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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대 김현 변협회장 취임사 전문…“법조화합” 다짐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김현 변협회장이 13일 공식 취임했다. 다음은 김현 변협회장 취임사 전문 <희망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 저는 2월 27일 대한변협 제49대 협회장의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변협을 운영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빈부격차, 세대간 갈등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최근의 국정 농단 사태는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켰으며, 경제는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고통스러워 합니다. 잇달아 발생하는 법조 비리는 법조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모두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현재의 위기는 진정한 법치주의, 공정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약자를 돌보지 않는 법질서 하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만인에게 평등하고 결과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희망의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저와 제49대 집행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을 묵묵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법조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법조대화합위원회를 발족시켜 법조화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로법관제 도입과 같이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법조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기업의 불법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두는 제도, 아파트 감사 제도와 같이 국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해 입법을
제49대 김현 변협회장 취임식 “법조대화합위원회 발족”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은 13일 “법조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어 내기 위해 법조대화합위원회를 발족시켜 법조화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김현 변협회장은 “잇달아 발생하는 법조 비리는 법조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며 “현재의 위기는 진정한 법치주의, 공정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협회장은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약자를 돌보지 않는 법질서 하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만인에게 평등하고 결과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희망을 꿈꿀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저는 법조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어 내겠다. 법조대화합위원회를 발족시켜 법조화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원로법관제 도입과 같이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법조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의 불법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두는 제도, 아파트 감사 제도와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변협회장은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강하게 내되, 여ㆍ야, 보수ㆍ진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 있는 공정무사하고 정의로운 대한변협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소장,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축사를 통해 제49대 김현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축사는 “대한변협 65년의 역사는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그 발전과정을 더불어 겪어온 법률가들의 삶이 담긴 세월이며, 김현 변협회장을 중심으로 변호사협회가 법조의 미래를
하창우 변협회장 퇴임 “모든 국민, 헌재 탄핵결정 승복 약속해야”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27일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하창우 변협회장과 신임 김현 변협회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하창우 변협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이 결정을 분수령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조속히 정상으로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변협회장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아 권한이 정지되고 피의자가 되어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한민국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 퇴임 인사말 전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저에게 대한변협을 이끌며 ‘법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년 전 이 자리에서 협회장에 취임하면서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 앞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변협의 기치를 ‘사법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으로 내세워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사법개혁을 위해 ‘전관예우’를 타파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고위법관이나 검찰간부가 퇴직 후 변호사가 되어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리 행위이므로 척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법관과 검찰총장 퇴임자의 변호사 개업을 막았습니다. 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맹세하도록 하였고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대법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이제 전통
‘천민 검사’ 홍준표 “검찰 수뇌부 입신출세 보신만 관심” 질타 왜?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검사 모델로 유명해져 정치권에 입문한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검찰조직 수뇌부가 입신출세에만 급급한 자기 보신에만 관심이 있을 뿐, 조직이 망가지는 것은 관심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친정이자 특히 검찰 수뇌부를 질타한 것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과 무관치 않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제가 11년 동안 검사를 하던 그 시절 검사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었다”며 “광어족, 도다리족, 잡어족 검사가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광어족은 다음 임지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임의로 선택해 6개월 전에 알았고, 도다리족은 1개월 전에 다음 임지를 알았고, 잡어족은 선택의 여지없이 2~3일 전에 다음 임지를 알았다”며 “그런데 저는 5번 인사이동을 하면서 늘 이튿날 조간신문을 보고 제 임지를 알았다. 잡어족에도 끼지 못한 천민 검사였다”고 털어놨다.홍준표 지사는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청주지검 검사로 시작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광주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를 거쳤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 검사들은 모래시계 드라마에 나온 바와 같이 정의의 표상이었다”며 “그런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검사는 협잡, 폭력, 사기꾼으로 묘사가 되고 비리, 배신의 표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씁쓸해 했다. 홍 지사는 “그랜저검사, 벤츠여검사는 보통이고, 법조비리의 원흉으로 알려진 것이 검사이다 보니 국민들은 검사를 이제 척결되어야 할 한국사회의 공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게 두 아들이 있는데, 늘 두 아들에게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면 제문에 ‘현고검사 부군신위’라고 쓰라고 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두 아들에게 밖에 나가서 너거 아부지 검사했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전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그러면서 “왜 대한민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검찰청법 통과…법조비리근절ㆍ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조비리근절과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한 법조비리 근절 법안 등 개혁 법안 일부가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해임이나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나 징계 부가금을 청구하도록 해 퇴직으로 징계를 피해가는 꼼수를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 개정안은 일부 변호사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이라며 “이에 따라 몰래 변론 행위가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2의 우병우를 방지하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부정한 커넥션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검사 임용을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안 처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이 한걸음 나아가게 됐다”며 “더민주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을 위한 개혁입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특검수사 연장…이재용 구속 삼성도 득” 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력에 대해 “짧은 기간 놀라울만한 수사성과를 올렸다”면서 높이 평가했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예리한 칼잡이’,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투사”라고 극찬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를 보면서 현재의 검찰 후배들은 상당히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면서 정의로운 젊은 검사들에 의해 자기 손에 쥐어진 칼로 자신의 팔다리를 베어서라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다. 