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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마약류 상습투약' 배우 유아인 "항소심 심리" 다음달 24일 마무리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다음 달 24일 열린다.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3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진다.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에 선고기일이 잡힘에 따라 유씨의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
[전주지법 판결]50년 동고동락한 아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오랜 세월 함께한 부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 15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부인을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부인과 자녀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50년간
[인천지법 판결]송도 길거리에서 패싸움 중 칼부림한 40대 주범,' 징역 17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피해자 측에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살인미수
[의정부지법 판결]굿 비용 뜯어내려 전 남편 폭행 살해 40대 여성,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인 40대 무속인 C씨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C씨의 전남편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과거 자녀를 성추행한 사실을 당시 알게 돼 홧김에 때리다 사망했을 뿐 돈을 뜯어내거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강도 살인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잇단 철도사고로 해임된 나희승 코레일 전 사장, 무효소송에서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정부가 잇단 철도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임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건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나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돼 올해 11월까지 임기가 예정돼 있었지만 잔여 임기를 1년 8개월 남기고 작년 3월 해임됐다. 이어 해임 처분에 불복해 그해 6월 소송을 낸 바 있다.이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국토교통부의
[대법원 판결] '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대법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경기도교육청, ‘하트는 나의 힘’ 캠페인 성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앞두고 진행한 ‘하트는 나의 힘’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임태희 교육감을 시작으로 경기도 학생․학부모․교직원 총 1,500개 팀, 10,500여 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하트(♡)를 표현하며 경기미래교육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평택 한광중 기독동아리 ‘드림’은 인스타그램 계정(@dream_hkms)에 남학생들의 깜찍한 춤과 함께 전교생 800여명의 파도타기 응원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좋아요’, ‘공유하기’가 각각 1,200개를 넘기는 인기를 보였다.의정부 경민비즈니스
경기도교육청,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업도움자료 개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2022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판과 한글판 수업도움자료를 발간했다. 도교육청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교육과정-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2022개정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자료를 개발했다. 수업도움자료는 2022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년별 단원 내용과 성취기준, 평가를 담아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영어와 한글로 제작돼 원어민영어보조교사와 영어교사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 경기도외국어정책실행연구회, 원어민코디네이터들이 4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완성했다. 자료집은 ▲1부 초등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6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주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광역의회 의장단과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안건을 다뤘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등에 3급 기구 설치하기로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아울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건의안’ 등 17개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
경기도,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예타 통과로 본격 추진 용인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1조 원 규모의 국내 최초 글로벌 칩제조 기업과 연계한 첨단반도체 성능평가시설이 들어선다. 경기도는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성능평가시설) 기반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부장 기업 입주공간과 반도체 공정별 실증공간을 마련하고 12인치 웨이퍼(회로판) 기반 반도체 공정·계측장비 약 40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용인시, SK하이닉스와 함께 용인시 원삼면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연면적 3,300㎡ 규모로 시설을 조성한다. 양산연계형 미니팹은 반도체 소부장 전주
김동연 경기지사, 의왕 도깨비 시장 방문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록적인 폭설로 무너져 내린 의왕시 도깨비시장을 방문했다. 새벽 2시경 의왕시 도깨비시장 천막이 폭설로 인하여 구조물 하층 초과로 무너져 내렸다. 의왕시 안전총괄과, 경찰서, 소방서 등이 출동하여 긴급조치를 취하였고 경기도 상인연합회장 이충환 회장은 11시경 현장 방문, 이어 김 지사는 2시경 현장을 방문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를 내린 가운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격려하며 소상공인 구조기금과 재난 지원금으로 지원하여 신속 복구를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시설화 및 안전시설 사업운영 지침에는 도지사는 시설 현대화, 안전시설 배송센터
경기도, 2024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 개최 경기도가 28일 ‘2024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상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은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되며,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세상을 더 안전하게, 실천하고 연결하는 경기도’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기념식,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다큐멘터리 영상 상영, 특별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됐다. 기념식에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한국여자의사회, 대
경기도, 폭설로 ‘경기 RE100 포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 경기도는 폭설로 인해 28일 오후 3시 개최 예정이었던 ‘경기 RE100 포럼’을 온라인 생중계로 전환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심현보 전력거래소 본부장이 ‘한국의 전력계통현황과 수도권의 역할’을 발표하고,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이 ‘경기 RE100 특구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특구 조성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온라인 생중계는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뤄지며, 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내용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도민 누구나 채널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인해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경기도, ‘2024년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실시 경기도는 ‘2024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에 용인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는 시군별로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주택행정 시책추진 등 주택 관련 업무 전반을 평가한다. 대상을 받은 용인시는 신규 정책으로 공동주택 단위의 건강한 생활터 조성을 위한 ‘함께 만들어요! 우리동네 건강아파트’ 사업과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인청년 똑똑한 주거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피난 시설 3종(피난 안전 테이프, 옥상
경기도, 수원 경기상상캠퍼스 내 ‘먹거리광장’ 조성 경기도가 수원 경기상상캠퍼스 내에 경기도 먹거리광장을 조성해 먹거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수원시 서둔동에 위치한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쿠킹스튜디오 파일럿프로그램’과 ‘프렌드 십 데이’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민에게 먹거리광장을 소개하고, 내년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먹거리 광장은 지역내 먹거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먹거리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조성됐다. 수원시 권선구 경기상상캠퍼스 내 (구)서울대학교 유리온실을 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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