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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는 위법 보험사가 장애아동들에게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인 만큼 장애아동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최근 여행을 앞두고 보험사에 여행자보험을 문의했으나 거절당한 장애아동과 학부모 등 36명이 국내 굴지의 (주)D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이번 판결은 장애아동들에 대한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해 온 보험사들의 차별 관행에 경종을 울린 첫 번째 승소 판결이어서 보험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법원에 따르면...
카풀 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업무상재해 근로자가 회사의 카풀 권장책에 호응해 자신의 승용차를 동료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회사의 카풀 권유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로 동료직원을 태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목뼈 등을 크게 다친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6구합7966)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이번 판결은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경우라도 출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 ...
새 대법관에 이홍훈·안대희·전수안 등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5명의 후임으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가나다순) 5명을 임명제청 했다.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쳐 제청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특히, 이 대법원장은 철저한 심사와 평가를 위해 작년 10월 대법관 3인을 제청한 직후 곧바로 이...
수련원 좁은 복도서 뛰다 부상…수련원 80% 책임 청소년 수련원에서 교관이 좁은 복도를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뛰어오게 하다가 학생이 다쳤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련시설에 8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4단독 박형순 판사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교관의 인원보고 호출을 받고 복도를 뛰어가다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친 A(17)양과 부모가 수련원 S재단과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41012)에서 “피고들은 각자 A양에게 3,300만원과 부모에게 9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양은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3년 7월 여름방학을 맞이해 학교측에서 마련한 하...
상공회의소 관할…광역시 속한 군 제외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하는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4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제청신청인 달성상공회의소는 1989년 12월 설립돼 경상북도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의 행정구역을 관할해 왔다. 그런데 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의 행정구역에 편입됐고, 2002년 3월 개정된 상공회의소법은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했다.이에 따라 대구상공회의소는 달성군을 관할구역으로 추가하는 정관 변경을 하고 달성군에 있는 상...
인지 붙여야 소송진행 ‘인지법’ 조항 합헌 소 제기·항소제기·재심을 청구할 때 소송물 가액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지난 25일 항소심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했다가 인지 부족으로 소장이 각하 된 A씨와 항소장에 부족한 인지를 붙이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B씨가 “인지법 관련조항들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무자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6헌바28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재판의 인지제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역...
날치기 차에 끌려가다 부상…보험사도 배상책임 자동차를 이용한 날치기범에게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다친 경우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자동차 날치기범에게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차에 끌려가다 다친 A(48·여)씨가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3280)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3,7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A씨는 지난 2003년 4월 19일 밤 11시경 서울 정릉동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자동차를 타고 뒤따라오던 날치기범이 A씨의 핸드백을 낚아채려 했다...
대법 “변호사 자격증으론 부동산중개업 못해” 변호사라 할지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영역침탈이냐, 고유영역이냐’를 놓고 공인중개사업계와 변호사업계간의 대립양상으로 확대되며, 3년 7개월을 끈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공인중개사업계의 손을 들어 준 것.특히 이번 사건이 주목은 끈 것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경·공매 입찰대리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발끈한 전국 부동산중계업자 3,000여명이 지난해 3월 서울역에 모여 “변호사가 만능자격이냐”고 성토하며 직무영역을 놓고...
문경시가 운영하던 온천 운영종료 결정 정당 문경시가 수입을 얻기 위해 운영하던 온천장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문경시민이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문경시민 K(56)씨 등 6명이 “문경시가 온천운영을 종료하는 것은 온천을 이용할 법적 권리가 있는 주민들의 공공복리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경시장을 상대로 낸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문경시장은 온천개발계획지구 내의 관광개발사업과 민자시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6년 11월 문경시 소유의 토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온천장을 개장해 직영했다.그 후 문경시장은 온천의...
개인정보 개념에 관하여 개인정보 개념에 관하여우리는 이제 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소극적으로는 타인으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개인정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개념을 먼저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개인정보 자체를 법적 개념을 떠나서 사실적으로 말한다면, 개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든, 없든, 정보의 주체가 살...
하루 70만원 받으면 근로자 아닌 독립 사업자 하루 7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굴삭기 작업을 하다가 산재사고를 낸 굴삭기 소유자 겸 운전자와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심재남 판사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사고는 낸 굴삭기 운전자와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2,53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피고 A씨는 2002년 10월 OO토건과 하루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아파트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굴삭기를 운전하며 작업하던 중 아래의 작업자에게 굴삭기와 에이치 빔을 안전하...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시킨 잘못 국가배상책임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강제로 입원시킨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최근 알코올중독으로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됐던 A(5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A씨는 2000년 11월 술에 취해 부산 주례동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다. 병원은 진찰결과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과 인...
잔잔한 감동 주는 중견법관들 퇴임사 최근 법복(法服)을 벗고 하나둘씩 소리 없이 법원을 떠나는 중견 법관들이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퇴임사가 그들의 빈자리를 느낄 만큼 잔잔한 감동을 줘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퇴임을 앞두고 고인이 된 두 친구의 묘소를 다녀왔다는 서울중앙지법 이홍철 부장판사의 퇴임사는 특별하다. 법관 시절 ‘가장 판사다운 판사’라는 닉네임을 가졌던 친구이자 존경했던 故 한기택 부장판사의 생일날 퇴임식을 하게 돼 뼈에 사무치도록 그립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저절로 숙연해 진다.◈ 이홍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지난 17일 법원을 떠난 이홍철 부장판사의 퇴임사는 “지난 2주간 주말을 이용해 두 친구의 묘소에 다녀왔다”고 시작...
도청테이프로 삼성 협박한 공운영씨 징역 1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5억원을 뜯으려다 구속 기소된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또한 공범인 재미교포 박인회 씨도 원심대로 징역 1년2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삼성그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도청자료를 이용해 삼성에게 ‘5억원을 주거나 공사를 하청주지 않으면 도청테이프를 폭로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점이 인정된다”며 “설사 피고인들이 만난 이학수 삼성 부회장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공갈미...
감기에 항생제 과다처방한 병원 명단 공개하라 감기환자들에 대한 항상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과 낮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공개대상이 된 항상제 처방률이 높은 상위 4%(항상제 평가등급에서 1등급) 의료기관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불필요하게 높은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처방률이 높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환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개 거부는 위법하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판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항생제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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