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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사(議會史) 편찬 ‘준비작업’ 본격 돌입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7일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사 편찬 및 인쇄 발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의회사(議會史) 발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경기도의회사 편찬은 경기도의회 개원 1965년을 시작으로 2022년 10대까지 66년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조명하는 것이 목표이다.이날 착수보고회는 박철하 위원장, 이지훈 부위원장,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주)경성문화사 김대진 실장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을 환영합니다’ 입장문 발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도의회에 국장급 중간직제인 3급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에 대해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역사적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 의장은 7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변화에 기대감을 표명했다.이번 입장문은 전날(6일) 실시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에 3급 직위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확대 내용을 담은 안건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김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의 조직적 한계 해소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중간 직급(3급) 신설을 강력히 요
경기도, 제2회 코리아 푸드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미래 먹거리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12월 6일 금요일까지 ‘코리아 푸드테크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푸드테크란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산업을 말한다. 푸드테크는 콩이나 두부로 만든 식물성 고기, 스마트 농업, 로봇 배달 서비스 등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식품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진흥원은 로컬푸드 활용을 위해 작년 제1회 공모전을 열고 총 146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해 최종 5개 팀을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푸드테크와 애그테크(농업기술) 부문으로 나눠 접수를 구분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업체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
경기도, 엔비디아와 손잡고 도내 AI 스타트업 육성 나서 경기도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가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열고 도내 AI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수잔 마샬 엔비디아 수석이사는 8일 경기도청을 찾아 경기도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엔비디아의 GPU 자원 및 글로벌 인셉션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스타트업 창업 지원과 컴퓨팅 자원 제공,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경기도 AI 분야 기업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도내 AI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이라며 “도내 AI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고, 제조
경기도, ‘제6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성료 경기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장, ‘제6회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8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렸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올해부터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경기도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도는 도민 생활에 밀접한 교통정책 5가지(The 경기패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똑버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경기 프리미엄버스)를 선정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14개 지역을 방문, 도민에게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행사를 진행했다. 본행사에서는 사전 행사를 통해 수렴한 ‘도민의 소리’ 전달식과 함께 현장참여 도민과 오후
[부산고법 판결]건설사 청탁금 1억8천만원 받은 양산시 전 공무원,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받은 전 양산시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 A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 양산시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6월께 부산지역 한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양산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지난해 7월까지 알선을 대가로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전지법 판결]아기 숨지자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 30대 친모,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가족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했다가 지난해 말 긴급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양육 지식이 없었다는 등의 나름 여러 이유를 진술하고 있지만, 성년인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정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판결]'엄마찬스'로 치전원 합격한 대학원생, 2심에서도 "입학 취소 정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에게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낸 민사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모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고, 이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A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전국 법원 홈페이지, 불통 접속불가 사태 이어져 "디도스 공격 의심"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7일, 오후 일시적으로 중단돼 있다.현재 외부에서 이용자가 접속을 시도하면 '로딩 중'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고, 기다린 끝에 접속이 되더라도 응답 시간이 오래 걸려 내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역시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만 제시되는 상황이다.접속이 중단된 건 사건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홈페이지로 전자소송이나 법원 내부망, 인터넷 등기소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재판이나 사법 기능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
경기도교육청, ‘하트는 나의 힘’ 캠페인 시작 경기도교육청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앞두고 경기도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마련했다. 세계로 펼칠 경기미래교육을 응원하는 마음을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나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개최를 기념해 ‘하트는 나의 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속 캠페인을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의 상징인 ‘하트(♡)’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교육의 3가지 핵심 영역을 형상화했다. 경기미래교육으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꿈을 키워갈 수 있다는 설렘과 희망을 의미한다.첫 번째 영역인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며, 두 번째 영역인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거듭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내 지속적 인구 증가와 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과밀학급 문제해결과 신설 학교 설립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 안내했다.그동안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의 경우 5층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건축해 과밀학급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 마련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방침이다.우선
[대법원 판결] 심재철 전의원,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보도에 소송냈지만 최종 '패소' 확정 대법원은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8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가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인터넷판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기사 3건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되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낸바 있다.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 전
경기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진화 경진대회 개최 경기도는 7일 양주시 백석생활체육공원에서 고양시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진화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시군의 산불담당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번 경기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산불지상진화의 주력 장비인 산불기계화시스템의 숙련도를 높이고 산불 초동진화와 잔불 정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는 시군마다 10명이 한 조가 되어 100m가량 떨어져 있는 수조에 진화차와 호스를 연결해 분배기를 거쳐 최단 시간 내에 담수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서울고법 판결]'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판단, 항소심 첫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항소심에서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4억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이 국가 배상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태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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