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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전 대검차장 무죄…‘검찰 희생양’ 입증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게 사건 수임 대가로 거액의 소개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학재(61)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검찰고위간부 출신인 자신을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김 전 차장의 주장이 입증됐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재 변호사(전 대검 차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1월30일 “윤씨로부터 사건 수임을 알선 받고, 거액의 소개비를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6고합362)법원은 다만 지인 3명을 통해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검찰, 윤상림 사건 수사에 왜 어려움 겪나
거물 브로커 윤상림(구속)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표적수사 논란이 일자 24일 이례적으로 A4용지 8장 분량의 ‘윤상림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서울중앙지검 박한철 3차장검사가 밝힌 검찰의 입장을 요약 정리했다.◈ 사건 수사착수 배경 = 당초 윤상림이 모 건설회사를 상대로 9억원을 갈취했다는 공갈사건에서 시작됐으나, 압수수색을 통해 윤상림이 강원랜드에서 사용한 980매의 수표(약 93억원)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개의 차명계좌를 확보하면서 사건규모가 확대됐다.또한 윤상림의 광범위한 정·관·군·검·경 등의 인맥이 알려지면서 ‘거물 브로커의 로비의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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