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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연구회, 형사공탁 등 개선 논의…'합의는 양형 사유의 여왕'이란 인식 바꿔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전날 오후 개최한 '피해자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해 가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법원이 이를 가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해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이 범죄피해자와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는 피고인이 국가에 대해 자신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양형기준에서 정한 '피해 회복'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범죄피해자 구조금이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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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경기도가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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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상대방 나체 나온 영상통화 녹화, '불법촬영죄' 아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법벌상 불법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샤워 중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해당 내용을 녹화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A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데 그를 상대로 협박,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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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취소하라' 가처분취소 신청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앞선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이는 13일 예정대로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연세대는 3일,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가처분 이의의 경우 같은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에 불복하면 항고 또는 즉시항고를 제기해 2심으로 올라간다.가처분취소 신청의 경우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기존 결정은 취소된다.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에 요건이 정해져 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내는 사례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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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하다 작업중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 사고를 냈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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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창단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1년여 동안의 준비 끝에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라는 공식 명칭으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창단했다. 리베라(Libera)는 라틴어로 ‘자유,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창단식에서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일이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에서 먼저 제안하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창단을 하겠다고 하고, 결실을 맺게 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의 재능을 찾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는 데 도의회, 도민이 다 같이 한마음으로 해주셨다” 며 “문화가 꽃피는 경기도로 만들고 싶고, 장애인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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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시청자 1명뿐인 유튜브 방송서 한 모욕적 발언, '벌금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시청자가 1명뿐인 유튜브 방송에서 채널 운영자가 다른 유튜버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37) 씨의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경기도 안양시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또 다른 유튜버인 B씨를 언급하며 그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은 1명이었다.A씨는 1심 재판에서 "모욕 인식이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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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은평선’ 3기 신도시 광역철도 가운데 첫 기본계획 승인
수도권 서북부 지역과 3기 신도시 창릉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부터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광역철도 가운데는 가장 진행속도가 빠르다. ‘고양은평선’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시 은평구까지 총 15.0km, 총 사업비 1조 7,167억 규모의 철도 노선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 신규 택지 공급계획 발표와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철도사업 중 최초의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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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12월 1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할인 이벤트 시작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2월을 맞아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이벤트로 소비자를 찾아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이벤트는 총 11개 브랜드와 제휴 할인을 진행하며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피자 브랜드 피자헛과 청년피자가 올 연말까지 할인에 나선다. 피자헛은 31일까지 배달주문에는 7천 원, 픽업주문에는 1만 원을 통 크게 할인한다. 청년피자는 3천 원을 할인한다. 이어 치킨 브랜드 5개가 오는 31일까지 제휴 이벤트 할인을 진행한다. 부어치킨과 치킨플러스, 호식이두마리치킨, 자담치킨은 4천 원,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은 3천 원을 할인한다. 이외에도 한식브랜드 두찜과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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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결산-기회 2 ‘민생회복 Let’s Go! 프로젝트’ 추진
민선 8기 경기도는 민생안정이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가치라는 기조 아래 올해도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추진했다. 가계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진행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살펴봤다. ■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로 경기와 소상공인 살리기 경기도는 올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 살리GO’와 ‘소상공인 힘내Go’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5~6월 진행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경기 살리GO!’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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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설 피해 응급복구 위해 27개 시군에 73억 5천만원 교부
경기도가 대설로 피해가 큰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제설제 추가 확보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73억 5천만 원을 27개 시군에 긴급 지원했다. 이는 지난 11월 28일 ‘폭설대응 시군 단체장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아끼지 말고 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제설제, 제설장비 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피해 규모 및 적설량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 용인에 5억 원, 안성·화성에 각 4억 5천만 원, 의왕·평택·안산·이천에 각 4억 원을, 이외 20개 시군에는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교부했다.(피해가 없는 파주·김포·동두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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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폭설 대비 ‘제설봉사단’ 발대식 개최
성남시는 폭설에 대비해 시민이 참여하는 ‘성남시 제설봉사단’ 발대식을 2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각 구 구청장, 제설봉사단 250명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설봉사단은 각 동의 유관단체 회원들과 일반 시민 180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설특보가 발령되면 좁은 골목길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담당 구역의 제설작업을 진행하며,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지형적 특성상 언덕이 많아 폭설이 내릴 경우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한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제설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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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통해 189쌍 매칭 성사
성남시는 올해 8차례 진행한 미혼 청춘 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SOLOMON)의 선택’을 통해 모두 189쌍의 매칭이 성사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8차 행사에서 26쌍(50쌍 중 52%)의 매칭이 성사돼 올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누적 커플 수를 이같이 집계했다. 지난해 5차례 행사에서 매칭 성사된 99쌍까지 합치면 2년 차 누적 커플 수는 총 288쌍, 결혼한 커플은 2쌍이다. 참가 신청자 수는 2년 차 누계 총 6500여 명, 참여 경쟁률은 평균 5대 1이었다. 이에 시는 행사 때마다 추첨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정하고, 연애 코칭, 와인 파티, 1대 1 대화, 식사 시간, 본인 어필 타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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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랑의 온도탑’ 재막식 거행
성남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의 하나로 12월 2일 시청 1층 로비에 ‘사랑의 온도탑(가로 1m*세로 2.4m*폭 0.8m)’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했다.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성남을 가치있게’를 슬로건으로 추진돼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올겨울 모금 목표액은 14억원이다. 목표액의 1％인 1400만원이 목표 될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1도씩 상승 표시돼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가 된다. 지난겨울엔 16억4529만원을 모금해 당시 목표액 13억원을 3억4529만원 초과 달성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동참하려는 기업·기관·단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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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2024년 부서장급 이상 간부 성비위 예방교육 실시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는 2일(월)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부서장급 이상 간부 임직원 35명을 대상으로 2024년 간부 성비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교육은 조직문화 개선 및 사내 성비위 사건을 예방하고자 이계문 사장을 포함하여 본부장, 처장 및 부서장급 이상의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공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박하연 강사(서울경찰청 강력범죄분야 전문수사관)를 초청하여 ‘조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직의 책무’를 주요 골자로 ▲직장내 성희롱 사건 사례, ▲성인지 감수성 함양, ▲N번방&딥페이크 방지법 시행 내용 순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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