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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위탁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수익금의 관리·정산 및 사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인회에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소기업청, 22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전통시장 건물, 주차장, 화장실 등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연간 평균 1,400여 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다.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전통시장의 주차 불편을 지적했으며, 주차장을 운영하는 상인회는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사후관리의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에 권익위가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LB@LT!무상위탁#LB@GT!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수익발생 시설을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6개 지자체는 이를 가능하도록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며, 실제 상인회에 위탁된 163개 주차장 중 47개 주차장(29%)이 무상으로 위탁운영 됐다.#LB@LT!수익금 미정산#LB@GT! 상인회에 위탁해 주차요금을 징수 시, 주차장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조례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7개 지자체, 12개 시장은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아 관련 내역을 알 수 없었다.또한 영수증 증빙 등이 없는 형식적 정산에 그치거나 주차장 회계를 상인회 운영과 분리하지 않고 동일 회계에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LB@LT!수익금 목적 외 사용#LB@GT! 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사업에 사용해야 하나, 상인회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새누리 이노근 “여야 정치인들, 사드에 엉뚱한 선동”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여야 정치인들은 국가안보를 외치면서도, 사드 배치에는 엉뚱하게 선동을 한다”고 싸잡아 비판했다.이날 이노근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야당 정치인들은 국가안보 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야단법석이다”라며 “지역 정치인들은 국가안보 보다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또한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투표 운운하며 어리석은 발상까지 하고, 심지어 지역주민들과 합세하여 포퓰리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노근 의원은 “이런 행태들이 결국은 남남갈등을 부추겨 안보를 약화시킨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형사재판 시나리오 2부...여성 4명 강도강간 남성 무죄 판결 왜? [두 번째 법정시나리오는 종래에 주로 소개된 형사재판절차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재판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과 그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판단 방법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꾸며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무죄가 선고되는지 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1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장면이 바뀌면서, 피해자 丁은 그대로 증인석에 앉아있고 변호인이 그 앞에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변호인: 증인은 깜깜한 밤중에 어떻게 범인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었나요.피해자 丁: 반지하방 창문 밖에 가로등이 있어요.변호인: 증인은 경찰에서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했지요.피해자 丁: 예변호인: 그런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2 판사실(판사실의 소파에 재판장과 판사 2명이 앉아 있고 그 앞에 서류들이 놓여 있다)재판장: 피해자들의 범인지목 진술에 문제점은 없나요.판사 A: 야간에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당황스런 상황에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을지,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까지 기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판사 B: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대일 대면이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는 방식의 범인식별절차는 오인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재판장: 여러 장의 사진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이 안에 범인이 없을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 제시하여야 오류를 줄일 수 있겠지요. 판사 B: 영미에서는 수사 경찰관이 아닌 제3의 경찰관, 즉 주요 용의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찰관이 범인식별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판사 A: 하여간 사진 상의 인물이나 대면하고 있는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암시를 주면서 범인인지 여부를 묻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재판장: (고개를 끄덕이면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니 채택하도록 합시다.♯3 형사법정[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경찰관이
결혼정보회사 가연, 7월 무료 문화이벤트 진행 장마철 불쾌지수 모두 날려줄 가연의 7월 문화이벤트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장마철 꿉꿉함으로 인한 불쾌지수를 모두 날려 줄 7월의 문화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탄탄한 스토리로 주목 받는 3 편의 연극을 마련했다.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코믹연극 ‘뉴 보잉보잉 1탄’은 18일까지 가연회원 10쌍을 모집한다.또 박진감 있는 전개와 스릴 넘치는 연극 ‘셜록홈즈’도 13일까지 이벤트에 참여한 가연결혼정보 회원 10쌍에게 무료 관람권을 증정한다. 무더위를 날려 줄 오싹하면서도 슬픈 호러 로맨스 연극 ‘기묘한 이야기’ 역시 22(금), 23일(토)공연에 가연회원 10쌍을 초대한다, 응모기간은 18일 까지다. 첫만남의 설렘을 되찾아 줄 연극도 준비했다.기억을 잃은 여자주인공과 그 기억을 조작하는 남자주인공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연극 ‘연애하기 좋은날’에서 11일까지 가연회원 10쌍을 기다린다.이 외에도 소설 소나기를 모티브로한 첫사랑의 순수한 감정을 담은 뮤지컬 ‘리틀잭’은 14일까지 가연회원 10쌍을 모집하며, 두 남자의 아름다운 선율이 작지만 큰 감동을 줄 국민뮤지컬 ‘사랑은 비를타고’는 15일(금)공연에 결혼정보회사 가연회원 5쌍을 초대한다.네 권의 무료 도서도 가연 회원들을 위해 마련됐다.말해도 잘 모르겠고, 말 안 하면 더 모르는 연인의 섬세하고도 예민한 속마음을 풀어놓은 ‘너란남자, 나란여자(10명 증정)’와 360만 독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 #LB@LT!고도원의 아침편지#LB@GT! 사랑편 베스트만을 모은 ‘더 사랑하고 싶어서(10명 증정)’, 대화를 이기는 기술을 가르치는 도서 ‘쇼펜하우어 이기는 대화법 38(10명증정)’, 경영의 본질을 알려주는 도서 ‘전략적의지가 없으면 싸구려다(15명 증정)’ 등이다. 모든 공연 티켓은 1인 2매로 제공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결혼정보회사 가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결혼정보업체 가연 관계자는 “더운 날씨 속 짜증이 많아지기 쉬울 때 일수록 가연이 준비한 문화이벤트로 불쾌지수를 날려보냈으면 한다”고 말했
