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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불법체류자 금품 뺏은 '경찰관행세 2인조'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납치·감금해 강도행각 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경찰을 사칭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체포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인질강도·공무원자격사칭죄 등)로 기소된 A(35)씨와 B(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전남 영암군에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경찰 행세를 하며 붙잡아, 모조 수갑을 채워 감금하고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한화 약 149만원(3만9천밧)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A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고, B씨에게는 징역
[광주고법 판결]농촌노인 상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범,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를 벌인 주범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3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5년(추징 3억여원),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 등을 선고했다.구씨는 전남 지역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계약금 10%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500여명에게 148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다른 공범 피고인
[서울동부지법 판결] "성추행범 누명"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선고 서울동부지법원이 대한체육회의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19)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앞서 이해인은 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전주지법 판결]여자친구 전 남편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1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이 여자친구의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17일 오전 1시 50분께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B씨의 다리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이혼한 후에도 자신의 여자친구와 연락하는 B씨와 말다툼하다가 먼저 손찌검했으나 되레 더 많이 맞게 되자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사건 이후 보복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문체부 직무정지에 가처분 신청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 회장은 전날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이후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이날 오후 늦게 전격 직무 정지 사실을 알
경찰, '시신 유기' 군 장교 송치…계획범죄 정황 드러나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는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피의자의 우발 범죄 주장과 달리 휴대전화에서는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고, 실제로 피의자는 위조 번호판을 이용해 유기 장소를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숱한 은폐 정황에 더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범죄 행동 분석 결과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인다는 의견을 토대로 A씨가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법원 판결]가변적 사회주의 신념 이유, "병역 거부 안 돼" 판결 대법원이 사회주의 등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신념이 가변적일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단(34) 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나씨는 지난 2020년 10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바 있다.하지만,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나씨가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체, 목적, 방법에 반대하기
[특허법원 판결]피고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꼬치떡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피고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꼬치떡 사건'에 대해 항소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계속 중 피고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돼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이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 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 부분에 관한 주문을 변경한다고 판결했다.특허법원 제25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 했다.머리글/바이라인 디자인권 꼬치떡(제1002659호)이고 사건명은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이다.법원의 판시사항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은 유사하므로, 피고
경기도교육청, 저경력 기술직 공무원 눈높이에 맞춘 직무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이 급변하는 실무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건설기술 현장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했다. 저경력 기술직 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춘 장기지속 가능한 교육으로 더 나은 교육환경을 구축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10월 체결한 대한건축학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직무교육을 12일 첫 시행 한다.이날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하는 직무교육은 도교육청 본청과 25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과 학교 소속의 저경력 기술직 공무원 24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교육 주요 내용은 ▲직무능력 강화 과정 ▲실무능력 배양 과정 ▲소통 능력 향상 과정 ▲현장 능력 습득 과정 등으로 마련했다.이번 교육
경기도교육청, ‘청년 공무원’이 일하고 싶은 근무 환경 만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올해 교직원 간담회와 협의회에서 ‘신규 직원의 주거가 안정될 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라며 ‘청년 공무원들이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위해 관사 확보, 맞춤형복지 확대, 생활근거지 우선 발령 등 청년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청년 공무원의 사기 진작으로 일하고 싶은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쓸 방침이다.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이 이직하고 싶은 이유로 낮은 보수, 과다한 업무가 1, 2순위를 차지했다. 도교육청이 2024년 5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여건 만족도 조사’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13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수상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전국 광역의회 의장 중 단독으로‘제13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13인 대상’을 수상했다.(재)국제언론인클럽이 주최하는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은 각 분야에서 국익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지난 11일 오후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 의장은 ‘지방의회 공헌’ 부문 수상자로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해 선정됐다.4선 도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김의장은 주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며 ‘풀뿌리 정치인’으로 인정받았다.특히, 지난 7월 전국 최대 광역의회 의장에 취임한 후, 민생의
경기도, 국회 예결위 찾아 도 주요 국비사업 지원 요청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기도 행정1·2부지사가 12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표방한 상황이어서 올해 국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교훈을 기리기 위한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지원, 상수원 보호로 제약을 많이 받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 등에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경기도, ‘K-뷰티 엑스포 베트남 2024’ 수출상담액 4500만 달러 달성 경기도와 킨텍스는 지난 7~9일 3일간 베트남 호찌민 SECC 전시장에서 ‘K-뷰티 엑스포 베트남 2024’을 개최해 4,5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최대 뷰티전시회인 ‘사이공 뷰티쇼’(2024 Saigon Beauty Show)와 동시에 열려 K-뷰티 브랜드의 위상을 높였다. 베트남에서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K-뷰티 엑스포에는 경기도 뷰티기업 60개사 60부스가 참여했다. 화장품, 네일, 헤어, 바디케어, 향수, 원료, 피트니스, 스파, 기능성 화장품 등 K-뷰티 제품을 6,496명의 베트남 참관객에게 선보였다. 경기도와 킨텍스는 도내 참가기업에 부스참가비와 통역 서비스를 지원, 230개사의 구매자와 상담을 진행해 수출상
김동연 경기도지사, “기후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들불처럼 일어나길” 오늘 오전 10시 30분. 화성시에 소재한 ㈜힘펠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넥쏘(NEXO)'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넥쏘는 덴마크의 섬 이름이자 '첨단 기술(High Tech)'이라는 의미로, 수소차이자 미래차의 대명사입니다. 김동연 지사가 수소차를 이용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11월12일. 경기도 기업 124개사가 ‘기후대응’을 위해 뭉쳤습니다. ㈜힘펠에서 오늘 발족한 ‘경기 기후환경협의체’가 그 결실입니다. ‘기후악당’이란 오명을 퇴치할 ‘기후어벤져스’로 기업이 나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기아 등의 대기업에서부터 ㈜힘펠 같은 강소기업(환기가전 1위 기업)이 고루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대응을
경기도 031#, 오아시스마켓과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기획전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제품 전문 판매브랜드 031#(공삼일샵)이 친환경, 유기농 상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오아시스마켓과 온라인 기획전 행사에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1월 25일까지 오아시스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각종 농·수산물 등 도내 다양한 약 100여개의 사회적경제제품을 판매하는 기획전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겨울철을 맞아 사회적기업 맛들식품의 정담우리 한우 도가니탕, 쿡솜씨의 차이나세트 밀키트 등의 따뜻한 간편 조리 식품과 증안리 약초마을의 햇참기름과 국산 발아현미 등을 오아시스마켓 누리집을 통해 판매 진행한다. 일부 새벽배송 제품을 포함한 경기도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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