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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안철수 탈당 창조적 파괴, 야권 재편 활짝…20명 이상 동참”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창당을 준비 중인 박주선 국회의원은 14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야권의 재편과 한국정치 개혁을 위한 창조적 파괴로,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을 만들어서 야권 재편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통합신당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쉽지만은 않은 가시밭길인데, 용기 있는 결단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20여명 이상의 추가탈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신당이 성공하려면 호남 지지를 확실히 얻어야 한다”면서, “친노 패권 세력으로는 정권교체 가능성이 없고, 내년 총선...
서울행정법원 “병무청, 트랜스젠더 현역입영 처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는 지난 19일 “지난해 6월 병무청이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해 내린 현역입영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에 대해 등 인권단체들은 “병무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자의적인 병역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소송대리인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 따르면 A씨는 국립...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 “국정교과서 불참…학생들에 부끄럽지 않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13명 전원이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정교과서 제작 과정에 일체 참여하지 않기로 공식 선언했다.연세대 김도형ㆍ김성보ㆍ도현철ㆍ백영서ㆍ설혜심ㆍ이재원ㆍ임성모ㆍ전수연ㆍ조태섭ㆍ차혜원ㆍ최윤오ㆍ하일식ㆍ한창균 교수 등 13명 전원은 이날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은 한국사 국정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들 교수들은 공동명의로 낸 성명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국정화에 반대해 시위하던 학생들이 광화문에서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봤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
권익위, ‘제1회 청렴 수기 공모전’ 입상작 23편 선정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일상에서 청렴의 소중함을 깨닫고, 청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제1회 청렴 수기 공모전’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전ㆍ현직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 공직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총 742편의 작품이 공모됐고, 심사를 거쳐 총 23편의 입상작이 결정됐다.대상작은 ‘우리나라에는 진짜 급행료가 있다’ 이호권(38세), 일반 부문 최우수작은 ‘인생 최고의 선물’ 박기순(43세), 공직 부문 최우수작은 ‘직무의 소신과 보람’ 이수훈 사무관(57세, 경남교육청) 등이다.대상작에 선정된 이호권씨의 작품 ‘우리나라에는 진짜 급행료가...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출범…원스톱ㆍ맞춤형 법률서비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6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창업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원활한 창업보육 지원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창업ㆍ벤처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스톱ㆍ맞춤형 법률서비스를 개시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대구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5명을 위촉하는 등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 59명, 분야별 전문변호사 14명 등 총 73명을 위촉하고, 법률지원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작년 9월 15일 제1호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출범했다.김현웅 장관은 자문변호사 위촉식 인사말을...
대법원 “대법관 후보 추천 국민적 관심 부족해 매우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한창인 대법원은 다양한 직역의 대법관 후보자가 다수 천거되지 않고, 또한 천거된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법관 후보에 대한 공개 추천을 받았다. 그 결과 법관 32명, 비법관 10명 등 42명이 천거됐다.이에 대법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피천거인 42명 중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명단(법관 22명과 변호사 5명)을 지난 14일 공개했다. 대법원이 명단을 공개한 것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준비 장려금 ‘창작준비금지원 신청하세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에게 새로운 예술 활동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2차 신청이 7월 27일부터 시작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지난 7월 8일 ‘창작준비금지원’ 1차 접수를 마감했으나, 신청 희망자가 많아 2차 모집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에게 외적 요인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술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예술 활동 수입)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연령을 기준으로 두 개 채널로 ...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 재판 실화가 뮤지컬로 무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SNS를 통해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의 재판 실화가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감성회복 뮤지컬로 무대에 올려 진다.뮤지컬 ‘행복을 부르다’는 천종호 부장판사가 재판과정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실제사례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작품이다.천종호 판사는 밖으로는 비행을 일삼는 청소년들에게 호통으로 일침을 가하고, 안으로는 비행과 일탈로 상처받고 방황하던 청소년들을 위한 사법형 그룹홈을 일구어 그들의 상처받은 내면을 어루만져 주었다.그는 그룹홈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애썼다.그룹홈 아이들과 지내...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쫄지 마 형사절차-수사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을 발간해 주목을 끌고 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책을 “민주시민 생존 실용서”라고 칭했다. 특히 “이 책은 집집마다 있는 가정의학서와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데 필요한 안내서이자 인권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이 책의 출간 배경은 이렇다.이명박 정부의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 ‘민변’은 매일 수십 명의 변호사들로 ‘인권침해 감시단’을 꾸려 서울광장에서, 거리에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보호했고, 검찰이 시민들을 기소했을 때는 변호인단을 꾸려 법정에서 시민들을 변호했다.그 와중에 민변...
