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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중학교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공소장 변경' 허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6일, 열린 A(20)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상습특수중상해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이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를 일컫는 용어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과는 구별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A씨는 최대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검사는 "피고인은 과거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범행의 상습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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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운영사업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봤을시 부가통신사업 폐업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이 사건 서비스 운영사업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봐 2021년 11월, 부가통신사업자 폐업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을시 부가통신사업 폐업 처분 취소에 대해 이 사건 서비스 이용자가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면 상대방과 연결되어 통화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기기는 해외 내지 국내의 인터넷망과 국내의 이동통신망을 연결해 그 사이에 음성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타인 간의 전화통화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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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경기교육발전특구 전시관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경기교육발전특구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16개 시도교육청, 17개 시도 공동 주최로 6일부터 8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 지자체,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 간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을 살리는 특별 교육 지원 정책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8일 동두천시, 양주시, 고양시가 교육발전특구 관리지역으로, 7월 30일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연천군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7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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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내진 보강으로 ‘안전한 공유 복합공간’ 새 단장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가 내진 설계 ‘특 등급’ 건축물로 거듭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노후된 조원청사의 공간 재구조화 추진에 내진 설계를 적용,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보수·보강할 계획이다.도교육청은 ‘지진·화산 대책법’에 따라 올해 6월 조원청사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반영해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보수·보강을 강화하고 철골 경사재(브레이스)를 설치해 구조 성능을 안전히 확보하기로 했다.또한 기존의 청사 공간을 최대한 사용해 건축물의 형태적 아름다움을 살리도록 힘쓴다. 내진 보강 이후에도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가 쉬운 방법으로 설계해 건물 수명을 연장토록 할 계획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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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1월 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예산정책자문위원들은 상임위별 도의원 각 1명씩 13명과 재정분야 전문가민간전문가 13명, 총 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2026년 6월말까지 활동한다.이 날 위촉식 후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박재용(더불어민주당,비례)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위원을 부위원장으로선출하였다.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기능 정비 및 강화를 위하여 예산 정책위원회와예산정책자문위원을 통합하여 위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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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경기아리백랜드’ 운영
경기도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경기도의 민선 8기 주요 도정인 경기RE100 을 알린다. ‘경기RE100’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30% 달성을 목표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이다.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개 분야에서 13개 핵심과제를 실천하며, 공공기관 RE100, 산업단지 RE100, RE100 특구, RE100 마을, 기후 행동 기회 소득, 기후테크 발굴 육성 등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다. ‘경기RE100’을 주제로 꾸려지는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 경기도관에서는 ▲체험존(게임형 체험홍보), ▲정책홍보존(SNS 및 영상 정책 홍보), ▲이벤트존 등 총 3개 전시 코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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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위기가구 3890곳 대상 상세주소 부여
경기도는 올해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3,890개 건물, 총 2만 7,297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에서 40대 여성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올해 2월부터 복지 지원대상자와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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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 개최
경기도가 오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 ‘함께 달리는 즐거움’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경기가 진행되며, 단체나 소속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 신청 가능하다. 특히, 국내 유일 유기견 입양부가 신설됐으며, 초보자를 위한 경기 내용 현장 중계와 해설이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는 반려견 체급별로 소형(S), 중형(M), 중․대형(I), 대형(L)으로 구분하여 유기견 입양부, 학생부, 일반부로 나누고, 종목은 비기너(1, 2, 3), 노비스(1, 2), 점핑, 어질리티와 플라이볼(싱글, 페어)로 구성된다. 경기 참가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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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심사 진행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심사에 올해 처음으로 도민 선호도를 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우수한 경기도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숨겨진 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는 올해 354명이 참여, 총 1,404점의 사진이 출품됐다. 오는 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전문사진작가,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소속 심사위원들의 1차 심사를 거쳐 경기도 관광자원의 모습과 특색을 가장 잘 담은 170점의 사진을 선정한다. 이중 상위 8점에 대해 경기도민 대상 선호도 조사, 전문사진작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1점), 우수상(2점), 특선(5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호도 조사는 11월 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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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노인 자살률 감소
#. 안성에 사는 70대 여성 A씨는 갑작스러운 자녀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아 우울증 치료가 필요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하려 했다. 그러다 보건소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됐고 이후 꾸준한 상담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현재 자살행동척도 점수가 크게 낮아져 자살위험에서 벗어나는 중이다. #. 수원시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B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인지기능 저하 문제까지 심해지자 본인이 치매에 걸렸다는 생각에 극단적선택을 시도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됐다. B씨는 「경기도 어르신마인드케어」를 통해 ‘가성치매(우울증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를 진단받아 꾸준하게 외래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인지기능 회복과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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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26건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주택, 창고로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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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골목 놀러가는 달’ 한 달간 약 7억 1천만원 매출 기록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개 골목, 43개 여행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기획전 ‘경기골목 놀러가는 달’을 진행한 결과 약 7억 1천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복합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를 통해 진행됐으며, 672명의 고객이 골목 체험 티켓 1천78장을, 숙박 상품은 3천896객실을 구입했다. 이번 매출액 약 7억 1천만원은 약 1억 3천만원 상당의 할인쿠폰 비용의 5.5배에 달하는 성과다. 골목 체험 티켓 구매자 수와 숙박쿠폰 장당 평균 동반자 수를 2.38명(2023년 숙박세일페스타 성과분석/한국관광공사 집계기준)을 적용해 방문객 수를 집계하면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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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세상, ‘제19회 설중매 문학상’ 접수
한국문학세상(회장, 수필가 김영일)은 ‘제19회 설중매 문학상’을 9.1부터 9.20.까지 20일간 접수한다. 작품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원고지 분량을 홈페이지 접수창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응모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지정된 일시에 응모해야 하고, ② 원고지 분량이 초과될 경우 접수가 자동으로 차단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분량을 입력해야 한다. ③ 기자부문에 응모할 경우에는 응모 작품 하단에 소속명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④ 특히 문학부문은 문학 작품을, 문화·언론부문은 공적요약(A4용지 2장이내)을 입력해야 한다. ⑤ 응모가 완료되면 작품이 제대로 응모 되었는지 '내작품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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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원극단, 통일뮤지컬 언틸더데이 후원의 밤 개최
희원극단은 2011년 부터 제작된 통일뮤지컬 ‘언틸 더 데이(Until The Day)의 13차 공연이 2024년 12월 21일 서울 대학로 한예극장(구 정미소)에서 언틸더데이 뮤지컬공연, 강연과 갈라쇼 형식의 후원의 밤을 연다고 밝혔다.언틸 더 데이 공연은 희원극단이 주최·주관하고 정유석 프로젝트가 맡아 화려한 막이 오른다. 이 공연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키운 김순희씨와 북한 방문 선교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이다. 프랑스계의 한국인 미카엘이 복음을 전하고 한국과 전 세계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북한에 위장해 들어간 고위층 간부 주명식이 그의 연인 순천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북한의 상류층에 속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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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G 원가 공개 소송에서 '승소'
참여연대는 5일, 정부를 상대로 한 '5G 원가 자료 정보 공개'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말했다.이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5G 원가와 관련한 54개의 세부 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이는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를 신청할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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