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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통령 꿈꾸는 야당 지도자라면, 박근혜 담화 맞받아쳐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대통령을 꿈꾸는 야당 지도자라면 대통령의 담화를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해결책을 즉각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 안철수 공동대표, 손학규 공동선대위원장을 꼭 짚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압박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야당의 목소리여야 할 ‘내각 총사퇴’를, 여당인 새누리당 서청원 공동선대위원장이 주장하고 나왔기 때문이다.조국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먼저 “박근혜 대국민담화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 폭발을 막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조 교수는 “특히...
조국 “안철수ㆍ김한길 싸우는 게 두려우면 KBS 항의 방문이라도 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DJㆍ노무현 정부 때 지금 같은 KBS 보도통제 사건이 드러났다면 한나라당 어떻게 했을까?”라며 “새정치연합 지도부, 싸우는 게 두려우면 KBS 항의방문이라도 해라!”라고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에게 일침을 가했다.현재 세월호 보도로 촉발된 방송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KBS 노조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길환영 사장 등의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거부 등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길환영 사장은 (5월 8일) 세월호 유족이 KBS를 방문했을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9일 새벽 유족들이) 청와대로 가니 급하게 달려와 (유족에게) 사...
정몽준 “서울시장 당선되면 임기 마칠 것…대권 아닌 킹메이커 역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치고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면서 차기 대권에 도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권보다는 킹메이커 역할을 할 뜻임을 내비쳤다.언론에서 이번 선거가 ‘재벌 vs 서민’ 구도라는 전망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재벌급 안철수 대표 덕분에 서울시장이 된 분”이라며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부자인 것은 괜찮고, 경쟁하는 사람이 부자인건 안 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정몽준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새민련(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도...
(종합) 황제노역 일당 5억원 허재호 전 회장…법조계 “통탄” 법원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하루 5억 황제노역,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사건에 통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먼저 2010년 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그런데 허 전 회장은 검찰에 긴급 체포됐을 당시 하루를 빼 벌금은 249억원을 납부해야 했다....
김경진 변호사 “허재호 일당 5억원…법원, 작심하고 봐준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들보다 많은 역대 최고 몸값(?)으로 광주교도소에서 하루 일당 5억원에 노역이 시작됐다. 일반인의 경우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할 경우 하루 5만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무료 1만배에 달하는 엄청난 일당이다.이에 대해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사법시험 31회)는 “법원이 허재호 회장에게 작심하고 봐준 판결”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자세히 설명했다.지금까지는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아 노역 일당 3억원이 책정됐던 선박왕 권혁 회장이었고,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하루 일당은 1억1000만원, 벌금 400억원을 선고...
조국 “야권, 국정조사 못하고 공사다망…나라도 광화문 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1일 MB정부 이후 ‘민주주의 참여광장’, ‘촛불 광장’의 상징이 된 광화문에 나갈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현재 광화문에는 낮에는 “대선개입 정치공작, 원세훈 구속 수사하라”, “국정원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라”라는 등의 팻말을 들고 대학생 등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저녁에는 대학생들과 시민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것인데, 야권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다.조국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문성근, 안도현, 주진우, 표창원, 진중권, 탁현민 등과 급하게 만든 국정원...
황교안 법무장관 “사이버공격 철저 대응” 검찰 지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금융기관, 언론사 등에 대한 잇따른 사이버공격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최근 MBCㆍKBSㆍYTN과 신한은행ㆍ농협 등 주요 언론사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잇따르고 있고, 천안함 3주기인 26일에는 다수의 탈북자 단체 및 대북매체 홈페이지가 외부 해킹으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을 받아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이에 황교안 장관은 27일 북한의 핵실험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이버공격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황 장관은 이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이버공격에 신속...
