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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청구 1억 5천만 원)에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재판부(김유신 판사)는 2025년 1월 22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별론종결인인 2024.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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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접수 시작
경기도는 취약계층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지원하는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추진하며 경기도에서는 참여의사를 밝힌 22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는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중 임산부‧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이 포함된 약 9천여 가구를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이다.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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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해동진 회원사와의 신년하례회 개최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은 22일, 협력기업 협의체인 ‘해외동반진출 협의회(이하 해동진)’ 대표들과 신임 해외파견 법인장 간 신년하례회 및 소통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협력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중부발전과 해동진 회원사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문상우 찌레본 1호기 신임 법인장과 해동진 소속 24개사 대표, 한국중부발전 조달협력처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중부발전의 2025년도 해외시장 동반진출 계획이 공유되었으며, 주요 일정으로 3월 독일 하노버 메세 전시회 참관, 5월 방글라데시 시장개척단 파견 및 상반기 인도네시아 KOMIPO Factory 개소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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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씬(CCIN)’ 1월 작품으로 ‘리틀 포레스트’ 선정
CGV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씬(CCIN)’의 1월 작품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CGV 관계잔느 "앞서 CGV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관람 문화를 제안하는 관객 주도형 큐레이션 서비스 ‘CCIN(Contents Curation IN CGV)’을 론칭했다"라며 "CGV 공식 취향 큐레이터인 ‘CCIN’s Teller(씬스텔러)’가 되어 극장에서 상영할 영화를 추천하고, 관람 방법을 제안하는 등 CCIN을 기획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CCIN 론칭을 기념해 배우 이제훈, 배우 전소니, 싱어송라이터 하현상 등이 씬스텔러로 참여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1월에는 최초로 일반 관객이 씬스텔러로 참여한다. 씬스텔러의 추천 영화는 ‘리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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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은행
<부서장 승진> ▲전략영업부 팀장겸 SRM(부서장대우) 김태진 ▲전략영업부 팀장겸 SRM(부서장대우) 이교종 ▲WM추진부장 이영진 ▲채널전략부장 김종현 ▲플랫폼영업부 팀장(부서장대우) 정희원 ▲플랫폼영업부 팀장(부서장대우) 진정수 ▲디지털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고경래 ▲디지털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장혁창 ▲슈퍼SOL플랫폼부 팀장(부서장대우) 신선혜 ▲AI 연구소장 이영수 ▲고객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박자원 ▲기관솔루션1부 팀장(부서장대우) 조문희 ▲투자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방지영 ▲신탁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하가영 ▲퇴직연금솔루션부장 배상현 ▲퇴직연금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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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친환경 소재 사업 본격 확대..."폐플라스틱·폐비닐 재생 열분해유 사용"
OCI가 최근 친환경 원료로 각광받고 있는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 재생 열분해유(이하 재생 열분해유)를 활용해 친환경 소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OCI에 따르면 재생 열분해유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고온으로 가열해 분해하는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생산한 원유로,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고 다시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자원순환경제 구축에 있어,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재생 열분해유가 주요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현재 OCI는 이러한 재생 열분해유를 활용하여 타이어의 원재료인 친환경 카본블랙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난해 OCI는 국제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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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h수협은행
＜ 본부장 선임 ＞ □ 특정업무전담본부장 ▲DT본부장 김수경 ▲신탁사업본부장 최수광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이태욱 ▲수산해양지원본부장 김문수 ＜ 승 진 ＞ □ 본부장·부장 ▲준법감시인 배용순 ▲영등포금융센터장 김동옥 ▲경북지역금융본부장 최병용 ▲중부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민병린 ▲공덕금융본부장 김지훈 ▲IT지원부장 이은성 ▲HR전략부장 임덕순 □ 지점장·팀장 ▲인천논현지점 김동국 ▲원주금융센터 전광혁 ▲서대구지점 정수환 ▲범일동지점 윤태주 ▲화명동지점 권은준 ▲광주첨단지점 임성길 ▲중부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이길주 ▲강남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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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면세유 신고' 서비스 개시
농협상호금융은 12일부터 농업인 조합원이 면세유 신고 기간에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NH콕뱅크를 통해 간편하게 면세유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면세유 신고'서비스는 농업인 조합원이 NH콕뱅크에서 면세유 신고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농축협 승인 후 국세청으로 신고되는 서비스다. NH콕뱅크는 올해 10월 말, 매년 11월에 신고하는 농업기계 이용현황 신고(일제 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영농계획 신고) 서비스를 시작으로 금번 개편에서 매년 1월 및 7월에 신고하는 사용실적 신고(시간계측기 신고) 및 생산실적 신고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여영현 농협 상호금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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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퇴직 상관에게 수사기밀 유출, 전직 서울경찰청 팀장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퇴직한 상관에게 사기범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감 A(5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청 금수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수사 중이던 가상자산사기범 관련 수사 기밀인 전직 상관인 B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전직 경무관 B씨는 브로커에게 금품 받고 A씨를 통해 수사 경과나 기밀을 파악해 전달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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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특허청공무원 동생명의…상표기관에 일감몰아주기 들통”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6일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상표전문기관에 상표검색·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알다시피 상표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해 제한이 되는 결격사유가 없다 보니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이에 권향엽 의원이 내놓은 상표법 개정안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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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대상웰라이프 뉴케어, 당플랜 키드니 출시 外
대상웰라이프 뉴케어가 당뇨병성 신장질환자를 위해 맞춤 설계된 전문 균형영양식 ‘뉴케어 당플랜 키드니’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뉴케어 당플랜 키드니는 당뇨병의 대표적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맞춘 특수의료용도식품이다. 시중의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과 신장환자용 영양조제식품으로는 식사요법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당뇨병성 신장질환자들의 보다 간편하고 균형 잡힌 식사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한국임상영양학회와 공동 개발한 뉴케어 당플랜 키드니는 당뇨(Diabetic)와 신장(Kidney)의 균형적(Balance) 식이 관리를 1팩에 담은 DKB 영양 설계를 적용했다. 혈당 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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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2023년 통합보고서 美 ‘갤럭시 어워즈’ 금상 수상
OCI는 올해 5월 발간한 2023년 통합보고서가 세계적 권위의 홍보물 대회인 ‘2024 갤럭시 어워즈(Galaxy Awards)’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OCI에 따르면 갤럭시 어워즈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관인 머콤(Mercomm) 사가 주관하는 대회로, 전세계 140여 개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단이 창의성, 독창성, 시각적 완성도와 메시지 전달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총 15개 분야에서 수상작을 발표한다. 특히 광고나 스폰서 없이 독립적으로 출품작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신뢰도가 높은 대회로 알려져 있다.OCI는 올해 갤럭시 어워즈의 'Annual Report- Online(연례보고서 - 온라인)’ 부문에서 금상에 선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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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유신열(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씨 모친상
▲ 김수정씨 별세. 유신열(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씨 모친상 = 1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 02-30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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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 이재오 전의원, 재심서 45년만에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혂다.이 이사장은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후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으로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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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가공유 신제품 ‘리렉스 타트체리’ 선보여
빙그레는 ‘리렉스 타트체리’를 이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 제품은 테아닌 성분이 200mg 함유되어 있으며, 타트체리와 우유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부드럽고 산뜻한 맛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타트체리는 다양한 영양성분을 보유하고 있는 과일로 특히 멜라토닌 호르몬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밖에도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및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등이 풍부하다"라고 말했다. 빙그레는 급변하는 사회와 바쁜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스트레스나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마음을 진정하고 휴식에 도움을 주는 릴렉스 드링크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신제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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