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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부동산컨설팅 가장한 100억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1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의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 최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최씨의 권유로 함께 범행을 주도한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아울러 컨설팅 업체 부장·실장으로 활동하거나 투자자로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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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 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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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미래교육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제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27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짚어보고 국제교류 활성화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포럼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 순서는 도교육청 부서별로 실시한 국제교류협력 결과 공유와 문우식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글로벌 교육협력 전략’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세계 속의 경기교육, 기회와 도전의 확장’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는 ▲경기온라인학교와 글로벌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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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고교 평준화 학군 기점 및 간격 수 추첨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1일부터 28일까지 고교 평준화 9개 학군의 학군별 수험번호 기점과 일반고 학교별 기점 및 간격 수 추첨을 실시한다.이번 추첨은 ‘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에 따라 학생 배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이다.학군별 수험번호 기점은 27일 임태희 교육감이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직접 추첨에 참여한다. 수험번호는 학군별, 남녀별로 구분해 부여하고 기점은 남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교 평준화 학군 후기학교(일반고, 자율형공립고) 2025학년도 신입생 배정의 기준이 되는 ‘학교별 기점(배정출발점)’과 ‘간격 수(건너뛰는 정도)’ 추첨은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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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상반기 ‘경기도 커뮤니티’ 모집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오는 12월 15일까지 2025년 상반기 ‘경기도 커뮤니티’ 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정기 모임 및 단체를 모집한다. ‘경기도 커뮤니티’는 5인 이상의 도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주 1회 이상 모임을 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경기도 커뮤니티의 학습 기회 마련과 여성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총 5개의 소모임 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정치적·종교적·영리적 활동 목적의 모임이나 단체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단체는 독서, 토론, 악기연주, 서예, 제2외국어 학습 등 모임 특성에 맞게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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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 제설작업 현장 찾아 제설 상황 긴급 점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오전 최근 개통된 경기북부지역 지방도로 현장을 찾아 제설대응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 부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양주시 은현면에 위치한 지방도 375호선 양주 은현~봉암(L=3.88km) 2차로 선형개량 구간과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지방도 359호선 파주 문산~내포(2)(L=1.16km) 4차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아 개통 이후 도로 배수상태, 제설대책 등 안전관리 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지방도 375호선 은현~봉암 구간은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와 봉암리를 연결하는 3.88km 길이의 2차로로, 지난 22일 개통됐다. 지방도 359호선 문산~내포(2) 구간은 지난 2023년 6월 개통한 문산~내포(1)의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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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167개 업체 선별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한 결과,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는 조사 기간 중 14개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를 등록취소할 예정이며,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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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5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자격증 교부
경기도는 지난 10월 26일 실시된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을 오는 12월 11일 교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자격시험에는 경기도 내 1만 4천901명이 원서를 접수(전국 4만 9천521명 응시)했으며, 최종 4천711명이 합격해 31.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도내 응시 인원은 5천113명(14%), 합격자는 106명이 줄어든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최연소 합격자는 18세(2006년생), 최고령 합격자는 81세(1943년생)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격증 취득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낮아진 것이 응시 인원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는 합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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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스케이트장 개장 및 빛 조형물 전시 개최
경기도는 12월부터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도민들이 겨울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스케이트장 개장’ 및 ‘빛 조형물 전시’를 운영한다. 경기평화광장은 지난 2018년 11월 조성돼 계절마다 도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겨울에 개장하는 스케이트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장이며, 빛 조형물 전시전은 올해로 6회째다. ‘스케이트장’은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개장하는데, 매주 월요일은 휴장일이다. 만 6세 이상 누구나 입장료 1,000원과 장비 대여료 2,000원으로 예약 없이 스케이트장을 즐길 수 있다. 작년에는 800㎡ 규모였으나 올해는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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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 – 일죽목욕탕’ 안성에 문 열어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과 대기업, 비영리기관, 지자체가 함께 만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 일죽목욕탕’이 22일 안성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이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경제조직과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안성시 일죽면은 의료서비스 부족과 낡은 목욕 시설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인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글로벌 광고회사 이노션,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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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세요. 경기도 행정2부지사 오후석입니다. 최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경기도 일부 기초단체장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 및 도지사 공약 GTX플러스만 제출했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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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설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격상
경기도가 27일 수원 등 도내 12개 시군에 대설 경보, 그 외 19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고, 많은 양의 눈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오후 2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비상 2단계는 상황관리반장을 팀장에서 자연재난과장으로 상향하고 근무 인원을 25명으로 확대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대설상황에 대응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퇴근길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제설 작업 강화 실시 ▲골목길, 주요 이면도로, 버스 정류장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에 대해 자율방재단 등 마을제설반을 활용해 후속 제설 실시 ▲지역 소방·경찰과 비상 연락 체계를 통해 위험징후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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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기술·특허공법 평가위원 공개 모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방수 분야 신기술과 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인력을 대거 구축한다.도교육청은 오는 12월 13일까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을 모집한다.평가위원은 주로 노후 학교 시설의 방수 공사와 신설학교의 옥상 방수에 적용할 공법을 심사한다.이번 모집은 기존 2개 분야를 4개 분야로 세분화한 점이 특징이다. 모집 분야는 ▲설계 ▲시공 ▲감리 ▲발주로 구성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법 선정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선정된 평가위원은 공사에 적용할 공법을 심의하고 최종 선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한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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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꿈을 설계하는 우리들의 첫걸음’ 자유학기·고교학점제 콘서트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자유학기제와 중학교 교육과정, 고교학점제의 이해를 돕고자 ‘꿈을 설계하는 우리들의 첫걸음, 자유학기‧고교학점제 콘서트 온(ON)’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6일 13시 30분부터 현장 참여 및 유튜브 ‘경기교사온티브이(TV, 중등)’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동시 진행한다. 2025학년도에는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가 각급 학교에 전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학교(예비 중1 포함)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운영의 이해를 돕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눠 운영한다. 1부는 예비 중1 학생, 학부모를 주 대상으로 중학교 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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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4 경기보육인대회’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6일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열린‘2024 경기보육인대회’에 참석해 보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보육인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라며 “보육현장의 모든 과정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모든 보육인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라며 “경기도의회는 보육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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