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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4차장 ,"도이치, 수사팀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 파면할 정도 탄핵 사유 없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밝혔다.조 차장검사는 이날 "22년 동안 업무처리를 하면서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당하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가 직접적으로 야권의 탄핵 시도를 정면 비판한 것.현재 조 차장 산하 반부패수사2부는 앞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를 무혐의 처분했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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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전 기획사 PD, 2심도 '위증'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연예기획사 프로듀서(PD)가 관련 재판에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PD 문모(36)씨에게 전 PD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위증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인정하고 사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안줘 징역형 집행유예가 적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더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사건은 2018년 멤버 이석철(24), 이승현(23)씨 형제가 기자회견을 열어 담당 PD인 문씨의 상습 폭행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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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힘겨루기, 이종석 이완규 정계선 김성주 등 거론
여야는 2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기한을 하루 앞두고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국민의힘은 '관례'를 들어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있는 겻.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국회 추천 없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 처리 등을 민주당에 요구할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이에 민주당은 현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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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드라마 속 조폭 묘사' 실존 인물, 사기 사건 항소심서 '법정구속'
광주고등법원은 드라마에서 조폭으로 그려져 잘 알려진 사업가에게 사기죄로 법정구속했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2020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동산 소유주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혁신도시 내 부동산 3만6천792㎡를 230억원에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상 입주 목적의 적합성을 따지는 '입주 승인'을 받지 못해 다른 사업자에게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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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원이 넘고 편취금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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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대구 서구 평리재개발조합, 구청 상대 도로공사 비용 소송' 기각'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대구 서구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도로 공사 비용을 부담하라며 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서구 따르면 지난 2021년 해당 조합은 재정비 구역과 인접한 283ｍ 길이의 도로 높이를 낮추는 작업을 하던 중 땅 아래 묻힌 상수관 등을 발견했다.해당 조합은 이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서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고 서구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따른 비용이라며 거절했다.이에 조합은 공사비 등 78억원을 서구가 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022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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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고병용·구재평 의원 선정 및 제130차 정례회의에 이덕수 의장 참석
하남종합복지타운에서 19일 실시한 경기동부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1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에서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과 구재평 의원이 각각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경기동부권 시·군 소속 의원 또는 직원 중에서 평소 의회 업무에 매진하며,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각 시·군 의장의 추천을 거쳐 경기동부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했다. 이번 시상은 총 8개의 수상 분야에서 성남시의회 소속 고병용 의원은 ‘의정활동 및 공약실천 분야’에 구재평 의원은 ‘의정연구발전 분야’에 각각 선정되어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현재 제9대 시의원으로 재직 중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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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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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티원 권리범위확인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특 티원 권리범위확인 사건에 대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티원’과 외관, 호칭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난 8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의 동일성 여부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다.이와함께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다.사안의 개요 및 쟁점은 원고들은 202년 3월14일,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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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GH 사장 현장점검 실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1일 김세용 GH 사장이 화성 동탄2 A93블록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성동탄2 A93블록은 장기 전세주택 965세대가 공급되는 구역으로 약 400명의 근로자를 투입해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이 중요한 현장이다. 이날 김세용 GH 사장은 ▲ 실시간 번역을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 ▲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실태 점검 ▲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사각지대 작업 관리 등 스마트 안전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또 철근 탐사기, 슈미트 해머 등을 활용해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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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미래교육’ 관련 여론조사 실시
경기도민 72%가 공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기미래교육의 방향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경기미래교육이 학생을 미래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71%에 달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미래교육’을 주제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지난 2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1섹터 학교, 교육2섹터 경기공유학교, 교육3섹터 경기온라인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교육 영역을 확장하는 경기미래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얻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하고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워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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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성장 나눔 발표회’ 개최
경기공유학교가 지역사회와 연대와 협력으로 경기미래교육 성찰과 공유의 장을 펼친다. 도내 31개 지역에서 ‘경기공유학교 성장 나눔 발표회’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역사회 교육 역량을 결합해 학생의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하는 ‘경기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학생 5만 8,622명이 3,104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11.10. 기준).이번 성장 나눔 발표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기관(단체), 지자체가 함께 지역교육 협력을 위해 소통, 배움, 체험 공연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난 9일 구리 공유나래 축제에서는 올해 활동 공유, 어린이 성우 애니메이션 공유학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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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가 21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는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노무사, 노동권익센터 관계자, 관련 대학교수, 심리 상담사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부위원장 선출,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역할 심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감정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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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놀자 방학캠프’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서 겨울 방학 돌봄 프로그램 ‘다놀자 방학캠프’ 참가자 800명을 모집한다. ‘다놀자 방학캠프’는 방학 기간 교육과 관광·체험활동, 자녀돌봄을 제공하는 숙박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드론코딩 등 미래교육 프로그램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형 영어프로그램 ▲경기도 내 관광지·체험시설 현장견학 ▲단체활동을 통한 힐링·소통 프로그램 등이 있다. 캠프는 내년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파주와 양평 캠퍼스에서 각각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경기도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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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 시군에 화성·시흥·안성 선정
경기도가 실시한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결과 화성시와 시흥시, 안성시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목표로 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별 우수사례 정성 부문에 대한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14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화성시가 최우수, 성남시가 우수, 부천시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인구수 11~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파주시가 우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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