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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확인 안 된 살인사건…대법 “처벌 어렵다”
정황으로 볼 때 살인의 개연성이 크더라도 사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한OO(54)씨는 2005년 9월 충남 금산군 북수면에 있는 야산 도로 가에서 동거녀 A(여·44)씨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 속에 묻어버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의 덤프트럭에 감금했다. 한씨는 2004년 8월 A씨를 만나 사귀다가 동거를 해 왔다.한씨는 또 2006년 1월23일 석 달만에 일본에서 귀국한 A씨를 승합차에 태운 뒤 “왜 나를 속이고 갔느냐. 일주일 있다가 온다고 해 놓고 3개월이나 있었느냐. 죽여버리겠다”며 밧줄로 A씨의 목을 감고 잡아당겼다. 이에 A씨가 숨을 잘 쉬지 못하자 한씨는 밧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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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총장에 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장 선임
고려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사장 현승종)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법학과 이기수(63) 교수를 제17대 고려대학교 총장으로 선임했다.이사회는 이기수 교수의 다양한 경력과 학사행정에 밝은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수 신임 총장은 내달 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총장 직무를 시작한다. ▲ 이기수 고려대 신임 총장 이 신임 총장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고려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독일 튀빙엔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이 총장은 92년부터 고려대 학생처장,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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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③]“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최순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박경신(고려대 법대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이틀의 간격으로 총10회에 걸쳐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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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헌법학자들 “헌재소장 공백 표결로 해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끝없는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자 전국의 주요 대학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장의 공석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중대한 헌정파행을 의미한다”며 “국회가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절차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가나다 순) 등 헌법학자 35명은 25일 ‘헌재소장 공백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통해 먼저 “헌법학자들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쟁으로 인해 헌법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장이 공석이 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장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사태가 지속되는 것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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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고3 반장선거 이후 32년만의 첫 승리”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2일 확정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당선소감에서 “정치하겠다고 정치인으로 변신해 첫 번째 맞는 선거여서 막상 투표결과를 발표할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놓으면서도 “고3 반장선거 이후 개인적으로 32년만의 첫 승리”라고 농담을 던지는 특유의 여유를 보였다.◈ 강금실 후보는 누구그는 57년 제주에서 태어나 경기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83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치며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무엇보다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는 그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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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에서 편파·표적수사는 없어져야”
“검찰이 지향해야 할 바는 수사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수사의 질과 수사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편파수사, 표적수사, 과잉수사, 강압수사라는 등의 부정적인 용어는 검찰 사전에서 없어져야 합니다”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은 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발동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인권을 침해한다면 검찰제도의 본질에 대한 모욕이자, 검찰 자존심에 대한 훼손”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임 지검장은 “검찰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 없는 박수로 살아가는 조직”이라며 “국민들로부터 검찰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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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로스쿨, 사이비 개혁법안’ 사면초가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법대교수들과 변호사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호되게 뭇매를 맞으며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교수)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로스쿨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법학교육의 방향』 세미나에서도 ‘무늬만 로스쿨, 사이비 개혁법안’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이미 통과됐어야 할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데다가 하위 관계법령 제정과 총입학정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당초 정부가 계획한 2008년 로스쿨 개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는 등 로스쿨 도입이 사면초가에 휩싸였다.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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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완전개방하면 법률비용 인상 유발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제6차 홍콩각료회의 결과 앞으로 국내 법률시장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인 가운데 법률시장을 완전 개방할 경우 법률비용의 인하 효과나 국내 변호사의 고용창출 효과 모두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생할 뿐 오히려 법률비용의 인상을 유발할 경우가 많다는 분석자료가 나와 주목된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최근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단순하고 정형화된 국제거래업무는 외국로펌 및 외국변호사의 진출이라는 공급(경쟁) 증가로 인해 독과점적 가격 설정이 어렵게 됨으로써 법률비용의 인하가 기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기업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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