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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 미봉책…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없이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먼저 검찰은 전날(31일)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와 관련한 자체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검사 비위와 법조비리 대응,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변론 활동 전면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대부분의 대책들이 그 동안 검찰이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반복해서 내놓은 개혁안이었던 감찰기능 강화, 징계 강화 사항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또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다”며 “경실련은 검찰이 발표한 자체적인 법조비리 근절안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실련은 “첫째,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라고 혹평했다.그 이유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은 검찰 비리의 사전적ㆍ사후적 조치차원에서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부여나 단순한 부서 설치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부장검사 이상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고, 법조비리 감시를 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전담반을 설치한다는 방안들 역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 때 내놓은 검찰총장 산하에 독립기구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신설했지만, 검찰 역사상 첫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은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 감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리사건에서 자체 감찰을 또 다시 늦장 대응했다”며 “특임검사를 임명해 뒷북
경남변호사회 창립 33주년...9월 한달 무료법률상담 9월 3일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로부터 분리돼 창립 된지 33년이 되는 날이다. 등록회원수도 300명을 넘어선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340만 경남 도민들의 인권과 권리 신장뿐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법률가의 힘을 보탤 수 있는 규모가 됐다. 경남지방의 변호사들은 권력의 중심이라는 수도권에서 제일 먼 지역에 있기에, 그동안 집행부는 각계각층의 경남도민들의 도움으로 10여년전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유치를 했다. 또 국민의 삶과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상고법원신설의 부당성 지적, 법무부의 마을변호사제도 개선요구, 대한변협특별연수 창원유치 등 지역민들과 회원들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가정법원의 창원신설을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요청하고 지지약속도 받았다.올해에도 많은 회원들이 본회 출신 국회의원 등의 정치활동후원에 참여했고, 6년 전에 시작했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부 활동에도 년 4000만 원 이상이 후원되도록 동참했다. 경남변호사들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웃과 사회로부터 함께 존경받고 제대로 평가 받는 역할을 위해 9월 한 달 동안 ‘무료법률상담’으로 지역민의 애로사항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창원, 진주, 통영, 밀양, 거창, 김해, 거제에 상주하는 20대의 청년회원과 70대의 원로회원에 이르기까지 99명 회원들이 경남의 196개 읍ㆍ면 전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경남사랑마을변호사지원단’을 결성했다. 올해 초부터 김해중부경찰서와 진주경찰서에 신설한 ‘수사민원센터 법률지원변호사단’의 활동도 지역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조선경기불황과 기계공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서민들을 돕기 위한 ‘개인회생ㆍ파산신청 서민지원변호사단’도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 확대개편과 ‘중소기업지원변호사단’의 신설이 마무리되면 명실 공히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경남지방변호사회가 되겠다는 다짐이다. 황석보 경남지방변호사회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
변협 “법조비리 연루 검사ㆍ판사 소환 수사…당장 법조개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29일 “검찰은, 정운호 사건을 비롯한 최근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판사들을 즉각 소환해 수사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고위 판사ㆍ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 전관변호사의 비리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과 “지방검찰청검사장(지검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고검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등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개업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보자를 법관으로 우선 채용하라”고 밝혔다.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14곳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마치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변호사대회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변협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근본적 토대가 된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48대 집행부 출범 이래 우리 사회에 ‘법에 의한 지배’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특히 “전관 변호사들의 비리 근절과 법원ㆍ검찰의 개혁을 위해 내놓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사법권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인식하에 진정한 의미의 사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협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일부 현직 판검사와 전관 변호사들의 유례없는 비리행위는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팔아 사익을 취한 극단적인 행태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은 비등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당장 근본적인 법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여기서 더 늦추면 법치주의 자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법조계의 위기의식을 나타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1.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 오
