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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경기탄소중립교육 소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교육을 통한 기후행동 동참을 선언하고 첫 단추인 학교 환경교육을 내실화한다고 10일 밝혔다.‘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도교육청, 유네스코,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동 주최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도교육청은 국제포럼 특별세션에서 일상의 기후행동 실천에 대해 공동실천을 선언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 경기 탄소중립교육 전시․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더 나아가 환경수업 자료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기반의 실천중심 탄소중립교육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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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0일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특별회비를전달했다.이 자리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과 홍순도 봉사회장, 박병무 봉사회 수석부회장, 우광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이 담긴 특별회비가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닿아 조금이나마 힘과 온기가 되었으면 한다” 라며 “경기도의회는앞으로도 적십자와 함께 더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도를 만드는 길에 동행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특별회비 전달식은 1차 집중모금기간(’24.12.1.~’25.1.31.) 중 모금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실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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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분쟁 해결하는 3총사 ‘눈길’
#.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자료를 열람․제공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A씨는 체납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했으며 관리사무소는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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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및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1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세계인권선언 76주년 2024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한 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해 포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에 대처하는 모범적인 인권행정 모델 제시 ▲인권행정 제도적 기반 확대 및 공공영역 인권역량 강화 ▲적극적 사전적인 도민 인권 보호 및 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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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 집중수사 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수사해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및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농·수산물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김치와 관련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19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행위 4건 ▲표시기준 위반행위 4건 등 총 3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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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2024 경기도체육상 시상식’ 참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체육인들 격려하고 경기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지난해 이 자리에서 올해는 경기체육의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옳았다” 며 “올해 경기도 체육인들은 전국체전 3연패, 장애인 체육대회 종합우승, 동계체육대회 21연패, 전국 생활대축전 21년 연속 최다종목 우승,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최다메달획득 등 놀라운 역사를 쓰면서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치학자가 말하길 정치는 전쟁이 아니라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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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결산-돌봄 2 ‘언제나 돌봄’ 사업 내년 대폭 확대
#. 자녀 둘을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A씨는 3교대 직장이라 야간에 근무할 경우 자녀들을 맡길 곳이 없어 근심이 깊었다. 그러다 경기도의 ‘언제나 어린이집’을 알게 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 홀로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 A씨는 마음이 착잡했다. 부모님이 먼곳에 계셔서 선뜻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근처에 친인척이 살고 있어 그동안 수시로 아이를 맡겼으나 그에 따른 감사의 표시를 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부담스러웠다. 다행히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까지 경기도에서 돌봄수당을 제공받아 마음의 부담을 덜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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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경기도가 하남 기업이전부지 관련지역인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12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결정하고, 이를 1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됐으며,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이다. 도는 하남시에서 지난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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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갑문 사망사건' 형사책임" 확정
대법원은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팥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PA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대법원은 최 전 사장에 대해 "당시 IPA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뿐 아니라 관계수급인(하청업체)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라며 "안전보건기준규칙이 정한 중량물 취급시 사고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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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대표 무고 무죄' 서울시향 직원들, "직위해제는 유효" 선고
서울중앙지법가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직원들이 시향을 상대로 한 직위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 등 3명이 서울시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무효소송에서 최근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 등을 직위해제 한 것을 두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앞서 박현정 전 대표가 재임 중이던 2014년 12월, A씨 등 서울시향 직원들은 "박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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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군 복무 중 부상당한 제대군인들, 항소심서 '보훈보상' 결정
광주고등법원은 군 복무 중 다쳐 질병을 얻은 제대군인들이 잇따라 항소심에서 보훈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군 복무 중 다친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요건 비대상 결정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1심 원고 패소를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훈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비해당 결정 취소)했다.A씨는 1996년 육군으로 입대 후 의경에 배치돼 중앙경찰학교에서 훈련 중 빙판 계단에 넘어져 좌측 발목을 다쳤는데, 군 복무 중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의 질병을 얻었다고 이번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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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700억원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1억3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정씨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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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미국 시민권자·의사 행세하며 결혼 미끼로 돈 챙긴 40대.'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은 9,일 결혼하자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배상 신청인인 두 여성에게 각 2억1천여만원, 8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11월과 2023년 12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두 여성에게 미국 시민권자인 의사 행세를 하며 결혼을 빌미로 각기 57회에 걸쳐 2억1천여만원, 17회에 걸쳐 8천6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결혼을 미끼로 의사인 것처럼 지능적으로 행동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범행 횟수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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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4년 전 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아버지 "구속"
수원지법은 전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2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오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께 평택시 서정동에 거주할 당시 자기 집 안방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 C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A씨는 그 직후 범행 사실을 알게 된 B씨와 함께 인근 공원 옆 풀숲에 C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사실상 무직 상태인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부부에게 다른 자녀는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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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엄시 재판관할 검토는 긴급대응 목적" '적법 전제 아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재판 관할의 이전을 검토한 것은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목적이었을 뿐,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법원행정처 황인성 기획총괄심의관은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해 법관 대표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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