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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공개모집
국민연금공단은 19일 기금이사 공개모집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밝혔다.지원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2018년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지원서 마감 후 기금이사추천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하면, 이사장은 추천 안과 계약서 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공모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을 이끌 기금운용본부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글로벌 역량은 물론, 국민 노후를 위해 일한다는 소명의식과 높은 수준의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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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저지른 전 교장 행정소송 패소
회계부정을 저질러 해임처분된 충북지역의 전 교장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충북지역 모 학교 A교장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교장은 학교 법인카드로 식당에서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수법으로 34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학생, 교직원 등 시상·격려 목적으로 254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해 90만 원 상당은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용한 사실도 있다.2014년 9월부터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21차례에 걸쳐 총 7470여만 원의 버스 임차 계약을 몰아주기도 했다.이런 비위가 적발된 A교장은 도교육청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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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징역 20년…안종범 6년·신동빈 회장은 '구속'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62)씨가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철퇴를 가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70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선고하고 7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박근혜(66)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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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제11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사회지도자 양성과정인 '제11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4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16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구 선거연수원)에서 무료강좌로 운영한다.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선거연수원 누리집(http://www.civicedu.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3월 19일까지이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김홍신 소설가가 맡고, 교수진은 분야별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은 선거·정치·외교·국방(통일)·경제·사회 등에 관한 전문 과정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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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돌이 코인story③] Crypto Government(가상의 정부)를 세우면?
암호화폐가 미래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찬반진영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책 방향 설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 본질에 대한 이해마저도 흐려지게 만들고 있다. 이에 로이슈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의 신속한 정책 마련을 지원하고자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인터넷 지면을 마련했다. 해당 지면은 기고자의 요청으로 필명을 사용했으며 지면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정부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해외에서도 쉽게 거래가 된다는 점, 세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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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지방 공단·공기업 사장도 인사청문회”...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임명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인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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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덕성여자대학교와 "올바른 영유아 식문화 조성 위해 맞손"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대표이사 문종석)가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경미)과 손잡고 올바른 영유아 식문화 형성을 위해 나섰다.CJ프레시웨이는 지난 2일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식품영양학과와 영유아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및 어린이집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CJ프레시웨이는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발맞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들에게 영유아 급•간식 및 위생 분야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지난 10월 덕성여대와 산학협력을 맺었다.양 기관은 총 4개월에 거쳐 ▲영유아, 교사, 조리사 대상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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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무죄 확정... “증거 부족”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와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항소심·대법 "신빙성 부족"재판부는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과 이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과 '성완종 리스트' 메모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성 전 회장이 생전에 작성한 메모 등의 증명력을 인정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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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개인정보 자료제출 의무화 추진”
공직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죄를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제9조)하고 있으며, 공직후보자의 인사 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제9조)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관계 기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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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제12회 한마음 합동결혼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김주병)는 22일 오후 3시30분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 목련홀에서 ‘2017 법무보호전진대회 및 제12회 한마음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구본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송병권 진주부시장, 이인기 진주시의회의장, 김범기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김택세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장, 김덕성 보호위원연합회장, 법무유관기관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법사랑위원, 보호위원, 자원봉사자, 보호대상자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1부 전진대회에서 법무보호사업에 적극적으로 봉사한 공적으로 김장범 위원 등 5명에게 경남도지사 표창, 유계현 위원 등 3명에게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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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이정미 재판관 살해' 협박 대학생 최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8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20분 '이태원살인사건 유족 손배소'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0시10분 '법인 돈으로 승마' 덕성학원 전 이사장 김목민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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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50분 '법인 돈으로 승마' 덕성학원 전 이사장 김목민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1시 '변호사 명의 대여' 김모씨 외 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전 11시20분 ‘상해 혐의' 박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1시30분 '이건희 동영상 의혹' 선모 전 CJ그룹 부장 외 5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오후 2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30분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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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진성 후보자, 헌재 갈등 치유 계기 되길”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7일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 문제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 재판관 지명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록 잔여임기가 내년 9월이라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고 당신의 주장을 국민 국회 요구대로 국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헌재소장을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을 거쳐야겠지만 법원행정차장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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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의왕 장안지구 파크 2차 푸르지오’ 11월 분양
대우건설은 오는 11월 경기 의왕시 삼동 장안지구에서 ‘의왕 장안지구 파크 2차 푸르지오’ 를 분양에 나선다. 지난해 분양한 1차에 이은 2차분이다. 입주는 2020년 상반기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8개동, 총 6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로써 장안지구 내에만 총 1678가구 규모의 푸르지오 타운이 형성된다. 이번 2차분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0~75㎡의 소형평면 위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50㎡A타입 101가구 ▲50㎡B타입 71가구 ▲50㎡C타입 22가구 ▲59㎡A 183가구 ▲59㎡B 144가구 ▲75㎡A 70가구 ▲75㎡B 19가구 등이다.‘의왕 장안지구 파크 2차 푸르지오’는 수도권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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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동서(東西)라인 따라 1만3천여가구 분양봇물
인천 남동구에서 강원 평창을 지나 강릉까지 이어지는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동서(東西)축’ 주거벨트에 아파트 공급이 잇따른다. 평창올림픽 수혜지로 꼽히는 강원도 원주를 비롯해 복선전철,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호재가 몰려있는 수도권 남부 시흥, 용인, 의왕 등의 분양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영동고속도로 인근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18개 단지, 총 1만3,164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 의왕 1개 단지 610가구 ▲경기 시흥 7개 단지 5,254가구 ▲경기 안산 1 개 단지 390가구 ▲경기 수원 2개 단지 2,698가구 ▲경기 용인 2개 단지 1,092가구 ▲경기 이천 2 개 단지 965가구 ▲강원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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