변협, 변호사대회…‘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4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로서, 1989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 25회째를 맞았다.이번 변호사대회는 “법조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대주제로, 총 4개의 심포지엄과 3개의 연수강좌를 마련했으며, 법조인들의 주요 관심사를 놓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개회식에 이어,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의 기조연설이 있다.이어서 “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의 좌장은 이은경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주제발표는 이승태 변호사(대한변협 윤리이사)가 맡고, 토론자는 이종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기훈 법무부 검사,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오후 심포지엄은 1시부터 3시까지 “사실심 강화 방안”, “청년변호사의 법률시장 활로 모색”, “유사직역 갈등과 대처 방안” 등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동시 진행된다. “사실심 강화 방안”의 좌장은 황용환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총장)가 맡고, 이국현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오재창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재혁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청년변호사의 법률시장 활로 모색”의 좌장은 김현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가 맡고, 권두영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민 변호사, 류정화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유사직역 갈등과 대처 방안”의 좌장은 이국재 변호사(대한변협 총회 부의장)가 맡고, 최승재 변호사가
서울시, 내부고발자 지원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위촉 서울시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변호사 10인을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로 위촉하는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확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안심 변호사들은 서울시 소관의 공익제보 해당 여부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불이익에 대한 보호지원까지 제보 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공익제보자들을 밀착 지원한다. 이날 위촉된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10명 중 이원호 변호사(법무법인 우주),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최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추천했다.또 박병언 변호사(법무법인 J&C)는 한국투명성기구가 추천했고, 최재홍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호루라기재단이 추천했다. 정남순 변호사(환경법률센터 부소장)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안재석 변호사는 흥사단이 각각 추천했다.김희경 변호사(법무법인 리더스), 조용의 변호사(법무법인 서울)는 서울YMCA가 추천했고,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추천했다.서울시는 2013년 8월, 전국 최초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익제보(서울시 소관의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결심했지만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고발자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를 채택했다. 또한, 2014년 5월부터는 수임료 등 제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공식 지정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및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를 위촉 운영했다.서울시는 공익신고 적용 대상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되는 등 대폭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16년 1월 25일)에 따라, 반부패/환경/소비자/사회복지 등 공익제보 주제별로 전문 상담 변호사들을 각 부문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위촉 인원은 기존 지정 상담 변호사 5인에서 안심변호사 10인으로 100% 확대했으며, 명칭 또한 ‘지정상담’ 이라는 관(官) 관점의 명칭
변협 검찰개혁…검사들이 지검장ㆍ고검장 투표 선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2일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획기적 검찰개혁을 제안한다”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의 선출직 전환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 검사들이 검사장과 고검장을 뽑는다는 것이다.또한 법조비리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전담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대한변협은 “검찰권력은 정치권력에 의해 탄생하지만, 필연적으로 부패하는 정치권력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검찰권은 숙명적 한계에 부딪친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민정부에 들어서도 검찰이 중립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이는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변협은 “검찰권력이 정치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장악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검찰의 중립성은 요원하다”며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태생적 한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고 짚었다.또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이 동시에 합쳐진 우리나라의 검찰권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고 진단했다.변협은 “이런 구조 때문에 현직 검사장이 권력을 이용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고,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연고관계를 이용한 사건해결을 구실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탈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제도가 안고 있는 필연적 부패를 막기 위해 검찰제도가 개혁돼야 하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법조계와 국민의 목소리는 사뭇 진지하고 심각하다. 이제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엄연한 요청”이라며 “검찰개혁은 당연히 인치가 아닌 법치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근본적인 틀은 부정과 부패를 막는 선진국 제도를 참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검찰개혁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
황병하 대구지법원장 “판사가 변호사 않고 정년 가야 국민 신뢰” “공정하면 판단이 현명해지고 청렴하면 위엄이 생깁니다.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뇌물에 욕심내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 없어집니다. 변화와 혁신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일들도 중요합니다. 공정과 청렴을 가슴에 품고 알차고 보람있는 나날 보내면 내일의 세상은 밝아집니다.”-갑오년 가을 야초 강우근황병하 대구지법원장의 사무실에 걸린 의미 있는 액자의 글귀다. “저는 재판장 시절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간혹 내가 아는 법 이론이 맞는 건지는 고심한 적이 있습니다.” 곧은 성품 때문인지 스스로에게도 윤리와 도덕부분에 엄격하다.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은 서울 우신고등학교를 졸업했다. 2학년 때까지 합창단 활동을 했다. 복사중창단(8명)의 바리톤을 담당한 황 법원장은 화음이 맞을 때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라고 한다. 교내 중창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교회에 초청공연을 하기도 했다. 당연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도 높았다. 이 때문에 성적이 떨어져 그만둬야만 했다는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진로(소주)재단인 우신고는 서울대 법대만 10명이 갈 정도로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서울대만 150명 이상이 갈 정도다. 장학금도 한두 번 놓치기도 했다고. 이렇듯 황 법원장의 모교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은 남달랐다. -같은 창신동 출신 가수 김광석 후배 노래 즐겨 불러그는 1962년 서울 창신동 출신이다. 가수 김광석도 창신초등학교 후배란 사실을 김광석이 유명해지고 알았다. 대구 대봉동 방촌시장에서 4살 때 서울 창신동으로 왔다고 한다. 전설적인 여자 농구 국가대표 출신 박찬숙씨도 창신동 출신이라고 한다. 대구 방촌시장에는 김광석의 거리가 조성돼 있는데 그곳에서 회식을 할 때면 마음이 쌔하다고 한다. 그래서 김광석의 노래를 즐겨 부르곤 한다.-정의감 센 성격이 판사에 알맞다고 판단한 법대 출신 모친의 영향 커-이화여대 4학년인 아내와 선 본 날 결혼 결심하고 졸업 후 바로 결혼 황병하 법원장이 서울법대를 가게 된 것은 정의감이 센 성격이 판사
