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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의 꽃’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86명 선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청은 5일 본청 및 지방청 등 경정 86명을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로 선발했다.또한 민생 체감치안의 핵심인 4대 사회악 체감안전도 및 동네조폭 근절 최우수관서 등 국민들의 체감안전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일선 경찰서 과장들을 승진대상자로 포함시켰다. 여경도 4명이다.특히 승진임용 예정자로 선발된 서울 마포경찰서 구본숙 경정(여경 공채 28기)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인 김성섭 총경과 부부다.다음은 총경 승진임용예정자 명단이다.▲서울 정보1 정보2 경정 김종철▲본청 경무 경무 경정 양영우▲대전 1부 경무 경무 경정 김의옥(여경)▲서울 형사 강력 경정 최종혁▲본청 강력범죄 강력 경정 오승진▲경기...
전국 교수 1083명, ‘안철수 단일후보’ 지지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혀다.전국의 117개 대학 교수 1083명은 22일 오후 2시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직 국민이 불러낸 안철수 후보만이 정치혁신과 정권교체 및 시대의 소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며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교수선언을 발표했다.교수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정권교체는 너무나 절박한 시대의 명령”이라며 “이명박...
대법, ‘석해균 선장’ 총격 소말리아 해적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후 인질 대가로 돈을 요구하다 우리 해군이 구출작전에 나서자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저항하며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중상을 입힌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석해균 선장 등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주범 마호메드 아라이(2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한 공범인 아울 브랄랫(19)은 징역 15년, 압디하더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는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해적들 사이에는 해군이 구출작전에 ...
초등생 가슴 만진 30대 징역형과 사회봉사 새벽에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의 젖가슴을 마진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회사원 강OO(36)씨는 지난해 9월 4일 새벽 3시 30분께 술에 취해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임OO씨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자고 있던 초등학생 A(13·여)양의 젖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A양의 부모는 집 근처 밭에서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고, 강씨는 마침 집에 돌아온 임씨에 의해 발각됐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잘못된 속도제한 표시…사고나면 국가도 책임 무면허에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커브길의 최고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돼 있었다면 도로 관리자인 국가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박OO씨는 2003년 12월5일 새벽 2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친구 2명을 렌터카에 태우고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창저수지 앞 굽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핸들을 급조작하다 차량이 회전하면서 방호울타리를 충돌한 후 저수지로 추락해 모두 숨졌다.그런데 이 도로는 좌로 굽은 커브길에 진입하기 직전에 좌로 굽은 주의표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규제표지, 위험 주의표지가 설치돼 있었다.사고 후 삼성화재보험사는 사망자 유족에 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국가를 ...
부산·양산 공포에 떨게 만든 발바리 중형 부산과 울산 그리고 양산시 일대를 돌며 무려 20회에 걸쳐 2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은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발바리는 심지어 친자매를 한 장소에서 잇따라 강간하는 파렴치함까지 보여 충격을 더해 줬고, 같은 원룸을 3번이나 침입하는 대범함도 보였다.자동차 정비기사 이OO(41)씨는 2005년 6월19일 아침 6시경 부산 장전동 모 원룸에 사는 A(여·22)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깨운 뒤 흉기를 들이대며 테이프로 양손을 묶고 현금 9만원을 훔쳤다. 이후 A씨에게 욕정을 느낀 이씨는 A씨를 성폭행하고 달아났다.또 2006월 7월21일에는 부산 장전동 또 다른 원룸에 사는 B(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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