권익위ㆍ행자부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가 9월 1일부터 ‘정부3.0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국민생각함은 정책수요자가 보다 쉽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8일 개통한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이번 공모전은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정책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대상은 국민생각함이 개통된 3월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국민, 전문가가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정책과 행정을 개선하거나 그 과정에 참여한 사례이며 9월 1일부터 한 달간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접수된 사례는 국민생각함 온라인 투표를 통해 20개 사례를 1차 선정하고 11월 권익위와 행자부가 공동 개최하는 현장 발표대회를 통해 총 12개의 우수사례를 뽑아 시상할 예정이다.행정기관 분야에서는 정책개선 사례를 심사하고, 일반국민과 전문가 분야는 국민생각함 활용 소감이나 미담사례ㆍ재능나눔 실천 사례 등을 심사해 총 상금 800만원과 국민권익위원장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또한 선정된 12편의 수상작은 연말에 발간되는 ‘국민이 만드는 정책, 대한민국을 바꾼다!’ 우수사례집에 게재되고 방송 등 국민생각함 홍보에도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켜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길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공모전의 내용은 국민생각함 내 공모전 안내 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공모전 기획은 물론 우수사례 발표대회, 사례집 발간과 홍보 등 전 과정이 권익위와 행자부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을 비롯해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국민생각함에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개선 아이디어가 많이 담겨지고, 그 안에서 실제 정책으로 발전되는 우수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칼럼] “SNS는 여론이 아니다 (part 1)” - 소수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여론?而察一市之患(이찰일시지환). '시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여 만들어진 재앙'이라는 뜻이다.좀 더 자세하게 의역하면 '거짓말을 한 사람이 하면 믿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하면 믿게 된다.'는 의미로, 한비자 내저설(內儲說) 상(上)편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이 이야기는 '현명한 군주는 철판으로 담을 쌓아 올려서 화살을 막아내듯 경계하며 온 마을과 저잣거리가 뜬소문에 미혹되어 재앙에 이르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고 설명하는 구절에 한 부분이다.우리는 한 때 SNS가 여론이라고 착각한 적이 있었다. 어쩌면 지금도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지도 모른다. 특히, 일부 언론은 심각한 수준이다. 요즘 한국에 일부 언론은 자신들의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을 위한 소재로 SNS의 반응을 마치 여론인양 포장하며 인용하기도 한다. 어떤 언론은 습관적으로 SNS의 반응을 여론인양 표현하기도 한다.언론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객관적인 여론이 무엇인지, SNS에서의 일부 메시지가 여론이 될 수 있는지 등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SNS는 국민 전체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며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적극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 중에 소수인데, 어떠한 기준으로 이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SNS는 국민 전체의 표본을 가늠해줄 수 있는 모집단이 되지 못한다. 즉, 여론조사에 응답자 표본처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류에 의해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는 방식도 아니며 SNS사용자들은 그런 집단체도 아니다. 이런 SNS를 여론으로 볼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있으며, 그 안에서 발췌한 일부 의견이 얼마나 객관적일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개한 '2015. SNS 이용추이 및 이용형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SNS이용률은 응답자 중 43.1%라고 한다. 이 중에서 20대의 이용률이 75.6%이며 60대 이상은 6~7%대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권자의 세대별 비율은(2015년
창원지법 형사법정 시나리오...여성 4명 강도강간 남성 무죄? [시리즈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종래에 주로 소개된 형사재판절차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재판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과 그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판단 방법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꾸며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무죄가 선고되는지 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이번 창원지법의 법정 드라마 코너의 시나리오는 2회(1부, 2부)에 걸쳐 연재한다.♯1 형사법정[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법정] [피해자 甲에 대한 증인신문] (피해자 甲은 증인석에 앉아 있고 그 앞에 검사가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검사: 증인은 2006. 8. 18. 03:40경 증인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요.피해자 甲: 예검사: 그 날 밤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세요.피해자 甲: (현장재현 영상이 흐르면서) 자다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깼는데 방에 누군가 서 있어 남편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그 때 서 있던 사람이 저와 남편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렸어요.검사: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나요.피해자 甲: 옷으로 남편의 손과 발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저의 손도 옷으로 묶었어요. 그 다음 제 상의를 식칼로 찢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흐느끼듯 고개를 가로 저으며 말을 잇지 못한다)검사: 돈도 뺏겼나요.피해자 甲: 예 남편의 바지에 있던 27만 원을 가져갔습니다.검사: 그 범인이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 맞습니까.피해자 甲: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예 그렇습니다.(장면이 바뀌면서, 피해자 甲은 그대로 증인석에 앉아있고 변호인이 그 앞에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변호인: 한밤중에 어떻게 범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었나요.피해자 甲: 방안에 취침등을 켜고 잤는데 범인이 취침등을 끌 때까지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변호인: 몇 초 동안 범인의 얼굴을 보았나요.피해자 甲: 5, 6초..
