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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대경지부, 제6호 후원기업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29일 대구시 달서구 (주)우창케미칼(대표 장병철)에서 제6호 후원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대구경북지부 보호위원연합회 (회장 신철범), 가정복원위원회 (회장 김수원), 희망키움위원회 (회장 정문교) 등이 참석했다.‘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와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업체의 사회적 건전성, 후원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향후 대구경북지역의 후원기업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2017년도 말 기준 10개 업체, 2018년도 20개 업체를 목표로 사업을 확
SK매직, 웰빙케어 전문가 ‘MC’ 대거 모집 SK매직은 SK매직의 웰빙케어 전문가인 MC(매직케어)를 대거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MC가 되면 SK매직의 렌탈 제품을 정기 방문을 통해 필터 교환 서비스, 내/외부 점검 및 크린 서비스, 고객 문의 사항 및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 고객의 건강생활 디자인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고객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SK매직의 얼굴 역할을 하게 된다. MC의 수수료 체계는 렌탈 서비스 점검 수수료, 판매수수료, 장려수수료, 정착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평균 수입은 약 270만원(2017년 8월 기준)으로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실적에 따른 정기적인 시상 및 시상금도 지급한다. 연도 실적
한법협 “법무부, 법조윤리시험 난이도 조절실패 대책 마련하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지난 시험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진 상황과 관련해 "법무부는 난이도 조절실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1일 촉구했다.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조윤리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로스쿨을 졸업할 수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변시 합격률 사태'에 버금가는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59%로 지난해 98%수준이었던 합격률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진 결과다.한법협은 "이번과 같
제8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59.39%... 전년보다 38.82% 하락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59.39%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격률인 98.21%와 비교하면 38.82%나 급하락한 결과다.법무부는 20일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의 응시자는 총 2007명으로 합격자는 1192명에 그쳤다. 법무부는 "최근 2년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각 96.12%, 98.21%로 시험이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고, 법조 비리와 변호사법 위반 사례의 증가로 인해 법조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돼왔다"면서 "이번 시험에서는 문제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서는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지양하는 한편, 법령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
[이머징증시]中, 아이폰X 출시 연기에 테마주 일제히 하락…달리는 VN, 연중 신고가 재차 경신 13일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3,384p로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거래대금은 2,307억위안으로 직전일 대비 29%감소했다. 강 보합세로 출발한 증시는 좁은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한국투자증권 최설화 연구원은 "8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실물경기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확대됐다"며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부각되는 철강, 양조, 비철금속, 부동산 등의 업종이 자금 유입 속에 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아이폰X의 출시일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아이폰 관련 테마주들은 일제히 하락했다. 또한 직전일 강세를 보였던 증권과 보험 등 금융업이 하루만에 약세로 전환하며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했다. 한편 장중
NH농협은행 ‘NH All100플랜 사랑남김신탁’ 출시 NH농협은행은 가족을 위해 사랑을 남겨주는 상속형 신탁상품‘NH All100플랜 사랑남김신탁’을 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NH All100플랜 사랑남김신탁’은 고객이 생전에 귀속권리자를 지정하고,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신탁하면, 고객 사후에 상속인들의 별도 동의 없이 귀속권리자에게 즉시 지급 가능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고객이 장례비 등 필요비용을 가족을 위해 미리 남겨두면, 고객 사후에 가족이 비용 걱정 없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귀속권리자로는 가족은 물론 제3자나 법인도 지정 가능하므로 혼자 사는 고객의 경우도 본인의 사후 장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위탁자 요청에 의해 귀속권리
법률구조공단,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법률소송구조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무료 법률소송구조를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국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이다.공단은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차상위계층 무료법률소송구조 비용 29억 원이 반영됨으로써, 248여만 명의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이 무료법률구조 지원혜택을 받게 돼 연 9900여 건의 무료법률소송구조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자가소송비용 및
