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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고수익 미끼 투자금 수천만원 받아 챙긴 50대, '징역 8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토지 관련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피해자 2명에게 "경북 경산에 대기업 리조트가 들어서는데 근처 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8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가로챈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운영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의 절반 정도인 4천만원을 변제했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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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2심도 대북송금 유죄 선고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스럽다"
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재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화영 측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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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감액경정처분을 받았은데 피고(과세관청)는 선행처분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원고 거래처들의 대손이 확정되어 위 거래처들이 그 대손세액을 공제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관련 원고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조세채권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지난 10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건설회사)는 2015년 4월 14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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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초록은 동색인가···불공평한 경찰 수사 폭로
“공정, 상식, 법치 민주주의에 반하는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에서 무급 봉사하는 김경두 감사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주민들이 주민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한 입주민과의 내홍을 "관내 경찰서가 편파수사한다"며 “입주한 봉사자가 왜 법죄자가 되었습니까? 봉사자를 법죄자로 몰아간 불공정 수사, 수사 사주 의혹"등을 제기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7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입대회 김경두 감사는 “2021년 입주해 보니 깡패처럼 행동하고 있는 A 입주민을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와 관리소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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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봄날학교’ 제3회 졸업식 개최
경기평생교육학습관(관장 조정수)이 19일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 ‘경기봄날학교’의 제3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에는 재학생 44명과 졸업생 29명(초등과정 12명, 중학과정 17명)이 참석했으며 그간의 학습 경험을 나누는 발표회도 이어졌다. 특히 중학 졸업반 17명 중 16명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평생학습을 계속 이어간다. 이번 졸업식은 학습자가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이뤄졌다. 백일장 대회에 출품한 69점의 시화 작품을 전시해 성인 학습자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선보였다. 식전 행사로 진행한 축하공연 역시 외부 인사의 초청 없이 재학생들이 기획하고 참여했다. ▲리코더 연주 ▲숟가락 난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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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유공 표창 수여
경기도교육청이 사립과 동반 성장하는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최초로 유공 표창을 수여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9일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유공 표창을 수여한다.도교육청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대상 유공 표창’은 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탁월한 공적이 있으며, 사립학교 교육행정 발전에 본보기가 되는 사무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표창 수여 대상자는 도내 사립학교 사무직원(교육행정, 사무 운영, 시설관리, 운전 등) 39명이다.이번 표창으로 사립학교 현장에서 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무직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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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시민정원사 인증수여식 개최
경기도는 지난 18일 안성 한경국립대학교에서 ‘2024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수여식’을 개최하고, 147명을 시민정원사로 신규 인증했다.‘경기도 시민정원사’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정원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도민들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정원 가꾸기와 도시 녹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원문화 활성화와 녹색복지 실현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2013년부터 시행했다. 올해 인증 인원을 포함해 총 1천633명의 시민정원사가 양성됐다. 2024년도에는 ▲신구대학교 산학협력단(성남)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수원) ▲한경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안성) ▲대림대학교 평생교육원(안양)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고양) ▲신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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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
경기도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남양주시 조안면의 129필지, 6만 2,300㎡의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의해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원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이나 이번 조치로 일부 재산권 행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람은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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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회 이주노동자 인식개선 우수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15점 선정
경기도는 ‘제1회 경기도 이주노동자 인식개선 우수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 15점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동영상 20점과 포스터 74점이 제출됐다. 총 94점의 작품 가운데 전문 심사위원의 1차 심사와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수상작은 15점이다. 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대학교수, 이주민단체 등 심사위원 12명을 선정하고, 전문가 심사와 표절 등의 공개검증 과정을 거쳤다. 심사 결과, 동영상 부문의 ‘다양성의 선, 긋지 말고 이으세요’와 포스터 부문 ‘뿌리는 달라도 우리는 친구들’이 각각 대상을 받았으며, 최우수상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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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 기자회견문
저는 8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2%대 저성장의 고착화, 불평등 심화, 대북관계 악화로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새 정부는 출범 즉시 11조 원 추경을 편성하며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했고, 대외 관계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경제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2%대에 멈춰있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렸고,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최초로 3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 위기 극복의 최일선에 있었습니다. 당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우리 금융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고, 건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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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은 18일 사업추진이 발표됐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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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순환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도로 부분개통
경기도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와 남면 상수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도로 5.7km 가운데 승리교사거리에서 제2순환 파주~양주 고속도로의 서양주IC까지를 연결하는 3km 구간을 19일 부분개통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0월 공사 착공 후 8년 2개월 만이다.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도로는 지난 2006년 ‘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총 1,28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부분개통 구간은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 같은 날 개통된 제2순환 파주~양주 고속도로 서양주IC와 연결되어 통해 광적면, 백석읍, 홍죽산업단지 등으로 통행하는 물류차량의 통행여건 개선과 교통불편 해소, 사고예방에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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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 분야 후속 지원대책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에서 나온 재난안전 분야 후속 지원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18일 오후 2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폭설 피해 지역 중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6개 시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난지원은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 폭설과 같이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자체적인 복구 여력도 부족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지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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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결산-기회 5 휴머노믹스, 기회소득 6개 사업으로 현실화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정 철학인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가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2024년은 지난해 선을 보인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이 도민들의 삶에 스며들면서 본격화된 첫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시행 두 번째를 맞았으며 기후행동, 아동돌봄, 체육인, 농어민 등 6개 기회소득이 첫 지급을 시작했다. ■ 사업 2년차 규모 확대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난해 경기도 기회소득의 문을 연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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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중학교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이는 중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중 가장 무거운 유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도 혹시라도 딸을 잃을까 봐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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