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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래 일자리 해법 찾기 위해 ‘청년일자리포럼’ 개최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인공지능 알파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지금, 일자리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대에 맞춘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 100명이 머리를 맞댄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은평구 서울시청년허브에서 ‘서울시 청년일자리포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이번 포럼은 서울시일자리위원회의 정기포럼으로 지난 4월 개최한 노동포럼 이후 2번째다. 이번 주제는 ‘4차 산업혁명 미래일자리 재앙과 탄생 사이 : 청년 내-일의 길을 묻다 주제’를 다룬다.서울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발달로 현재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방치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과 인공지능을 통해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인류가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한다고 설명했다.청년일자리 포럼의 전체주제는 ‘4차 산업혁명 미래일자리 재앙과 탄생 사이 : 청년 내-일의 길을 묻다’로 인공지능과 일자리전망, 청년과 미래 그리고 대처방안 등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의견을 다룬다. 행사는 1부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정재승 교수의 강연, 2부 청년 당사자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3부 청중 질의응답ㆍ토론으로 구성된다.관심 있는 시민과 청년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카이스트 정재승교수는 알파고 등 인공지능의 개념과 운영원리를 비롯해 일자리의 절대적 숫자 감소 등 인공지능 혜택과 독점가능성에 대해 강연한다.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획일적 교육시스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우리사회의 혁신적 대응방안을 공유한다. 강연 후에는 정재승교수와 △신지예 오늘공작소 대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조정훈 카페오공 대표가 토크콘서트를 개최,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신지예대표는 ‘내리막길 사회, 일자리 안전망이라는 사회적 협력’을 주제로, 김민수 위원장은 ‘Job, L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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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사장 “세월호 보도로 상 받는 것은 착잡한 일”
[로이슈=전용모 기자] “세월호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착잡한 일입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고, 잊자고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멈춰선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오래 보도하게 됐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데 도움 됐을지 모르지만 먼 훗날 일조했다고 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가 4월 19일 서울YWCA 강당에서 개최한 제20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이 밝힌 소감이다.손 사장이 앵커로 활약한 JTBC 보도특집 ‘여객선 세월호 참사보도’는 2015년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대상을 받았으며, 20주년을 맞아 올해 선정된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에서 보도 프로그램으로는 유일하게 뽑혔다.2016년 대상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추적 발굴해 여성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과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 EBS #LB@LT!다큐프라임#LB@GT!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또 하나의 독립운동’ 3부작이 수상했다.성평등 부문상은 지나치기 쉬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우리 사회의 부족한 성 인지 감수성을 일깨운 SBS #LB@LT!8뉴스#LB@GT! ‘여자친구 4시간 감금폭행한 의전원생 벌금형 논란’ 연속보도가 받았다.생명평화 부문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을 찾아 위험지역까지 접근해 심층 취재하고, 핵사고 이후 재앙이 계속 되고 있는 사실과 일본산 먹을거리의 위험성을 파헤친 JTBC #LB@LT!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LB@GT! ‘끝나지 않은 재앙, 후쿠시마 5년 현장을 가다’ 2부작이 받았다.특별상은 역대 케이블채널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공동체의 진정성과 더불어 삶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크게 기여한 tvN 드라마 #LB@LT!응답하라 1988#LB@GT!이 받았다.신원호 PD는 “좋은 프로그램이란 말 자체의 무게감이 부담스럽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뒤돌아보게 만드는 상”이라면서 “‘응답하라 1988’의 핵심은 사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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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ㆍ민변 “영화관 스크린 독점방지 및 상영시간 광고금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ㆍ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ㆍ청년유니온은 18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안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 개정안에는 △영화관의 스크린 독점을 방지하고 △상영 시간 내 광고를 금지하며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를 해소하고 △저예산 영화 및 전용상영관 지원 확대하며 △영화관의 불공정 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들 단체는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2015년 한국인의 평균 영화 관람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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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ㆍ민변, CGV 무단광고 부당이득반환ㆍ위자료 공익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ㆍ민변 민생경제위원회ㆍ청년유니온은 22일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GV를 대표로 선정해, 영화관이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의 막대한 광고수입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위자료 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했다.이날 CGV 대학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참여연대ㆍ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ㆍ청년유니온은 청년으로 구성한 원고 26명이 참여한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영화관이 표시된 시작 시간을 10여 분간 지연시키면서까지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동시에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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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테크유니온, 출소자 취업지원 MOU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테크유니온(대표 신유정)은 18일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신유정 대표는 “출소자들의 경제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업체 대표로서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취업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부산 사상구 대동로 부산디지털밸리에 위치한 ㈜테크유니온은 디자인난간, 펜스, 조형물 및 합성목재데크 설치, 수용성박리제 등 화학제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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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박종철인권상’에 김봉대 선생(고 김형률 부친) 선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반핵인권평화운동가 김봉대(78) 선생이 제11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봉대 선생은 반핵인권운동가로 활동하다 10년 전 숨진 원폭2세 김형률씨의 부친이다.제11회 박종철인권상심사위원회(위원장 박동호 신부)는 8일 “김봉대는 또 다른 이소선(전태일 열사 모친)이었고, 또 다른 배은심(이한열 열사 모친)이었고, 또 다른 박정기(박종철 열사 부친)였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로서 자식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운 아버지, 어머니였고 자식의 동지가 돼 그 투쟁을 이어받은 활동가였다”고 밝혔다.