창원시-창원지법, 위기가정 지원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시(시장 안상수)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3일 창원지법 5층 소회의실에서 ‘위기가정과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 지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안상수 창원시장과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련업무 추진 부서장 등 12명이 참석해 이혼 위기가정의 상담, 다문화가족 위기 지원 및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위해 공동협력 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은 최근 이혼사건의 증가로 인해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을 유도해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다.또 이혼가정 자녀의 건전한 성장...
서울행정법원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금지명령 위반 경찰 감봉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금지 지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서초경찰서장은 2014년 4월 18일 소속 직원에게 진도 여객선(세월호) 침몰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직자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의 금지를 지시했다.서초경찰서장은 2014년 4월 22일과 25일에도 전 직원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반복했다.그런데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2014년 5월 15일 저녁 대학원 선배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새벽 1시 20분경 귀가를 위해 선배와 함께 택시에 탔는데, 뒷좌석에 앉아 있...
대법원,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 112명 승진 및 전보 정기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23일 오는 7월 1일자로 수원지방법원 심재금 사무국장을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에 승진 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1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법원부이사관에서 법원이사관 승진▲부산고법 사무국장 심재금◇법원서기관에서 법원부이사관 승진▲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동환◇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인천지법 사법보좌관 노수웅▲대구지법 사법보좌관 고영삼▲광주지법 사법보좌관 안준기◇법원사무관에서 법원서기관 승진(40명)▲대전고법 박찬식▲광주고법 양충열▲서울중앙지법 김광훈 이경범 윤기준 강영구 홍성일▲서울남부지법 이분 최진도▲서울북부지법 한동욱 최웅▲서...
‘핀테크(FinTech) : IT와 금융이 만나는 새로운 세상’ 출간 화제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정부, 산업계, 금융계, IT업계 등 여러 분야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핀테크’다.‘핀테크’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지급 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예금과 대출 및 자산 관리 등의 각종 금융 서비스를 IT 기술을 통해 처리하는 금융과 IT가 융합된 산업을 뜻한다.그런데 이번에 출간된 가 화제다. 금융기관 혁신에 대한 컨설팅 및 핀테크 기업에서 실질적인 핀테크 적용 경험을 가진 두 저자(강창호, 이정훈)가 공저한 책으로, 금융과 기술에 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제시해줘 눈길을 끌고 있다.이 책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해하고...
창원서부서, 허위입원 보험금 편취 병원장 등 27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 등 27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창원서부서에 따르면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창원시 의창구 진해구 소재 ○○병원 원장 A씨(54)와 의령군 의령읍 소재 ○○의원 원장 B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입원급여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특별히 아픈 질환이 없음에도 허리통증 등의 질환을 핑계로 2010년 12월∼2014년 8월 69회에 걸쳐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나이롱환자 C...
황교안 병역면제 논란…조국ㆍ한인섭 교수, 한웅 변호사 ‘유승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고검장 출신인 황교안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면제 의혹, 전관예우 고액수임료 논란, 아파트 투기 의혹, 장남 불법증여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숱한 의혹과 논란 속에서도 장관에 임명됐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년이 지나 이번엔 국무총리 후보자로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숱은 의혹 중에서도 특히 병역면제 의혹 논란이 더욱 뜨거워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연예인 유승준에 적용한 엄격한 잣대를 최고위 공직후보자인 황교안에게 적용해 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유승준 파편이 황교안 후보자에게 튈지도 지켜볼 일이다.대한민국에서 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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