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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우수기업 32개사 선정 경기도는 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프라자홀에서 ‘20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고 갑산메탈㈜, ㈜동보씨앤비 등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 32곳을 선정했다. 시상식에는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 김길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장, 연동제 참여기업 대표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 지자체 가운데서는 경기도가 처음 시행했다. 도는 지난해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연동체결 대상을 재료비 외 노무비, 경비(전기료, 가스비)까
경기도, ‘2024 장애공감주간’ 마무리 경기복지재단은 장애예술인 버스킹 공연을 끝으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UN 세계장애인의 날-2024 장애공감주간의 막을 내렸다. 장애공감주간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장애공감주간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양평군 소재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Amazing Outsider Art Center)’를 찾아 부산대학교 주윤정 교수의 ‘장애인의 예술과 노동의 가치’라는 강연을 함께 듣고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11명의 ‘아웃사이더’ 작가들과 소통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2일) 장애인 기회소득 및 360˚ 어디나돌봄 성과보고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애를 가진
경기도, '폭설 관련 민생회복대책'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입니다. 경기도는 폭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난 달 29일 발표한 301억5천만 원 외에 기금, 예비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376억 원을 더해 총 677억5천만 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지원하기로 5일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안성과 평택시 등 피해현장 방문 당시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구체적 실행 방안입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이미 재해기금으로 300억 이상 예비비로 썼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더 지출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겠다. 재정은
경기도, ‘귀어학교 수료생 정담회’ 개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5일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내일의 바다를 꿈꾸는 귀어학교 수료생과 함께 정담회를 진행했다. ‘귀어학교 수료생 정담회’는 귀어·귀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비 어업인과 선배 어업인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경기도 귀어학교 수료생과 실습을 진행한 어가 등 관계자 50여 명이 자리했다. 이날 행사는 ▲귀어·귀촌 활성화 유공자 6인 표창 ▲귀어학교 교육과정(2022년 1기~2024년 3기) 영상 시청 ▲어촌 정착 사례 공유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법 안내 순으로 진행됐으며, 수료생과 어업인 간 소통을 위해 저녁 만찬이 제공됐다. 행사에 참석한 수료생은 “어촌계의 진입장벽이 높은
경기도, 2024년 결산-기후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적극 대응’ 경기도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새싹기업)’을 올해 33곳 육성했다고 6일 밝혔다. 기후테크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후변화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기후테크 분야 우수 스타트업 100곳을 육성하겠다며, 올해 사업 대상 33곳 모집을 3~4월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12일 창업 7년 이내 경기도 내 16곳, 경기도 외 17곳을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 외 소재한 기업은 사업 기간 경기도로 연구소나 공장 등을 이전한다는 조건이었다. 선발된 기업들은 ▲에코테크 - 자원순환과 저탄소 원료 개발 ▲지오테크
경기도, 90개 목욕장업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서울중앙지법 판결]"대림동 칼춤" 흉기난동 인터넷 예고글…30대,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박모(33)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력이 낭비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박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대림동에서 칼춤을 추겠다", "지금 출
'고발사주' 손준성 ,오늘 서울고법 2심 선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6일, 이뤄진다.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결론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애초 지난 9월 선고가 예정됐다가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
법원행정처장,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 선포에 상당한 의문 제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
[광주지법 판결]퇴직 상관에게 수사기밀 유출, 전직 서울경찰청 팀장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퇴직한 상관에게 사기범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감 A(5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청 금수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수사 중이던 가상자산사기범 관련 수사 기밀인 전직 상관인 B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전직 경무관 B씨는 브로커에게 금품 받고 A씨를 통해 수사 경과나 기밀을 파악해 전달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
[대법원 판결] 성범죄 허위신고는, "무고에 공무집행방해죄" 대법원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받았다면 무고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지난 5일,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17일 배달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무고하고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과 '강간 상
[인천지법 판결]성착취범 쫓던 디지털 장의사, 음란물 유포 방조…2심도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4년 전 이른바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운영자 조주빈(28)을 추적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에게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광고비를 주고 독점적으로 음란물을 삭제할 권한을 가졌다"며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는 음란물이 삭제되지 않았고 결과
[부산지법 판결]보조금 횡령 부산 트리축제 실행위원장,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원도심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실행위원장에게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6일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2017년 당시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실행위원장이던 A씨는 행사기획자와 공모해 지자체에서 받은 예산 보조금 1억5천만원 중 2천400만원가량을 행사 업체 2곳에 사업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4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음식점 대금 결제나 업무추진비로 사용했
[특허법원 판결]SK바이오사이언스, 화이자와 '폐렴구균 백신수출' 항소심서 '승소' 선고 특허법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수출한 폐렴구균 13가 원액에 대한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선고했다. 특허법원 21부는 지난 3일, 이날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 제약사에 연구 목적으로 폐렴구균 13가 '개별단백접합체'를 공급한 것이 화이자와의 기존 화해 결정을 위반한 것인지를 놓고 다퉜다.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구균 13가 백신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를 개발해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폐렴구균 백신
대법원, 계엄사 비상계엄서 '필요한 인원 보내라' 요청 "거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사무관 1명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응하지 않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시행령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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