또 “김봉대 아버님은 이제 김형률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골방을 나오지 못하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1300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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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등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11일 발족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약칭 연금행동)은 11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의 사회로 각 단체 대표발언, 활동계획 및 정책과제발표(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및 정책위원장), 발족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연금행동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국민의 노후권리 및 존엄, 빈곤예방과 소득보장을 위한 ‘2015년 사업계획과 4대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연금행동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독보적 1위이고, 고령자의 소득수준이나 소득불평등도 최하위권이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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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년유니온 노조로 인정…그런데 민변은 왜 비판했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국내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에 대해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임에도 대법원이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무려 3년 반 만에 선고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꼬집어 뒀다.‘청년유니온’(위원장 김형근)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자, 일시적 실업자 등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지난 2011년 4월 ‘청년유니온’은 명칭을 ‘청년유니온14’로,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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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원의 ‘플래시 몹’ 판결, 편협해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일종의 행위예술인 ‘플래시 몹(flash mob)’도 정치적 내용을 담았다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신고대상이 된다는 판결과 관련, 참여연대가 “기본권의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오히려 편협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청년유니온 준비위원장으로 ‘청년유니온’ 카페지기인 김영경씨는 2010년 3월27일 카페 공지사항에 ‘2010년 4월 4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당시 청년유니온 카페 회원은 1300명 정도였고, 모임 당일 명동예술극장 앞에는 청년유니온 회원 10여명이 모였다.당시 참가자들은 청년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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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플래시 몹’도 정치색 있으면 신고대상 옥외집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특정 다수가 미리 정한 장소에 모여 약속한 행동을 하고 해산하는 퍼포먼스인 ‘플래시 몹(flash mob)’도 정부 정책 비판 등 정치ㆍ사회적 목적이 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사전신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청년유니온 준비위원장으로 ‘청년유니온’ 카페지기인 김영경씨는 2010년 3월27일 카페 공지사항에 ‘2010년 4월 4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당시 청년유니온 카페 회원은 1300명 정도였고, 모임 당일 명동예술극장 앞에는 청년유니온 회원 10여명이 모였다.당시 참가자들은 청년실업 및 최저임금 문제에 관한 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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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대통령과 시도지사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 도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전병헌 의원은 18일 책임정치와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 이행을 담보하도록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 선거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선인은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약한 정책과 최초 제안자 및 책임자 명단을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했다.또 대통령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후보시절 공약집에 게재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임기만료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진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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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노동부 주장 틀렸음을 사법부가 증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년유니온은 18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한국의 청년노동자와 실업자, 구직자들의 노동현실에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남기고 패소했다”고 자평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판부는 ‘노조법상 기업별 노조와 달리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자에는 일시적 실업자뿐 아니라 구직 중인 노동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며 “청년유니온과 노동부 사이에 최대 쟁점인 구직자, 실업자 등도 노조설립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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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부 옳다고 본 청년유니온 판결 큰 실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8일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논평을 통해 “매우 큰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민변은 논평에서 먼저 “이 사건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보장한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자의적인 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법원은 청년유니온이 제1차 설립신고시 조합원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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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ㆍ구직자ㆍ실업자도 노조 설립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 실업자 등도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부에 대해 법원이 청년유니온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법원은 다만 노동부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기간 안에 청년유니온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자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 3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지만,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총 조합원 80명 중 12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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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청년유니온’ 노조설립, 환영하고 지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우리나라 노동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노동자들을 조합가입 대상으로 하는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적극 환영하고 활동을 지지한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고용통계에서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 더욱 악화상태에 있으며, 정부의 청년인턴제도 역시 불안정한 청년고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청년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제 더 이상 청년노동권의 문제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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