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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첫 검사 임용…이색 경력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2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2명을 처음으로 신임 검사로 임명한 가운데 이색 경력자 3명을 소개했다. 좌측부터 이선미 검사, 김석순 검사, 김상천 검사 먼저 이화여대 로스쿨을 나온 이선미(27,여) 씨는 경기과학고를 2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 진학해 졸업 후 경기 고양시에서 의원 개원했으며 의료봉사로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했다. 로스쿨 합격 후 2010년 여름 서울중앙지검에서 2주간의 검찰실무실습을 계기로 검사에 지원했다.중앙대 로스...
방송사 출구조사, 박원순 54.4% vs 나경원 4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에 앞서 발표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앞서며 일단 승기를 잡았다.KBSㆍMBCㆍSBS 지상파 방송3사가 오후 8시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박원순 후보가 54.4%로, 45.2%인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9.2% 포인트 차이로 이긴 것으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1.2% 포인트.이번 조사는 서울시내 5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1만3808명이 현장에서 직접 조사용지를 기록해 출구조사 수거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초박빙으로 점쳐지던 것과 달리 박 후보가 나 후보를 상당한 격차로 이긴 것으로 나타나자, 한나라당은 침통한 분위기인 반...
법무부, ‘201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9일 오전 11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201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다.이번 한마음대회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이사 부회장, 배석규 YTN 사장을 비롯한 범죄예방위원, 소년보호위원 등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900여 명이 함께했다.‘범죄예방 한마음대회’는 전국 1만 5000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결과를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자리다.올해 ‘201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서는 전국연합회 권오주 범죄예방위원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30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고, 평택지역협의회 이주한 범죄예방위원 등 11명...
홍준표 “노무현 정부가 정권 탈취…박원순도 비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18일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세론’에서 노무현 후보가 극적으로 당선된 것과 관련해 “1년 동안 병역폭로를 해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탈취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박원순 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12가지 의혹에 대해서 흑색선전이라고 주장을 한다”며 “사실 네거티브라고 한다면 2002년도 전과자 김대업을 내세워서 네거티브를 한 것이 대한민국 선거사에 가장 악랄한 네거티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대표는 “박원순 후보 측은 YTN, mbn, OBS, 백지연 토론, 방송기...
박지원 “이동관 언론특보와 애교부리는 사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이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보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7일 “이동관 언론특보하고 저와 애교부리는 사이가 아니다”며 ‘막말’ 문자메시지에 대해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동관 언론특보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불쾌함을 표시했다.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이동관 언론특보가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이건 공개 안 하실 거죠? ㅎ”라고 적은 것에 대해 “얼마나 (나를...
“YTN 기자 해고 판결은 잘못…대법원이 바로 잡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지난 15일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가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구본홍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던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기자 3명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달라’고 촉구했다.민변은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YTN 기자들의 언론 중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온당치 못한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치인, 그것도 대통령 후보의 측근으로 활동한 사람이 보도 전문 채널의 언론사의 대표로 선임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서울고법 “노종면 노조위원장 해임 정당”…1심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도왔던 인사의 사장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주요간부 3명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YTN 직원들은 2008년 4월 구본홍 씨가 YTN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자 줄곧 사장 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그 이유는 2007년 기독교TV 부사장 재직 당시에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방송총괄본부장으로, 그 후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선임되면 뉴스보도 방송채널인 YTN의 정치적 ...
성낙인 “온정주의 보도 유감”…박영선 “자질 의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이 터진 원인을 온정주의 문화라고 진단해 구설수에 오른 성낙인 검찰 진상규명위원장(서울대 법대교수)은 “기자회견 때 발언이 거두절미됐다”며 “온정주의를 옹호하는 것 같은 보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성 위원장은 26일 YTN 라디오 에 출연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진 원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마도 한국의 온정주의 문화 때문이겠지만, 이제는 (온정주의를) 끊고 법과 원칙의 시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그는 또 ‘조사 대상 검사들이 다 사랑하는 후배고, 제자다. 직접 강의는 안 들었더라도 내 책이나 ...
박주선 “법원개혁안 핵심 3개 반대…대법원 반발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한 대법원의 반발이 사법부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는 지적과 반면 정부의 사법부 장악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반발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 박주선 최고위원 박주선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통령 직속 양형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인사 포함 ▲대법관 10명 증원 등 핵심 법원개혁안 3가지에 대...
박지원 “청와대 비서가 대통령 팔아…상상도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치고 빠지기’, ‘여론 떠보기’에 대해 “지금대로라면 청와대 비서가 대통령을 팔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박지원 정책위의장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 정책기획수석, 정책특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내 청와대 시스템을 꿰뚫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무엇보다...
검사 출신 박주선 의원 “MB정권, 사법부 장악음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로, ‘정치사법부’로 만들려는 사법부 흔들기이며, 대법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 줄 세우기 시키려는 사법부 장악음모다”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인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이명박 정권은 ‘사법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개인 성명을 통해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가 금도를 넘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사진=박주선 의원 홈페이지(사진 가운데, 박 의원 오른쪽 옆은 이해찬 전 총리가 앉아 있다) 그...
공무원노조 “조중동과 한나라당, 사법부 난도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한나라당과 검찰의 사법부 비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사법부를 향해 색깔론으로 덧칠하며 난도질하고 있다”며 “추잡한 색깔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사법부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재판부가 PD수첩 제작진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촛불시위’의 정당성을 확인한...
민변 “보조금 중단…법원이 치졸한 길들이기에 쐐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사회단체의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치졸한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한국여성의 전화’는 지난 3월 ‘데이트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과 관련해 2009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지원단체로 선정,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기로 돼 있었다.그런데 여성부는 돌연 여성의 전화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연대단체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거나 보조금을 불법시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
서강대 “MB, 사정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가능하지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적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검찰, 국세청으로 상징되는 ‘사정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대통령의 탈권위주의화를 이룬 것입니다”서강대 교수 45명은 7일 ‘오늘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라 시국선언문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역사의 발전을 되돌려 국세청과 검찰을 다시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국회와 여당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국민들의 축복과 염원 속에서 출범한 이명...
법원행정처장 ‘전화’ 진실공방…“사법파동 번질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영철 대법관 관련 언급(비판 논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하지만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틀에 걸쳐 거듭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비판 논평 수위조절 요청을 받았다는 노철래 원내대표로부터 직접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더욱이 이게 사실이라면 촛불재판 개입 신 대법관 사태보다 더 큰 파문과 논란을 불러올만한 사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사건이다. 실제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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