5월 26∼31일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
경기도교육청,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도움 자료집 개발·보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질의응답(Q&A) 도움 자료집’을 개발해 보급한다.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2025학년도에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교육과정과 교과 구조, 학점 배당 기준, 평가 방식 등에 여러 변화가 있어 도내 고등학교에서도 새로운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질의응답(Q&A) 형태의 도움 자료집을 개발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했다. 도움 자료집은 크게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 ▲2022 개정 교육과정 준비사항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질의응답(Q&A)으로 구성했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과학기술은 인류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역량”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1일 “과학기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며,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는 결국 우주를 선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개최 ‘2024년 하반기 전국과학교육원장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임 교육감은 “과학기술은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기에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과학교육은 지금 어때야 하는지, 인류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과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 사회의 쟁점이 되는 문제들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해결이 된 것처럼 인류 생활에
-
경기도, ‘일상에서 즐기는 경기바다’ 만들기 박차
경기도는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즐기는 경기바다’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올해 6억원을 투입해 17개 해양레저 관련 업체와 손잡고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바다 위에서 제부모세길, 누에섬, 탄도항, 갯벌 등의 풍경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장 2.12㎞의 해상 케이블카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서해랑’ ▲갯벌체험 후 제부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제부리어촌체험마을 갯벌체험’ ▲시흥 시화호에서 요트와 보트, 배들보드까지 직접 운행해 볼 수 있는 ‘패들보드 체험’ ▲수도권 최고의 일
-
경기도, 안양·군포 이어 고양일산 정비기본계획 사전자문 실시
경기도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승인을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잇따라 실시하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경기도청에서 고양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 전문가 자문위원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일선에서 직접 주민들과 함께 발로 뛰어다닌 총괄기획가로, 의견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 생동감 있는 자문과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위원들에게 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한 뒤 안양 평촌 및 군포 산본
-
경기도, 롯데마트·킴스클럽과 오프라인 기획전 진행
경기도주식회사가 롯데마트, 킴스클럽과 손잡고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오프라인 기획전 행사에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롯데마트와의 협업을 통해 전국 106개 지점에서 각종 주방용품, 애완용품 등 생활용품을 다양한 도내 중소기업 제품 약 300개 판매 기획전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킴스클럽에서는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사전예약)와 무항생제 계란, 경기미와 각종 야채 등을 판매한다. 이번 기획전은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진행하는 도내 중소기업 판로 지원의 하나로,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7월 롯데마트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까지 누적거래액 42억원을 달성했다. 킴스클럽과도
-
경기도, ‘경기 게임 커넥트(G-Game Connect) 2024’ 성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판교)에서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개최된 ‘경기 게임 커넥트(G-Game Connect) 2024’가 600여명의 참여자와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매년 5월 열리는 플레이엑스포(PlayX4)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중소 및 인디게임 개발사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게임, 산업을 잇다’라는 주제로 새롭게 기획됐다. 첫날에는 게임 개발사와 이용자 간 소통과 홍보에 초점을 맞춰 행사가 진행됐다. 지노게임즈의 ‘안녕서울: 이태원편’, 리자드 스무디의 ‘쉐이프 오브 드림’ 등 독창적인 인디게임이 쇼케이스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인디게임 10개사에서 진행한
-
경기도, ‘상생 심포지엄’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31일 고양 킨텍스에서 ‘상생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1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2024 경기도 상생주간’을 맞아 열렸다. 상생주간 행사는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장 조성을 통한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황기, 상생협력으로 극복하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박성면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수석부회장의 축사 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불황기의 성장형 상생협력 모델’에 대해, 표종욱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전문교수가 ‘대·중·소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강연
-
경기도, ‘2024 DMZ OPEN 국제음악제’ 개최
비무장지대(DMZ)를 주제로 한 클래식 음악 축제 ‘2024 DMZ OPEN 국제음악제’가 전 세계 정상급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열린다. 이번 국제음악제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DMZ OPEN 페스티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백건우, 박혜상, 윤홍천, 드미트리 우도비첸코,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KBS 교향악단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오케스트라·앙상블 8팀과 솔로 아티스트 16명이 참여해 화합의 공연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오래된 시작>, <영화와 삶에 대하여>, <나무와 종이 그리고 리듬>, <현과 건반의 숙론>, <진지한!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3차 모집 시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24년 청년 면접수당 3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1회당 5만원, 최대 10회의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월 16일 오후 6시까지며,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나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에서 면접을 본 경우도
-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 주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현지시간 30일 자정, 한국시간 31일 오전 8시) 순방지인 네덜란드의 숙소에서 납북자 가족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해 긴급 상황점검 회의(화상)를 주재했습니다. 김 지사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에게서 전단살포 예정지인 파주 임진각 상황을 보고 받은 뒤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사항을 특별지시했습니다. 첫째, 한반도 긴장고조에 따른 도민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할 것 둘째, 안전안내 문자, 언론 브리핑 등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소통을 우선할 것 셋째, 비상 대응체제를 수립하고, 업무 담당자는 비상근무를 실시할 것 넷째, 도청 특사경, 파주시청,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
부산고법 ,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항소심서 "형량 무겁다" 주장
올해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20대 남매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남동생 A씨는 원심이 선고한 양형에 심신 장애가 고려돼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어 진행된 누나 B씨 항소심 공판에서 B씨 측 변호인은 "1심이 B씨를 존속살해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동생의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양형도 범행에 기여한 부분보다
-
[인천지법 판결]계모 학대로 숨진 장기결석 초등생, 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지난해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계모의 학대로 숨지자 친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2월 숨진 A(12)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하면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A군 친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모가 홈스쿨링을 신청하자 학교와 교육청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며 "홈스쿨링 당시 심각한 학대가 이뤄지고
-
[대전지법 판결]장물 귀금속 거푸 산 금은방 주인,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다이아몬드, 귀금속 등 수백만 원 상당의 장물을 거푸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금은방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재판장)은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 전문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대전 동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두차례 400만원이 넘는 장물 귀금속을 매입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5월 24일 0.7캐럿 다이아몬드와 14k 귀금속, 18k 귀금속 등 26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사들였는대 이는 모두 부산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도난당한 것들이었다.이틀 뒤 같은 여성으로부터 또 다른 장물인 0.2캐럿 다이아몬드와
-
서울동부지법, "이중계약 6억 달라" 박유천 전 소속사 대표, 손배소송서 '패소' 선고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8)씨의 소속사 대표를 맡았던 전 매니저가 박씨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30일,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김씨는 박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됐다. 앞서 김씨는 2021년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6억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한편, 김씨는 박씨의 매니저 출신으로, 2019년 박씨가 마약 투약 등 논란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