검사 출신 조수연 “공수처 글쎄? 검찰개혁과 경찰 수사권” 최근 검사장 및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의 전관비리(전관예우)ㆍ법조비리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혹은 고비처) 설치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그런데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힘을 빼는 것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경찰에게 이관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봤다.특히 “경찰이 1차 수사를 도맡고, 검사들은 적정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검찰은 직접수사를 포기하고 인권보장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고 제시해 눈길을 끈다.조수연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에 #LB@LT!검찰 개혁과 경찰의 수사권#LB@GT!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조 변호사는 “경찰에게는 수사권이 없고 검찰에게만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경찰은 모든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다만 수사종결권이 검찰에게 있고, 경찰 수사에 검찰은 지휘를 할 수 있으며, 기소여부 결정도 검찰이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수사에 관한 한 경찰보다 검찰의 권한이 훨씬 강대하다”고 말했다.조수연 변호사는 “이런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이 공수처 설치다”라며 “고위공직자 등의 수사는 공수처에서 전담함으로써 검찰의 힘을 빼자는 것”이라고 짚었다.조 변호사는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검찰의 힘이 빠질까요? 전 아니라고 본다”며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경찰에게 이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수연 변호사는 그러면서 “경찰이 1차 수사를 도맡고, 검사들은 적정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검찰은 직접수사를 포기하고 인권보장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제시했다.조 변호사는 “그럼 경찰은 믿을 만 한가요?”라고 반문하며 “현재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봤다.그는 “검찰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
박범계 “검찰개혁 공수처, 검찰 부패 환부 도려내는 외부기관”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부패 또한 매우 파렴치하고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팀장을 맡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경 개혁과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서다.박 의원은 먼저 “세칭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사건’,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의혹 등 검찰의 적나라한 치부가 드러나고 있다”고 포문을 열며 “양자 모두 ‘검찰’이었기에 가능한 파렴치한 범죄였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 수많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특출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조직”이라며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직접 불법과 탈법, 죄의 경중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죄를 물을 수도 묻지 않을 수도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검찰을 혹평했다.박 의원은 “영국의 사학자인 로드 액튼 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일갈했다”며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권력집중과 그에 대한 부작용은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된 ‘부패의 역사’의 팔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박범계 의원은 “결론은 간명하다.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분배하고, 분배받은 주체들로 하여금 상호견제와 유기적인 통제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 또한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1990년대 의정부 법조비리, 검찰의 불탈법적 행위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범죄가 복잡다단해지는 것처럼 검찰의 부패 또한 매우 파렴치하고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보여 지고, 또 검찰 내부의 자정능력 또한 국민
대법원, 법조비리…변호사들 집행유예, 법조브로커 실형 법무법인에 ‘자릿세’를 주며 사무실을 낸 다음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상ㆍ파산사건 등을 처리해 19억원을 챙긴 법조브로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또 법조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며 3억원을 챙긴 변호사 4명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법조브로커 40대 A씨는 2010년 2월 모 법무법인 변호사 4명으로부터 법무법인 및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400만원(2010년 6월부터 300만원, 2014년 12월부터 240만원으로 인하)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또 소송위임장이 제출되는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은 건당 16만원(2012년 4월부터 건당 10만원으로 인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지 않는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은 건당 5만원씩 지불하기로 약정했다.이후 A씨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독자적으로 직원을 고용해 개인회생팀을 구성하고, 개인파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120만원을 받은 후 개인파산 사건 처리에 있어 법무법인 및 소속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ㆍ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등 일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해 처리했다.A씨는 2010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1495건의 개인회생ㆍ파산 등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 19억 4383만원을 챙겼다.이에 검찰은 “A씨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무법인 및 변호사 4명의 명의를 대여 받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ㆍ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며 기소했다.아울러 이 법무법인 소속 4명의 변호사들은 A씨의 범행 기간에 명의 대여 대가로 6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 변호사들은 30대~40대였다.검찰은 “변호사들이 공모해 A씨에게 법무법인 및 피고인들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1심인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2015년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
