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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장기 하수도 정비 계획 수립
성남시는 원도심 수정·중원지역의 오수와 우수 합류 방식의 하수관로를 단계별로 분류식화 하는 등의 중장기 하수도 정비 계획 수립에 나선다.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최상위 행정 계획이다. 이를 위한 용역은 내년 10월까지 ㈜건화가 맡는다. 오수, 우수 합류식 하수관로가 55%가량을 차지하는 수정·중원지역은 전용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등의 분류식 추진 방안을 마련해 해당 지역의 하수 악취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하수도 시설이 연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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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 참석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8일 성남시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덕수 의장은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 시정발전 방향과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또한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성남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남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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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
성남시의회가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사회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수능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D-2을 남긴 12일 모든 수험생들이 초긴장과 집중력을 발휘하여야 할 때 시의회는 수험생들의 긴장완화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참여 방법은 성남시의회 SNS 채널을 구독한 후, 이벤트 게시물에 수능 응원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면 된다. 성남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당첨자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학업 기간 내내 고생하며 쉴 틈 없이 달려온 수험생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라며, “수험생들의 오랜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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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신상공개 취소하라" 가처분 신청 소송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강원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8)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8일, 밝혔다.이와함께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강원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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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통보' 불복한 KBS가 낸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7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KBS의 청구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법원은 KBS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재심의 기각 결정을 본안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도 지난 4월 각하했다.당시 재판부는 감사원의 통보가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KBS의 집행정지 신청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재판부는 "감사원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감사원의 권고 또는 통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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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 아내 감금유기한 남편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안 작은방에 감금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8일,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재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선고만 이날 별도로 이뤄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장애가 있는 데다 건강마저 좋지 않았던 아내 B(54)씨를 대구 서구 주거지 작은방에 가두고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해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장애를 앓는 아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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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군부대 공사장 노동자 토사 매몰 사망사고' 건설사 대표, "집유"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년 서울의 한 군부대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원건설그룹 대표 최모(50)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백모(6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2022년 11월 17일 이 업체가 공사를 맡은 서울 은평구의 군부대 공사장에선 오수관로를 설치하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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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명지대 바둑학과 폐지 확정 수순, 가처분 신청 '기각'
대법원이 세계 유일의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전날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명지대는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해왔고 지난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며 학칙을 개정해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런 내용의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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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코로나 휴항' 거북선호 사용료부과 부당, 여수시 항소심에서도 '패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코로나19 기간 제대로 운항하지 못한 거북선호에 전남 여수시가 위탁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남해안크루즈관광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1·2심 재판부는 여수시가 원고에게 부과한 사용료 3억6천여만원 부과를 취소하고, 9천여만원만 부과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남해안크루즈관광은 여수시에서 사용료를 내고 거북선호를 위탁받아 운영했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 감소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 회사는 여수시에 휴항을 요청해 2020~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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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 SK회장 '세기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계속 여부 결정
대법원은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8일, 결정한다고 밝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로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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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신약제품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거짓 기재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신약제품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거짓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고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와 이사 내지 공시담당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했을시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는 줄기세포 테마주 열풍 등으로 급등했고, 그 무렵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하였는바, 줄기세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진정되면서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가 하락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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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기반 자동번역 프로그램 시범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번역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다문화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생활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11월부터 3개월 동안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자동번역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9월 27일 구글 클라우드와 기술 협력 업체 폭스소프트 관계자와 협의회를 갖고, 경기형 번역 서비스 형식(포맷)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자동번역 프로그램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개발한 최신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을 활용해 가정통신문, 학습지 등을 학생 모국어로 번역할 수 있다. 머신러닝 기능을 탑재해 지속적으로 번역 성능도 개선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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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화성 화성호 간척지·평택 서탄면·이천 모가면 선정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복수의 후보지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 복수후보지 3곳 선정 선정과정은 먼저 도내 지역 중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 소음 등을 고려하고,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략 후보지 5개 시 10개 지역을 1차 후보지로 발굴했다.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연방항공청(FAA) 규정 등을 준용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접근성, 확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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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평택항 포럼’ 개최
경기도가 8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해운·항만·물류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기도 평택항 포럼’을 개최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등 미래변화가 가져올 항만물류산업의 변화와 평택항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선사·포워더·화주 간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은 조성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인공지능융합대학장이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미래 해운항만물류의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정수현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미래 변화에 맞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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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위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롯데마트 상생·협력 시범사업 실시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과 자원순환 실천을 목표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롯데마트와 함께한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업사이클 제품 대체 설치 민관협력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 제품으로 오래된 시설물을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수원남문로데오시장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롯데마트 영업점에서 발생한 홍보용 폐현수막을 활용해 바닥 마감재, 의자 등을 업사이클(재활용) 제작했으며,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롯데마트 기부금으로 업사이클 건축 자재 제작 및 전통시장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전통시장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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