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서울중앙지법,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2심 재판, 피해자측 "공탁했다고 용서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황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황씨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황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피해자 대리인인 이은
-
[제주지방법원 판례]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상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위 상병과 소방관으로서의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19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1982년에 소방공무원으로 임
-
[서울고법 판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사회에서 급여의 기본 인상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위임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가 보수를 정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이사와 회사 간 이해충돌의 우려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A 주식회사로부터 보수를 수령한 것이 이
-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1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여 리츠가 국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및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 또한, 리츠에는 각종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
-
[국회입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했다.대안의 제안이유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소비자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이다.대안의 주요내용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
경기도, AI기업 상생 협력 선언·공공서비스 개발 추진
AI(인공지능)로 문서를 작성하고, 자료검색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도 수립하는 AI행정시대가 이르면 내년 경기도에 선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해 민간 AI기업과 협업하고, 선도 AI기업이 중소기업에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AI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AI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과 ‘경기 생성형 AI 기반 혁신행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심홍순 부위원장 등 도의원들을 비롯해 사업 수행사인 엠티데이타, 와이즈넛, 코난테크놀로지, 대신정보
-
경기도,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자에 첫 보험금 지급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인 ‘경기 기후보험’이 올해 선보인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보험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도민이 6월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으며,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가입 절차 없이 도민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
경기도, 향후 20년 미래비전 담은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 확정
경기도가 향후 20년 동안 경기도의 발전방향과 미래 청사진을 담은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포용과 기회의 경기’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을 19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도 단위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발전방향과 정책지침을 담은 향후 20년의 종합 청사진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연계했으며,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에 이어 13년 만에 새롭게 수립했다. 우선 종합계획의 비전이 기존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의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지속가
-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 일주일을 바꾸고 싶다”
‘경기도형 주 4.5일제’가 출항합니다. 월급이 줄지 않고, 노동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은 더 잘되게 하려는 제도가 ‘경기도형 주4.5일제’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 및 타운홀 미팅’에서 “새로운 여정을 함께 하게 돼서 기쁘다. 우리 국민의 일주일을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터에서는 생산성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바로 김 지사가 말한, 국민의 달라질 일주일입니다. 김 지사는 “우리가 4.5일제를 본격 시행하면 우리 도민과 국민의 ‘일주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국 최초로 4.5일제 사업을 시범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
김동연 경기도지사, 호우 예보 앞두고 신안산선 복구 현장 찾아
20일 중부지방에 호우경보급 폭우가 예보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신안산선 복구 현장을 찾아 호우 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31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열고 시군별 호우 대응상황도 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복구 현장 소방지휘버스에 마련된 시스템을 통해 31개 시장 군수와 함께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 점검을 주제로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희생자 애도와 부상자 쾌유 및 인근 주민의 일상회복을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한 김 지사는 “장마전선 영향으로 내일부터 주말까지 집중 강우 예보가 있다. 오늘 신안산선 매몰 현장에 특
-
경기도, 전국 최초 주4.5일제 시범사업 본격 시행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들과 함께 업무협약 및 타운홀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기도가 선도한 정책이 국가 아젠다로 떠오른 데 대해 실현 및 확산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동진밸브 등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총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유형은 기업 상황에 따라 ▲주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35시간 ▲격주 주4일제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업무협약을 통해
-
경기도, 오는 28일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50원 인상 안내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6개 노선의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0원의 별도운임을 부과했던 용인경전철은 이번 조정에 맞춰 별도운임을 폐지하고 의정부경전철은 별도운임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20주년 기념 경연대회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청소년의회교실 실시 20주년을 맞아 ‘2025년 경기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청소년의회교실에는 그동안 480개 학교(단체), 16,6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매년 참가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다.이번 20주년 기념 경연대회는 그 의미를 더해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적인 토론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것을 목표로, 실질적인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경연대회
-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기반 맞춤형 영어교육 ‘와이업 스쿨(Why up School)’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기반 맞춤형 영어교육 ‘와이업 스쿨(Why up School)’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와이업 스쿨(Why up School) 프로그램’은 도교육청의 ‘하이러닝’과 교육부 ‘인공지능(AI)펭톡’을 활용한 영어 수업이다.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더하는 학생 맞춤형 자기주도적 영어수업을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교류, 영어독서, 영어연극, 영어꿈끼자랑 등과 같은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와이업 스쿨 플러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이를 위해 ‘2025 와이업 스쿨 플러스 프로그램 수업 나눔’을 3차례 실시한다. ▲(1차) 수원 산의초 홍유정 교
-
경기도교육청, ‘2025 유아 인성뷰’ 웹진 첫 발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9일 유아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웹진 ‘유아 인성 뷰(View)’를 발간하고 각급 유치원과 기관에 안내했다. 인성 친화적 유치원 문화를 조성하고 실천 중심 인성교육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료다.도교육청은 지난 3월 ‘유아 인성교육 자료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웹진 개발에 착수했다. 이어 4월~5월 유치원별, 교육 섹터별 인성교육 실천 사례 및 인성 시범유치원 운영 등 자료를 수집해 6월 첫 발간을 알렸다. 창간호는 유아교육 전문가의 칼럼을 비롯해 인성교육 실천 사례, 인성교육 시범유치원 탐방기, 도교육청 인성교육 정책 안내 등으로 구성했다. 전문가 칼럼에서 박은혜(이화여대) 교수는 인공지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