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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신세계 차명주식 세금 깎아줘…공익법인, 재벌 변칙상속 악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을 곤혹스럽게 몰아세웠다.특히 재벌의 차명주식에 대한 국세청의 봐주기, 공익법인을 통한 재벌의 변칙상속 방조행위, 비상장법인 평가와 관련한 국세청의 대법원 판례 무시 행위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국세청과 재벌의 ‘정경유착’ 관계를 집중 질의했다.박영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신세계 그룹의 차명 주식이 2006년도에 이미 발견됐는데, 이때 정용진 신세계 대주주가 스스로 모든 걸 다 밝혔다”며 “그런데 국세청에서 증여세액을 매길 때 액면가액으로 주당 5000원으로 평가해서 사실...
박영선 “독과점 롯데와 호텔신라에 시내면세점 허가는 또 특혜”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관세청에 대한 질의에서 롯데와 호텔신라는 이미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므로 시내면세점에 대한 신규특허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영선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해 면세점사업이 2007년 2조 6442억원이던 매출액이 2014년 8조 3077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받고 있는데, 면세점시장은 이미 롯데가 50%, 호텔신라가 3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시장”이라고 지적하면서다.박 의원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롯데와 호텔신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혼조정 결렬…임우재 사전처분신청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생활 15년 만에 파경을 맞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 부부의 이혼조정이 결국 결렬됐다.이에 따라 이혼소송 절차로 들어가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특히 임우재 부사장이 아들과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면접교섭의 확보를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부진 사장 측에서 아빠와의 자유로운 면접을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먼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은 지난해 10월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남편인 임우재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서를 냈다.임우재ㆍ이부진 부부 사이에는 초등학...
이건희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성남지원에 이혼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이 법원에 이혼 신청을 제기했다.이부진 사장은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호텔신라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에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서를 낸 것을 확인하는 질문에 “맞다”고 말했다.이건희 회장의 건강 악화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그건 좀 (아니다)”며 부인했다.이 회장은 ...
관광공사 노조 “면세재벌의 특혜사업 독점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재벌면세점들의 과도한 독과점구조를 반대하고 재벌면세점들의 국산품 홀대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린다.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오현재)은 내일(21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청계천로 관광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집회는 현재 진행 중인 철도민영화, 공항민영화, 가스민영화를 반대하는 집회와 연계해 개최된다.이 집회를 시작으로 면세시장 내 재벌면세점의 독과점 심화와 면세점내 국산품 홀대현상이 19대 국회 개원 시 얼마나 정치쟁점화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징세권 포기한 예외적 시장, 특혜사업 수익이 재벌들에게만면세사업의 경우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