김어준 진행자는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십고초려 해 드디어 모셨다.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댓글수사를 하다가 부딪치셨죠? 그러니까 청와대 말을 안 들은 거죠. 수사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보이다가 처참하게 짤린 분인데 최근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마디 해달라”고 요구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검찰 돌아가는걸 보면서 울화가 치밀 때도 있고 많은 걱정이 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가동되고 특검이 본격 수사를 나서는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겠지만, (특검이 잘하는 모습에) 많은 위로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까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 연장 이유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일단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약 30%도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검법에 수사대상 중에서 1호 청와대 문건유출사건, 6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불법입학, 7호 정유라 승마훈련지원, 8호 불법적 인사조치 의혹, 14호 김영재 성형외과 의혹사건, 이 다섯 가지 하고 또 마지막 15호에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블랙리스트사건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 그런 일련의 수사과정은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울
이재명, 법조계 전관예우 퇴출…‘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 공약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와 보도자료를 통해 법조계 전관예우를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로 뿌리 뽑겠다며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작년 한해 법조계는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사건으로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며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100억 수임료를 받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팀이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 5년 동안 번 돈으로 오피스텔만 123채를 사들였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정운호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걸린 사람만 처벌받고,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사들은 구속영장 기각을 받고 또 얼마를 벌었을까요?”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시장은 “OECD가 발간하는 ‘한눈으로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도는 27%, OECD 42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39위였다. 201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0.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전관예우로 인해 가장 공정해야 할 법조계가 가장 부패한 곳으로 변질됐다”며 “대형로펌은 재벌총수를 위해 담당 판사ㆍ검사와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증거조작까지 한다. 그리고 대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변호사보수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의 대가인데, 대가가 워낙 크니까 서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따라서 전관예우, 무전유죄ㆍ유전무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변호사보수에 제한을 둬서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관예우는 범죄”라며 “이재명은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를 도입하여 전관예우를 척결하겠다”고 공약했다.이를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을 정하게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리더십’ 호평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년 임기를 마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을 호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인섭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지난 2년간 회장을 맡아, 참으로 많은 일을 했다. 그 중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될 듯”이라며 “조영래 변호사의 흉상도, 조영래상도, 조영래 25주기 전시회도 그가 아니었으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한 교수는 이날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이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 설치된 조영래 변호사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과 2년 임기를 마치면서 회원 변호사들에게 감사를 표시한 소회의 글을 공유하면서다. 한 교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조비리에 대한 질타, 여러 성명서들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냈고, 내용에서도 과감한 진취를 보인 게 많았다”며 “그 점에서 대한변협(대한변호사협회)과 대조되는 면이 있었다”고 비교 칭찬했다. 한인섭 교수는 “김 회장이 이렇게 잘 할 줄은 좀 의외였지 않았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면서 “먼저 ‘마음 비운 리더십’ 덕분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은) 내가 제일 잘 났는데, 이런 자세로 전혀 임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학연과 선후배의 위계적 연줄망에서 초연했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비워냈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고 봤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김한규 회장은) 법조계 특유의 엘리티즘을 갖고 있지 않았기에 가장 윤리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며 “처음에 사시(사법시험) 존치론에서 나와 입장이 좀 달랐는데, 그 쟁점도 ‘오만과 독선’으로 밀고 가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점에서도 대한변협과 접근방법이 달랐던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실상은 잘은 모르니까 내가 할 말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그는 진보계열 같은 것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비움과 낮음으로 임하였기에, 또 인권과 공익의 소명을 중시했기에, 누구보다 진보적이지 않았을까”라면서 “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연수원 수료식서 전관 변호사들 탐욕 질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지난 16일 “2016년 대한민국은 헌정역사상 ‘암흑의 역사’”라면서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법을 팔아 돈을 버는 참담한 상황 앞에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사법제도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하 변협회장은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다”며 “사법시험이 존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날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서다. 이번 제46기 수료생은 234명이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동일 사법연수생에게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수여했다. 축사에서 하창우 변협회장은 “오늘은 진정한 법조인생을 시작하는 새로운 날이다.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해 법조인이 되는 개인적인 꿈을 넘어서,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겠다는 새 꿈을 키워가야 한다”며 “그 꿈은 약자의 방패가 되고 기울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지렛대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변협회장은 “2016년 대한민국은 헌정역사상 ‘암흑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들로 점철된 부끄러운 한 해를 보냈다”며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법을 팔아 돈을 버는 참담한 상황 앞에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사법제도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실제로 2016년에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 변호사, 현직 부장검사, 검사장 등의 대형 법조비리가 쏟아져 대국민 비난을 받았다. 또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아 직무가 정지되고,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는 헌정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이 암담한 사태와 관련해 일부 법조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법조인만 바로 섰더라도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기춘 전 청