금태섭 “‘이재용 5년형 비판’ 반발한 법조계, 전후 맥락 무시하는 격” 검사 출신 국회의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조계 일각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5년형 판결 옹호 주장과 관련,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비롯된 일이기에 법조계가 비판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주장했다.금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징역 5년 선고에 대한 비판과 반박에 대하여 -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에 대해서, 특히 법원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반론이 나온다"면서 "대체로 두 가지 점에 대해 지적한다"고 말했다.금 의원에 따르면 이들이 지적하는 첫번째는 '뇌물죄 중 상당 부분이
박범계 “야3당, 헌재 기능·구성에 무지와 오해 있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야3당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무지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대법과 다른,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등을 보면, 헌재에서 다루는 사안 대부분이 정치적 쟁점 이슈"라면서 "구성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 구성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김대중 총재가 조승형 국회의원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적도 있고, 한병채 전 의원도 헌법재판관이 됐다"면서 "이들이 정치성이 드러
대구변호사회·대구경북법무사회, 법조비리근절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최성수)는 17일 변호사회관 4층 회의실에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 등을 상대로 한 계도 및 홍보 △기타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의견 교환 등이다. 업무협약식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이 담 회장, 이석화 제2부회장, 이정훈 총무이사, 김계희 재무이사, 배진덕 홍보이사, 정재진 법제
서울변회-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20일 법조비리 근절 및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제도개선 건의, 형사고발 등을 해나가는 한편,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진행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
법원 “정부, 세월호 수색업체에 25억원 추가지급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업체의 정부 상대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8수중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88수중 주식회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요청으로 수색에 투입돼 5월 말부터 11월까지 수색에 참여했다. 88수중은 정부에 185억원을 수색비용으로 청구했으나 56억원을 국민안전처를 통해 받았다.이같은 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88수중이 바지선 임대료로 쓴 비용은 하루 1500만원이었지만 정부는 950만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정부가 산정한 바지선 임대료는 일
[인터뷰] 이정호 경기중앙변호사회장 “대법관, 다양성 넘어 인원증원도 필수적” “인구 2천만, 3천만이던 시절과 5천만일 때의 대법관 숫자가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만큼 사회의 다양성과 소수자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31일 로이슈와의 인터뷰에서 법원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관의 정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변협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대법관 정원 증원도 함께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 점에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법원 논의에 대해서도 대법관의 정원을 증원시킨다면 필요없어진다. 과중한 업무량도 줄이고 국민의 권리 보호도
한법협 “새 정부 공수처 신설로 법조비리 싹 잘라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뤄내야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신임 정부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국정농단사태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통해 법조비리의 싹을 잘라내고 참여정부로부터 이룩한 사법개혁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 법조 신뢰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통합을 향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면서 "한법협 또한 새로운 법조 시대의 주역으로서 법치주의 실현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저질렀던 국정농단(國政壟斷)을 이유로 구속되었다. 뇌물죄를 비롯한 여려가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언론과 국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장관들, 그리고 대학의 총장과 교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이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고, 파면 후에는 전 대통령의 신분으로 검찰청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을 청구 받아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였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피해 가지 못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으로 언론에서는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한비자(韓非子)가 외저설(外儲說) 유도(有度)편에서 ‘법불아귀(法不阿貴), 승불요곡(繩不撓曲)’이라고 사용했다.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이라고 특별히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지혜 있는 자라도 마다할 수 없고 용감한 자라도 다툴 수가 없다는 것이다(法之所加智者弗能辭勇者弗敢爭 법지소가 지자불능사 용지불감쟁). 출신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관계를 구분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되며 누구나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생명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서 시작되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따라서 대신이라 해도 잘못을 저지르면 형벌을 피할 수 없고, 착한 행동을 칭찬하고 상주는 일에는 평범한 백성이라 해서 제외되지 않는다(刑過不避大臣賞善不遺匹夫 과불피대신 상선불유필부)는 말로 법의 엄정함을 강조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썼다는 법불아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를 보면서 법불아귀를 외쳐댄다.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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