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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7→40개소로 대폭 늘어 야간과 휴일에도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진료전용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 2곳이 경기도에 추가로 문을 열면서 도내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40개로 대폭 늘어났다. 경기도는 11일 고양 지축아이제일병원과 남양주 다산청아람어린이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11월 기준 28개로 늘렸다. 여기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2개소를 올해 신규로 운영, 총 40개 진료기관이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평일 23시, 주말 18시까지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민
경기도, 연말연시 대비 공연장·호텔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중심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24년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연말연시 행사·공연 등으로 이용객이 집중되는 대규모 문화집회시설과 겨울철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30년 이상 노후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등 문화집회시설 12개,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 11개 등 15개 시군 23개 시설에 대한 도 표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안전관리자문단 등을 활용한 자체 점검을 추진하도록 한다. 점검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안전점검·안전조
경기도, 겨울철 대비 철도건설 현장 대상 안전관리실태 종합 점검 시행 한파, 화재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경기도가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철도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2․3 공사구역 총 3개 철도건설 현장이다. 합동점검반은 가설 구조물의 안전과 비상시 임시전력 사용상태, 화재‧질식 등 현장 취약시설과 콘크리트 등 동절기 습식공사 품질확보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 계
경기도, 반려마루 여주 개관 1주년 맞아 680번째 반려가족과 행복한 동행 약속 경기도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최고 규모 반려동물 보호·치료시설과 복합문화공간이 마련된 반려마루 여주가 개관 1주년을 맞아 680번째 입양자와 입양서약 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반려마루 여주는 ▲동물복지 ▲생명가치 확산 ▲문화산업 정착의 이념 아래 지난해 11월 11일 개관식을 가졌으며 정식개관 이전인 9월에는 화성 개번식장에서 번식견 583마리를 긴급구조해 보호한 바 있다. 반려마루 여주 입양센터는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을 선발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후 입양을 전제로 보호함으로써 유기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년 동안 반려마루 여주는 총 923마
경기도, 민선8기 후반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이재준 수원시장 등 31개 시군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8기 후반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장·군수 20명, 부시장·부군수 11명 등 31개 시군 전원이 참가했다. 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최근 미국 대선 결과라든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상황,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세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또 민생이 많이 어려운 것 같다” 며 “이런 와중에 경기
경기도,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05억원 확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05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보다 30억 원 늘어난 규모로 도내 인구 감소지역(가평·연천)과 관심지역(포천·동두천)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전국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배분된다. 광역지자체(15개)는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고, 기초지자체(107개)는 사업실적과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경기도는 평가에 대비하여 시군 특성에 맞는 사업제안과 투자계획서 작성 요령 등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개최 성남시는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시청 1층 로비에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연다.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은 학령기 배움의 기회를 놓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글 교육과 그 학습성과물에 대한 참여자들의 성취도를 높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문해, 온 세상이 다가온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지역 내 17곳 문해교육기관에서 50~80세의 나이에 한글을 깨친 어르신(100명)들이 배움을 통해 만난 새로운 세상과 변화한 일상을 글·그림으로 표현한 시화 작품 100점을 선보인다. ‘오늘도 공부하러 갑니다(김씨, 성남동, 80세)’, ‘나는 여장부이다(최씨, 성남동, 79세)’, ‘뒤늦은 깨달
성남시, 중장기 하수도 정비 계획 수립 성남시는 원도심 수정·중원지역의 오수와 우수 합류 방식의 하수관로를 단계별로 분류식화 하는 등의 중장기 하수도 정비 계획 수립에 나선다.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최상위 행정 계획이다. 이를 위한 용역은 내년 10월까지 ㈜건화가 맡는다. 오수, 우수 합류식 하수관로가 55%가량을 차지하는 수정·중원지역은 전용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등의 분류식 추진 방안을 마련해 해당 지역의 하수 악취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하수도 시설이 연계·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 참석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8일 성남시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덕수 의장은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 시정발전 방향과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또한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성남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남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성남시의회,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 성남시의회가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사회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수능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D-2을 남긴 12일 모든 수험생들이 초긴장과 집중력을 발휘하여야 할 때 시의회는 수험생들의 긴장완화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참여 방법은 성남시의회 SNS 채널을 구독한 후, 이벤트 게시물에 수능 응원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면 된다. 성남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당첨자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학업 기간 내내 고생하며 쉴 틈 없이 달려온 수험생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라며, “수험생들의 오랜 노력이
강원경찰청,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신상공개 취소하라" 가처분 신청 소송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강원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8)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8일, 밝혔다.이와함께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강원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서울행정법원,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통보' 불복한 KBS가 낸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7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KBS의 청구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법원은 KBS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재심의 기각 결정을 본안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도 지난 4월 각하했다.당시 재판부는 감사원의 통보가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KBS의 집행정지 신청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재판부는 "감사원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감사원의 권고 또는 통보에
[대구지법 판결]'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 아내 감금유기한 남편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안 작은방에 감금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8일,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재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선고만 이날 별도로 이뤄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장애가 있는 데다 건강마저 좋지 않았던 아내 B(54)씨를 대구 서구 주거지 작은방에 가두고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해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장애를 앓는 아내와
[서울서부지법 판결]'군부대 공사장 노동자 토사 매몰 사망사고' 건설사 대표, "집유"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년 서울의 한 군부대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원건설그룹 대표 최모(50)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백모(6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2022년 11월 17일 이 업체가 공사를 맡은 서울 은평구의 군부대 공사장에선 오수관로를 설치하던 60
[대법원 판결]명지대 바둑학과 폐지 확정 수순, 가처분 신청 '기각' 대법원이 세계 유일의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전날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명지대는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해왔고 지난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며 학칙을 개정해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런 내용의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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