인권위 “동일 업무 수행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은 차별”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이나 식비 등을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로 운전직 공무원과 45인승 대형버스를 번갈아 운전함에도 불구, 계호수당, 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가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지급은 적용되는 법령과 지침이 달라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스스로 무기계약직근로자와 운전직 공무원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계호수당), 정액급식비(식비)등을 운전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무부지침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무주 지침은 자체적 개정이 가능하다"며 "수당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법협 변호사들,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생에 응원행사 진행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0일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한 변호사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포도당 캔디 배부’ 등 격려 및 응원 행사를 진행했다.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주관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이번 제6회 변호사시험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에 걸쳐 치러진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로,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변호사시험은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그리고 충남대에서 총 3306명이 응시해 치러진다. 영하 5도의 날씨에도 응시생들은 이른 새벽부터 나서 고사장으로 몰려들었다. 한법협에서는 각 시험장 대학교당 5명에서 10여명의 변호사들이 배치돼 총 40명의 변호사가 3천여명의 응시생을 대상으로 포도당캔디, 핫팩 등을 배부하며 합격을 기원했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이번 행사는 2015년 12월 이른바 ‘법무부 사태’ 이후 후배들을 위로하기 위해 제5회 변호사시험 때 시작한 응원 행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이번 제2회 응원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 변호사시험 응원 TF를 구성해, 변호사시험 응원 행사의 전통을 한국법조인협회가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응원 TF(팀장 강정규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포장에 20여명의 변호사가, 배부에 40여명의 변호사가 직접 참여했다. 아이디어와 참여한 인원을 합하면 1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강정규 변호사는 “이런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변호사와 재학생 간의 서로 돕는 전통을 잇고,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로스쿨 개혁 등 로스쿨 문제에 한법협이 깊이 숙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실행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응원 행사에는 다양한 변호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휴직 중인 변호사나 작년 5회 변호사시험 때 응원 물품을 받아 참여했다는 변호사도 있었고, 특히 출근을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 ‘악성루머’ 게재 네티즌 고소... "좌시 않을 것”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이 네티즌 2명을 고소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고인의 유족 측이 지난 6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네티즌 2명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우편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사이트 '유용원의 군사세계' 이슈 토론방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1탄'이라는 제목으로 존재하지 않는 편지를 사실인양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올해 1월 네이버 블로그에 이희호 여사가 '비자금을 관리, 세탁하기 위해 미국 가수와 결혼'한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2013년부터 허위 사실을 작성하고 유포한 네티즌들에 대해 엄벌하고 있다. 유족 측은 지난해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다음 커뮤니티에 '12조 비자금'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2명을 고소한 바 있으며 현재 소재가 파악된 16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족 측은 "앞으로도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모든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법원, 법조비리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징역 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47)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2015년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2심) 변호를 맡아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법조브로커 이동찬씨와 공모해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창수 전 대표로부터 청탁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및 수십 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6억7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조용한 부산변호사회장 “법조비리 타파”…법조인 신년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문무일 부산고검장, 황철규 부산지검장 등 부산지역 법조계 인사 13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 법조의 발전과 화합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기본적 인권옹호를 수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기본원칙이 사건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법조비리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조용한 회장은 또 “청년법조인들이 국가와 사회, 가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부산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부당한 여론에 고통 받을 때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창재 법무부차관 “19대 대선 공정 진행…국법질서 확립” 신년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은 30일 2017년 신년사를 통해 “금년 중에 치러질 19대 대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며 “국법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창재 차관은 “국가기간망에 대한 사이버테러 등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세계를 경악케 한 테러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려는 그 어떠한 세력이나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하고, 공항과 항만의 국경관리를 대폭 강화해 테러 세력의 국내진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앞장서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창재 차관은 “사회지도층과 공공분야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금융ㆍ증권범죄와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기업 관련 범죄 등 시장경제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법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사법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자”고 밝혔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 2017년 신년사 전문> Ⅰ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정유(丁酉)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굳은 의지로 여러분 각자 뜻하는 바 모두를 하나씩 성취해 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Ⅱ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무ㆍ검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바른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20대 총선사범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를 엄벌하고,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범죄피해자를 든든히 보호하기 위해 스마일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공익신탁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행문화 개선을 위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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