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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발렌타인데이에 통째로 빌려준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정해린) 에버랜드가 오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한 커플에게 '에버랜드'를 야간에 통째로 빌려주는 스페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에버랜드 관계자는 "아무도 없는 불꺼진 테마파크에서 연인과 단둘이서 로맨틱하게 데이트하는 모습을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것"이라며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발렌타인데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에버랜드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되는 댓글 사연 신청을 통해 커플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에버랜드는 댓글 응모자 중 한 커플을 선정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당일에 초청할 예정이며,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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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무자격 조합원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 분담금은 내야한다" 판결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납부했어야 할 분담금은 조합에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광주광역시의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월 B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당시 2주택으로 조합원 자격이 안됐지만, 추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 계약을 했다.해당 조합은 그해 5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8월 인가를 받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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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국외출장 중 사적활동 공공기관 직원, '해고정당'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국외 출장 업무 중 디즈니 시설을 사적으로 방문하고, 동영상까지 유튜브에 게재한 공공기관 직원을 사측이 해고 한 것은 합당하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이던 A씨는 2023년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사적 활동,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해고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2022년 약 일주일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차 해외 출장을 갔는데, 해당 출장 기간 비위를 저질렀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돼 감사받은 끝에 해고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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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보도 침범한 변전기에 부딪힌 시각장애인,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보도를 점유한 변전기 부딪혀 다친 시각장애인의 차별구제(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남해광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시각장애인 A씨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남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의 일부를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한전과 목포시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A씨는 2023년 목포시 옥암동의 한 보도를 보행하던 중 변전기에 이마를 충격해 다치는 사고가 났고 이에 A씨는 "법령상 유효 폭을 침범해 변전기가 설치돼 사고를 당했다"며 "피고 측이 보행로 대부분을 점유한 변전기를 설치·운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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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 악화해 사망, "업무상 재해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다.이에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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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걱정하는 원로모임…분권형 대통령제·내각제 개헌 촉구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2개월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외교·국방·안보 등 각 분야에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양상으로 보인다면서 원로모임은 3일 정부·국회·여야 정치권에 조기 개헌 등 시국수습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원로모임은 “최근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상황이다”며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분권형 권력구조인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개헌 국민투표는 先 개헌 後 정치 일정 원칙 하에 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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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며느리에 주택 준 시어머니, 이혼 제기에 무효 소송 '패소'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며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인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B씨 손을 들어줬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당시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실제 외도를 적발했고, 시동생에게 이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지만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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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 "면허취소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12월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2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이듬해 7월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이에 A씨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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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경매에 허위 임차권 신고, "경매 취하됐어도 처벌 가능하다"
대법원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내고자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했다면, 대항력이나 경매 취하 여부와 관계 없이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미수와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경매방해 부분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빌라에 대해 2017년 1월 공사대금 채권자 B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지인들과 공모해 해당 빌라 2개 호실에 대해 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B씨는 채권자들의 배당요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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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공사비 조단위 증가, 한전·한수원 부담에 '내분까지 가나'?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총공사비가 2009년 계약 때 예상보다 조단위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업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실제 원전 건설에서 운영에 이르는 폭넓은 업무를 수행한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산 과정에서 불어난 사업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못 좁힌 채 각자 로펌을 선임해 국제 분쟁 준비까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한전·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갈등을 풀어 제3국 원전 수출에 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서 원전 업계에서는 '팀코리아' 내분이 증폭된다면 힘겹게 마련한 원전 수출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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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ABLJ 어워드 4개 분야 수상…"글로벌 경쟁력 입증"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이 주최한 '2024 한국 로펌 어워드’ 4개 분야에서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디엘지는 ▲해외투자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사이버보안 ▲기술·미디어·통신(TMT)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싱 분야에서 수상해 대형로펌인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등과 이름을 나란히 했다. ABLJ는 국내외 사내 변호사들의 추천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주요 업무 분야의 우수 로펌을 선정한다.디엘지는 해외투자 분야에서 베트남 법인 거래, EU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제 검토,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플립(Flip) 자문 등에서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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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 "공정위 제재 정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2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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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정기예금 비대면 가입 이벤트 실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고객을 위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다. 해당 기간 중 KB스타뱅킹 혜택홈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원하는 경품을 선택하고, 1천만원 이상 및 만기 6개월 이상의 비대면 정기예금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객별 합산 가입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2배로 높아진다. 경품은 ▲골드바 1돈 ▲신세계이마트 10만원권 1매 ▲SK모바일주유권 5만원권 2매 ▲올리브영기프트카드 5만원권 2매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Tall 1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3월 7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경품은 3월 14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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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휘슬러코리아, ‘세라탈 세라믹 블랙 팬’ 출시 外
휘슬러코리아(대표 이경우)는 건강한 요리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휘슬러 세라믹 팬의 블랙 컬러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 트렌드와 요구에 맞춰 기존의 세라탈 세라믹 팬의 웜 그레이 컬러에 이어 고급스러움과 세련미를 더한 블랙 컬러를 추가한 것.휘슬러 세라탈 팬은 원료부터 제조까지 100% 독일 생산인 것이 특징이다. 미네랄이 함유된 프리미엄 독일산 세라믹 코팅이 적용되었으며, 강화된 논스틱력을 자랑한다. PFAS-free, PTFE-free 인증을 통해 높은 온도에서도 유해 물질 걱정 없이 건강한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강화된 코팅으로 인해 식기세척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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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임직원에 준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회사가 사원에게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대법원은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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