MBC 앵커 출신 신경민 “김재철 출국금지하고 수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문환)가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을 의결한 것과 관련, 검찰에 즉각 출국금지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 신경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재철 사장이 드디어 해임됐다. 지난 4년 동안 공영방송 MBC의 거버넌스를 망가뜨리고 문화방송의 사유화를 자행했던 김재철 사장의 해임은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제 방문진이 해야 할 일은 김재철 사장 체제하에서 망...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 생중계…사법부 사상 최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1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외이송약취 형사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사법부 사상 최초로 재판에 대한 생중계방송을 실시했다.이날 대법원 공개변론의 전 과정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인터넷으로, 그리고 KTV(한국정책방송)를 통해 케이블방송으로 각각 생중계됐다. YTN, MBN, TV조선 등에서도 KTV 화면을 받아 시작부분 일부를 생중계했고, 일본 NHK방송에서도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취재하는 등 높은 주목을 받았다.공개변론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유무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검찰 측 참고인...
YTN노조, MB 횡령 및 직권남용 고소…퇴임 9일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정권 첫 해직기자인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등 YTN노조는 5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YTN 불법사찰’ 관련한 횡령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지 9일 만이다.노종면 전 위원장은 전날 트위터에 “MB정권 1호 해직기자 노종면이 이명박 형사고소 1호의 기록을 남깁니다. 내일(3/5) 오전 서울지검에 소장 제출하고 기자회견 합니다. MB 고소가 봇물을 이루는 시발이 될 겁니다. MB를 감옥으로!”라고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 ...
유창선 “방송사에 토사구팽…야권성향 패널 찍어내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성향의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가 27일 자신이 TV에 고정출연하던 코너들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것에 대해 ‘야권성향 패널 찍어내기’, ‘방송사에 토사구팽’이라고 꼬집으며 박근혜 당선인의 뜻인지 묻고 싶다고 씁쓸해했다.유창선 박사는 이날 자신의 틔위터에 “예상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운을 떼면서 “ytn에 이어 mbn에서도 고정출연하던 코너들이 다른 사람들로 교체되고 있다. 대선이 끝난 뒤 ytn 고정출연코너가 없어진데 이어, mbn에서도 몇 개의 고정코너가 모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나 보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나뿐 아니라 그동안 출연했던 야권성향의 다른 패널들도 이 같은...
한승헌ㆍ김창국 등 법률가 350명 문재인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50명에 이르는 대규모 법률가들이 1일 민주통합당 영등포당사 기자실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이들 법률가들은 지지선언문에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퇴행시켰다”며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독선적이고 폭압적인 행태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을 사찰하고, 대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이명박 정부를 평가했다.또 “대기업의 횡포와 양극화의 심화, 줄이은 측근비리와 대형금융사고는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고...
‘국민판사’ 서기호 “강기훈 재심, 무죄판결 안 날 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려 3년 심리 끝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재심에서 유무죄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재연되며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특히 ‘국민판사’ 별칭을 가진 서기호 의원은 무죄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면서 이른바 ‘열사정국’이 조성됐고, 그해 5월8일 김기설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 분신해 숨졌다.그런데 “김기설씨 유서와 가족이 제출...
박지원 “불법사찰 몸통은 역시 이명박 대통령” 지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사찰 지휘 체계를 담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충격적인 내부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 17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지목했다.2008년 8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된 이 문건에는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VIP는 통상 대통령을 지칭한다.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이 문건을 보면 대통령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서를 통해 총괄 지휘를 해서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VIP 또는 대통령 실장으로 한다는 구체적 ...
대법,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노동조합 게시판에 회사 간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로 기소된 노종면(45) 전 YTN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노종면 전 위원장은 2010년 3월 YTN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시 미디어사업국장이던 A씨가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 사이트에 A씨에 대한 허위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노 전 위원장은 당시 “YTN이 한 때 D사 홍보매체로 전락한 적이 있다. 바로 A씨 덕분에~, A씨는 제작1팀장으로 근무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D사를 반복적으로 홍보해 준 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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