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광주고법 판결]'코로나 휴항' 거북선호 사용료부과 부당, 여수시 항소심에서도 '패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코로나19 기간 제대로 운항하지 못한 거북선호에 전남 여수시가 위탁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남해안크루즈관광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1·2심 재판부는 여수시가 원고에게 부과한 사용료 3억6천여만원 부과를 취소하고, 9천여만원만 부과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남해안크루즈관광은 여수시에서 사용료를 내고 거북선호를 위탁받아 운영했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 감소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 회사는 여수시에 휴항을 요청해 2020~2023년
-
대법원, 최태원 SK회장 '세기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계속 여부 결정
대법원은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8일, 결정한다고 밝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로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
[서울고법 판결]신약제품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거짓 기재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신약제품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거짓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고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와 이사 내지 공시담당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했을시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는 줄기세포 테마주 열풍 등으로 급등했고, 그 무렵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하였는바, 줄기세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진정되면서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가 하락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30%
-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기반 자동번역 프로그램 시범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번역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다문화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생활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11월부터 3개월 동안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자동번역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9월 27일 구글 클라우드와 기술 협력 업체 폭스소프트 관계자와 협의회를 갖고, 경기형 번역 서비스 형식(포맷)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자동번역 프로그램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개발한 최신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을 활용해 가정통신문, 학습지 등을 학생 모국어로 번역할 수 있다. 머신러닝 기능을 탑재해 지속적으로 번역 성능도 개선한다. 이
-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화성 화성호 간척지·평택 서탄면·이천 모가면 선정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복수의 후보지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 복수후보지 3곳 선정 선정과정은 먼저 도내 지역 중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 소음 등을 고려하고,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략 후보지 5개 시 10개 지역을 1차 후보지로 발굴했다.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연방항공청(FAA) 규정 등을 준용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접근성, 확장성 등
-
경기도, ‘2024 평택항 포럼’ 개최
경기도가 8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해운·항만·물류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기도 평택항 포럼’을 개최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등 미래변화가 가져올 항만물류산업의 변화와 평택항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선사·포워더·화주 간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은 조성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인공지능융합대학장이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미래 해운항만물류의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정수현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미래 변화에 맞춰 평
-
경기도, 소상공인 위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롯데마트 상생·협력 시범사업 실시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과 자원순환 실천을 목표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롯데마트와 함께한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업사이클 제품 대체 설치 민관협력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 제품으로 오래된 시설물을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수원남문로데오시장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롯데마트 영업점에서 발생한 홍보용 폐현수막을 활용해 바닥 마감재, 의자 등을 업사이클(재활용) 제작했으며,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롯데마트 기부금으로 업사이클 건축 자재 제작 및 전통시장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전통시장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
경기도의회, 의회사(議會史) 편찬 ‘준비작업’ 본격 돌입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7일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사 편찬 및 인쇄 발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의회사(議會史) 발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경기도의회사 편찬은 경기도의회 개원 1965년을 시작으로 2022년 10대까지 66년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조명하는 것이 목표이다.이날 착수보고회는 박철하 위원장, 이지훈 부위원장,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주)경성문화사 김대진 실장의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을 환영합니다’ 입장문 발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도의회에 국장급 중간직제인 3급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에 대해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역사적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 의장은 7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변화에 기대감을 표명했다.이번 입장문은 전날(6일) 실시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에 3급 직위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확대 내용을 담은 안건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김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의 조직적 한계 해소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중간 직급(3급) 신설을 강력히 요
-
경기도, 제2회 코리아 푸드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미래 먹거리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12월 6일 금요일까지 ‘코리아 푸드테크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푸드테크란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산업을 말한다. 푸드테크는 콩이나 두부로 만든 식물성 고기, 스마트 농업, 로봇 배달 서비스 등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식품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진흥원은 로컬푸드 활용을 위해 작년 제1회 공모전을 열고 총 146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해 최종 5개 팀을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푸드테크와 애그테크(농업기술) 부문으로 나눠 접수를 구분할 계획이다.
-
경기도,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업체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
-
경기도, 엔비디아와 손잡고 도내 AI 스타트업 육성 나서
경기도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가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열고 도내 AI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수잔 마샬 엔비디아 수석이사는 8일 경기도청을 찾아 경기도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엔비디아의 GPU 자원 및 글로벌 인셉션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스타트업 창업 지원과 컴퓨팅 자원 제공,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경기도 AI 분야 기업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도내 AI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이라며 “도내 AI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고, 제조
-
경기도, ‘제6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성료
경기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장, ‘제6회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8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렸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올해부터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경기도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도는 도민 생활에 밀접한 교통정책 5가지(The 경기패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똑버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경기 프리미엄버스)를 선정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14개 지역을 방문, 도민에게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행사를 진행했다. 본행사에서는 사전 행사를 통해 수렴한 ‘도민의 소리’ 전달식과 함께 현장참여 도민과 오후
-
[부산고법 판결]건설사 청탁금 1억8천만원 받은 양산시 전 공무원,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받은 전 양산시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 A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 양산시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6월께 부산지역 한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양산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지난해 7월까지 알선을 대가로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
[대전지법 판결]아기 숨지자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 30대 친모,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가족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했다가 지난해 말 긴급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양육 지식이 없었다는 등의 나름 여러 이유를 진술하고 있지만, 성년인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정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