전관예우 근절 어떻게?…‘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 #LB@LT!편집자 주#LB@GT!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이른바 ‘법조게이트’ 파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뜨겁다. 이에 변호사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변호사 회원이 가진 많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등 변호사단체가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여기에 대법원도 전화변론ㆍ몰래변론 등 전관비리ㆍ법조비리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그런데 ‘정운호-홍만표’ 법조비리 파문이 확산될 당시인 지난 6월 8일 바른사회시민회에서 #LB@LT!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LB@GT!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다.이날 토론회 사회는 최창규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이 맡아 진행했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위 주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또한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인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인 채명성 변호사, 최순웅 조선비즈 법조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본지는 사법부의 법조브로커 퇴출과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의 토론문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그 첫 번째는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 발표 전문이다.발제문 #LB@LT!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 -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LB@GT!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람(재판관)이 천권(天權)을 대신하면서 두려워 할 줄 모르고 자세히 헤아리지 아니한 채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서도 태연하고 편안할 뿐 아니라, 돈에 흐려지고 여자에 미혹되어 비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1기~5기도 입학비리 전면 조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는 2일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한 로스쿨 1기부터 5기까지의 입학비리는 영원히 덮어버릴 생각인가”라며 “교육부의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로스쿨 1기부터 5기까지의 입학비리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000여명으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이날 교육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로스쿨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직업, 직책)을 기재한 경우가 최근 3년 동안 24건이나 있었다고 밝혔다.대한법조인협회는 “교육부의 조사가 충...
울산지법, 페이스북 알게 된 남성에 공갈 돈 뜯은 20대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고, 돈을 못 갚게 되자 주고받은 음란 채팅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해 돈을 뜯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무직상태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7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B씨에게 채팅앱을 이용해 “친구와 자취하고 있었는데 따로 살게 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35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내 XX행위 동영상을 보내주고 빌린 돈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이 같이 B씨를 기망해 35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작년 8월까지 3회에 걸쳐 모두 850만원을...
대구지법, 차량수리 이후 시세하락 손해 운전자 배상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수리 이후에도 시세 하락 손해가 남아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특별손해로서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가해차량 운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의 승용차는 2013년 12월 구미IC에서 금오공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B씨의 차량(가해차량)으로부터 뒷부분을 받혀 피해를 입었다.A씨의 차량은 사고 당시 출고 후 1년 정도 지났고 뒷범퍼 등 부품비, 대차비, 공임비 등 468만원 상당을 지출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B씨의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창원지법 “그림 사서 되팔면 수천만원 이익” 그림 사기 일당 형량?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역할 분담으로 가치 없는 그림을 고가의 그림으로 속이고 그림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은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이름을 가명으로 속이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재력가처럼 행세하면서 혼자 사는 중국동포 여성들을 상대로 가치 없는 그림을 고가의 그림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사서 바로 되팔면 몇 천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 해 이들로부터 그림 구입비 명목의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이를 위해 주범 A씨는 공범 3명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그림을 사서 되...
진선미 “테러방지 관련 법은 충분…필리버스터가 ‘정치 쇼’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권의 필리버스터(무기한 토론)와 관련해 “테러방지와 관련한 법은 이미 충분하다. 법이 없어 테러를 방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비판했다.진선미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현재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진선미 의원은 먼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며, 국가안보를 위해선 사생활 침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침해가 정말 정당한 것일까요? 대의(大義)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경남변호사회 “수사기관 어려움 당하면 당직변호사 도움 드려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6년 3월ㆍ4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18일 발표했다.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
부산지법, “나 김무성 대표야” 보이스피싱 사기 50대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양 목소리를 비슷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K씨는 승진이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전력이 있어 그 수법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K씨는 작년 2월 공중전화로 제주도의회 사무실을 통해 알아낸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L씨에게 전화해 마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인 양 목소리를 비슷하게 하고, 김무성 의원으로 착각한 L씨에게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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