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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항소심도 '징역 9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국 영주권 취득이나 유학 사기 행각을 벌인 재미교포 사기범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5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51)씨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범으로 기소된 A씨의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액수가 47억원에 달한다"며 "A씨에게 도용 피해를 본 외국계 기업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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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2심도 '벌금 80만원' 선고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5일,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자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영헌(59)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1심에서 황 위원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허위 신고한 정도가 상당히 중해 보이지 않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직후 후보자 등록 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경력을 바로 잡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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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간첩 쫓아와" 경찰에 흉기휘두른 50대, 심신미약 감형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조현병에 시민과 경찰관 등을 자신에 쫓아온 간첩단으로 오해해 폭행·상해를 가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5일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54)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신씨는 1심에 이어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것으로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법원에 뜨르면 신씨는 지난 4월 19일 길 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뒤, 자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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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밥 먹고 배탈 났잖아" 자영업자 울린 '장염맨', 항소심도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해 '밥을 먹고 배탈이 났으니 합의금을 달라'는 수법으로 전국 자영업자 수백명을 울린 일명 '장염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7차례나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고 피해 복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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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이파크 붕괴' 재하도급 대표들, 광주지법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광주지방법원이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현건설 대표 A(54)씨와 펌프카업체 대표 B(6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가현건설은 2021년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를 도급받아 시공한 업체로 철근을 쌓아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타설하며 건물을 올리는 공정인 철근콘크리트 공정 중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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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소란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테이저건 빼앗아 쏜 50대,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은행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29일 인천에 있는 한 지역농협에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부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경찰관 2명은 A씨에게 빼앗긴 테이저건을 되찾으려다가 손가락에 전자충격을 받았다.A씨는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았고, 최근 선고 공판도 그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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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에 전력 대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6일로 예정된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 대응한다.도교육청은 총파업이 예고된 이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파업 대응 지침(매뉴얼)을 수립했다.지난달 26일 도내 모든 학교에 지침을 안내하고, 28일에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달 교육을 시행했다.지침에는 학교 업무 공백과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대책,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특히 학교급식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후, 특수교육 등 파급력이 큰 분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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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청사진’ 공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줄이고 학교복합시설 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힘쓴다.도교육청은 지난 3일 남부청사에서 ‘경기형 학교복합시설 유형분석을 통한 모델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청사진을 공개했다.이번 연구는 지리 정보 체계(GIS) 기반 시군별 복합시설 수요 분석, 유형별 모델 제시, 사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했다.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FGI)을 통해 지역 맞춤형 복합화 모델을 도출했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부서장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도출된 의견은 오는 16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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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자기·가평특산물 제품들고 미국 시장 공략
경기도주식회사와 한국도자재단이 손을 잡고 경기도 우수 도자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미국 시장에 도전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0일까지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 위치한 한양마트(H&Y MARKET PLACE)에서 커피잔과 그릇, 양념통 등 경기도 도자기 제품 17종을 판매한다. 이와 함께 가평특산물인 가평 잣엿 등 식품류 8종도 함께 판매한다. 이번 미국 시장 공략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2024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 중 해외판로개척의 하나로 도자기류 수출은 지난 8월 경기도주식회사와 한국도자재단이 맺은 ‘경기도 소규모 도예공방의 유통판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추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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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 백신항체양성률 99.1% 기록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구제역 일제백신 접종 후 모니터링 검사결과 도내 우제류(소, 염소) 사육농가의 구제역 백신항체양성률이 99.1%로 높은 항체양성률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우제류(소·염소 등) 45만 마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이번 항체양성률 결과는 일제 백신접종 이후 도내 우제류 농가 198호 2,013두를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올해 상반기 백신항체양성률 98.1%보다 1%p, 2023년 98.4%보다도 0.7%p 높은 수치다. 축종별 백신항체양성률은 소 99.5%, 염소 91.5%로 나타났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내 축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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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차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경기도는 5일 도청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제3차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관리현황 및 전망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조사 ▲화학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시책과 추진방안 ▲화학물질 사업장 관리사무 지방이양 운영방안 등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 비전에 대한 안전관리 지역 거버넌스 구축, 경기도형 사고대응체계 확립, 화학사고 대응력 강화, 화학물질 관리역량 강화 등 4대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따른 16대 전략과제는 민·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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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양광 사업 가능 산단 2배 증가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는 산업단지 RE100 추진 이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산업단지가 50개에서 99개로 약 2배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5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를 개최해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 경기도 지원으로 태양광 사업 가능 산단, 올해 2배로 증가 태양광 시설 투자를 위해 공모한 투자사들과 지난해 7월 협약을 체결해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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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결산-기후 1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정부와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중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며 도민 생활 속 변화를 이끌어냈다. 올해 1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 이라며 “생활 속 실천의 하나로 일회용품 안 쓰기를 해냈으면 좋겠다. 경기도부터 앞장서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의지를 담아 올해 도가 추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과 성과를 살펴봤다. ■공공부문: 청사 안팎과 산하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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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작은도서관 협력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경기도가 4일 시흥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24년 작은도서관 협력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작은도서관이란 지역민에게 지식·정보와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책을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협력을 위해 추진한 ‘2024년 작은도서관 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시군 업무 담당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사례 발표, 성과물 전시, 그림책 낭독 및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우수사례는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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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AI 정책 추진을 위한 ‘인사이트 데이’ 개최
경기도는 9일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2025, 도민과 함께 AI 시대를 대비하다’라는 주제로 ‘AI 2025 경기도 인사이트 데이’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인간중심의 AI 실천방안을 도민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무대에 올라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사람 중심 활용법에 대한 ‘2025년 AI시대,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2부 패널토론은 김기병 경기도 AI국장,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오순영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이 참석한다. 각 패널은 ‘2025년 AI 방향 및 인간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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