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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일성 없는 범죄사실추가 공소장변경신청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2월 24일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10814 판결).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250 판결)은 검사의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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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불가 사실 알고도 소송제기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임대차 건물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상고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선고 2019다201785 판결). 1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임대인)에게 개설 불허가 요건 사항까지 책임질 것으로 정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원심은 1심판결은 부당하다며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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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클래스 효성, ‘메르세데스-벤츠 송파 전시장’ 새단장
더클래스 효성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 송파 전시장을 지난 3일 리뉴얼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클래스 효성 송파 전시장은 건물 4119㎡에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 전시장과 출고장, 2층에 ‘AMG 퍼포먼스 센터’를 새롭게 마련했다. 3층은 다양한 메르세데스-벤츠 모델을 전시되는 공간으로 고객들이 한자리에서 원하는 차량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송파 전시장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디지털 컨셉인 ‘MAR 2020’을 적용해 미래지향적 인테리어로 고객라운지를 새롭게 단장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요소를 적용해 보다 생동감 있는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메르세데스-AMG 차량의 역동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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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국회의원은 21일 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생략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유아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은 원아의 건강진단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유아의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검진 결과서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원아에 대한 건강진단·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건강진단·건강검진 생략에 관한 규정 사항이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은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는 반면, 유아교육법(유치원)에서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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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지대병원지부, 파업중에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연탄 2,000장 직접 날라
파업투쟁 12일차인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을지대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가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파업 중인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를 진행했다. 을지대병원 노조 신문수 지부장은 “파업 기간 임금이 나오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연탄 지원이 예년 같지 않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조합원들에게 제안하게 되었고 흔쾌히 조합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주어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지부는 매년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합원들은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출근하지 않고 재택 파업과 온라인 집회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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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대면/비대면 혼합 코딩교육 프로그램 진행
웹젠이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과정을 새로 도입해 청소년 교육 사회공헌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웹젠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 진미석)과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 코딩공작소 with 웹젠(이하 코딩공작소)'에서는 올해(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 활발한 코딩교육 사회공헌사업을 펼쳤다.11세 이상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원격 화상 프로그램 'ZOOM'을 이용한 온라인 코딩수업과 코딩공작소의 코딩교구를 활용해 집에서 스스로 과제물을 만드는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청소년들이 코딩공작소를 방문해 ‘아두이노’로 알람시계를 제작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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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증, 내년부터 단 하루 만에 딴다
내년부터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단 하루 만에 가능케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기존 택시연합회가 시행하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내년 1월 1일부터 주관·운영해 앞으로는 적성검사부터 자격시험까지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자격취득이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내년 2월까지 서울(노원)과 상주에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그동안 택시운전자격의 취득과정을 공단에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수검해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택시연합회에서 한 달에 약 2회 진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해야하는 탓에 자격을 취득하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공단은 이런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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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2020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7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 ‘2020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대회는 공단이 올 한해 동안 진행한 소송 사건 중 우수사례들이 다수 발표됐다.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공단 전주지부는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교육청의 결정을 뒤집는 심판을 이끌어냈다. 천안출장소는 휴대폰 간편결제 사기를 당한 택시기사가 통신대기업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구조했다. 공단 울산지부는 울산시의 과실로 바닷물이 오염돼 손실을 입은 해녀들이 울산시로부터 그 배상을 받도록 소송을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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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계해고 정당 중노위 재심판정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26일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원심은 원고 권종현, 김진광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옳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권종현, 김진광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봤다.대법원은 참가인 회사(코라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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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Jeep®), 원주 지프 전용 전시장 오픈
지프(Jeep®)가 오는 19일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에서 원주 지프 전용 전시장 및 서비스 센터를 새롭게 오픈한다고 16일 밝혔다. 지프에 따르면 원주 지프 전용 전시장 및 서비스 센터는 영동고속도로 원주 IC 초입에 위치해 춘천, 강릉, 정선 등 강원도 전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하다. 또 국내 여행이 활발해진 요즘 강원도로 캠핑, 차박, 오프로드 투어를 많이 떠나는 고객들에게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원주 지프 전용 전시장 및 서비스 센터는 전용면적 2,005㎡ 규모에 3층으로 구성된 지프 전용 단독 건물이다. 모던 블랙 컬러 기반에 내추럴 우드로 포인트를 더한 디자인으로 현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편안함을 선사한다.원주 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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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봉제근로자 임금소송' 단체협약 제44조 등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26일 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50조,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원고들은 피고(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중·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이하 ‘호봉제근로자’)들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후 해당 법률에 정해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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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한 중학교 가사실 자재창고서 불
12월15일 낮 12시 34분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D중학교 가사실 자재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층 자재창고(약3평)내 휴지통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낮 12시40분경 진화 완료), 창고패널 벽면 등 소훼로 소방서추산 2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전교생 470명중 1학년 175명 등교상태였고 화재발생후 학생들은 전원 운동장으로 대피했다.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 등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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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사업 추진
서원대학교(총장 손석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서원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본 사업의 일환으로 ‘ICDL(International Computer Driving Licence, 국제표준 IT 자격) 디지털 마케팅 국제 자격증 취득반’과 ‘ICDL DATA ANALYTICS(BIG DATA)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했다.4차 산업과 관련한 디지털 마케팅과 빅데이터 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자격시험 응시를 지원해 참가한 학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대학일자리센터 이원식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디지털 마케팅 분야와 빅데이터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고 자격증 취득까지 연결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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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중앙선 단양~안동 구간 운행선 변경 시행
국가철도공단은 2022년 개통목표로 추진 중인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중 단양∼안동 구간 운행선을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은 기존 단선 비전철을 복선 전철화하고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2015년 5월 착공했으며, 총 연장 145.1km에 사업비 4조 532억원을 투입해 현재 공정률은 78% 진행 중이다.공단은 단계별 시공계획에 따라 단양∼안동 구간(72.3km)의 복선(2개 선로) 중 단선(1개 선로)을 우선 변경할 계획으로, 14일에는 단양〜영주 구간, 오는 17일에는 영주〜안동(무릉) 구간을 변경하며, 각 운행선 변경일에는 열차운행이 일시 중지돼 버스연계를 통해 철도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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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규석 기장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기장군수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승진자로 의결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의 기장군수와 인사실무담당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벌금 10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러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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