이재정, 법조윤리협의회 대폭 개선…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3명을 추천토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 7월 설립된 단체다. 그런데 협의회가 법조인들로만 구성돼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변호사 출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3명,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각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2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이재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의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으로 비법조인으로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하지만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조인 출신을 지명하거나 위촉해 법조인 중심으로 법조윤리협의회가 획일적으로 구성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천 또는 위촉하기로 개정안을 제시했다.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해당 지방변호사회는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재정 의원은 “그러나 자문사건의 경우,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임자료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법조윤리협의회가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부실한 결과를 초래해, 충실한 후보자 검증과 국정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공직퇴임변호사
조경태, 하창우 변협회장에 법조브로커 근절 변호사법 개정 약속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에게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기로 약속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경태 의원의 법조브로커 근절 입법 발의 예정”이라는 글을 올리며 소식을 전했다.하 변협회장은 “오늘 4선 의원으로 국회 사회공헌포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을 국회에서 만났다”며 “조 의원은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법안을 발의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전관비리 척결은 법률로 법조브로커를 근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한변협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그 대책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평소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법원과 검찰 고위인사들의 변호사 개업에 반대해 왔다. 하 변협회장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은 그 자체로 명예를 얻은 것”이라며 변호사 활동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변협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변호사공익대상 빛나는 박준영…월세 못내 사무실 빼는 사연 최근 변호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다 결국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법조비리 사건과 대조적인 변호사가 있다. 쉽게 말해 ‘판사ㆍ검사 출신 전관변호사’와 ‘고졸 출신 인권ㆍ공익변호사’ 얘기다.바로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선정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다.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최고 영예의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가 곤란을 겪고 있다. 수원에서 11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무료변론이나 공익사건만을 맡다가 수입이 변변치 않다 보니 직원도 없이 ‘나 홀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다가 결국 사무실 월세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증금을 까먹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져 급기야 8월에 변호사사무실을 빼야 할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이 “박준영 변호사는 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소위원회 간사를 맡아 억울한 국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정신이 투철한 변호사”라고 극찬한 박준영 변호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지난 3일 박준영(43)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장성근 칼럼> 동네 변호사>라는 칼럼을 링크하면서 <장성근 변호사님>이라는 글을 올렸다. 장성근 변호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다.박 변호사는 “이달 말 (변호사) 사무실을 뺀다. 한 달 두 달 밀리기 시작한 월세가 열 달을 채우기 직전이다. (임대계약) 만기에 맞춰 보증금도 거의 까인다”고 털어놓으며 “자초한 일이고, 결국 이리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참으로 냉혹하다”고 말했다.그가 “자초한 일”, “결국 이리 될 줄 알았다”고 말한 것은 짐작이 간다. 박
국민의당 지도부 “대통령과 우병우 민정수석” 성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강력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국민의당 지도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에 대해 성토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먼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된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의 다정한 사진을 보고 모든 국민은 실소를 금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해서 국민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우 수석 사퇴에 대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며 “의혹투성이 우 수석을 사퇴시키고,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수사는 굼벵이 수사를 하고, 의혹 유포자를 색출하는 수사는 미사일 수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쯤 되면 대한민국이 ‘우병우의, 우병우에 의한, 우병우를 위한 우병우 공화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 수석 때문에 국민과 야당의 가슴도 타들어 가고 있다”고 사퇴를 촉구했다.주승용 비상대책위원은 “아직도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고 있다. 개각 외에도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새로 임명해야 할 주요직만 수십 명이고, 공공기관 사장, 임원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일 것이다. 가까이 있는 8.15 특별사면도 임박해 있다”며 “특별감찰대상 1호 우병우 수석이 도덕성과 직무능력을 검증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면 그 당사자도, 국민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주 비대위원은 “야당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 대부분이 우 수석은 사퇴해야한다고 했다. 국정운영을 정상화 시키려면 우병우 수석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응답하라 대통령’을 외치고 있다. 대통령은 민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조배숙 비상대책위원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우병우 수석 거취와 관련해서 대통렬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매우 허탈하고 유감스럽다”고 유감을 표시했다.그는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즉각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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